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본회의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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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진하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서상혁 위원님, 신하균 위원님, 오화근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개회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장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신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신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신자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신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직무대행, 장신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진행 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오화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오화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화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화근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화근위원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은정 구의회사무국 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오화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서상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하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장신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서는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신자 위원장님과 오화근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은 2017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 후 2018년 3월 1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92억 4,600만 원이며 수입은 6,333억 500만 원이고 지출은 5,161억 3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172억 2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37억 1,000만 원과 사고이월비 397억 4,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300만 원이며 수입은 8억 3,500만 원이고 지출은 7억 6,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1,800만 원이며 수입은 173억 2,800만 원, 지출은 108억 8,300만 원으로 차인잔액 64억 4,5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26억 1,7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8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4,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255억 7,300만 원으로 5억 6,200만 원을 사용 승인하여 재산세 부과 징수사업 등 9건에 5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5억 1,300만 원이며 이는 여성가족과의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및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 관리 등에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946억 5,000만 원이 2017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및 어르신복지과 사업 등에 이체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434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의 2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4억 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은 78억 9,200만 원, 지출액은 54억 3,800만 원으로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268억 5,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중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 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홍보담당관, 중랑비전추진반, 행정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동익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쪽부터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결산심의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잔액내역서 12쪽 보시면 공직자 재산등록 편성항목에 공공운영비라고 240만 원이 편성됐는데 2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대부분 많이 남았는데요, 여기 최초 편성된 내역을 보니 우송료로 2,000원씩 대상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00명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원래 내용은 등기우편료입니다. 등기우편료인데 이분들이 금융정보제공을 위해서 수시신고 대상자가 금융정보제공을 받을 적에 우편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신고 할 적에도 정기변동신고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우편요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2017년도 예산 때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조정을 했고요.

서상혁위원

’16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17년도 예산이 240만 원씩.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재산등록의무자가 243명 대상이 됐었는데요, 그분들이 제도가 바뀌어서 사전동의를 받아서 우편요금이 감소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게 된 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18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18년도에는 24만 원 편성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13쪽에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항목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102만 8,000원이 19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고 내용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인데 위원회가 거의 안 열렸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도 조정위원회 위원인데 아직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렸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 다음 달 11월에 저희가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특수성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반면에 시책추진비라든지 포상금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화응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설 의향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충분히 하시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잔액조서 보시면 12쪽에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에 2,947만 1,000원이 예산에 잡혀있고 집행은 2,806만 920원 집행을 하셨는데 잔액이 141만 80원 남았습니다.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우선,

최은주위원

민원관리.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표창장 및 홍보물구입비 집행잔액하고 민원처리용 휴대폰이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집행잔액이 8만 8,000원이 있었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그런 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개최를 못 하셔서 남은 잔액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지급과 계획안 맞게끔 꼭 실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 보시면 생활불편 현장기동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예산현액이 672만 원이고 집행액 623만 5,300원, 잔액은 48만 4,700원 남았는데 이 부분 어떤 걸 운영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 휴대용 전화기인데요, 공적으로 쓰는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입니다, 인터넷 사용료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48만 4,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사무에서 쓰는 건가요, 사무관리 할 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휴대용 전화기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20만 원 다 쓰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에 회의도 하고 자료준비도 하고 그런 관계에서 많이 소진이 되는 것이고요, 주로 우리가 기획점검이라든지 일상감사를 할 적에 사전에 간담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비에서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예산은 없고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의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잡으셨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시책추진업무가 없으면 사실 업무준비를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도 때로는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들어가는 회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은주위원

네, 앞으로 기획을 잘 잡으셔서 내년에 하자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3주째 행정 또 결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면 생활불편 현장기동대 운영 이것 잔액이라든가 조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주 임무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문자 그대로 현장에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빠른 사람이 출동을 해서 그 사항이 뭔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미리 제거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살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는 그런 기동대 운영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기동대란 게 그럼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면 그걸 찾아가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직접 해결한다기보다는 적출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사후 관리하는 정도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주민의 다리가 돼 준다고, 브리지 역할이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주민이 필요한 곳을 사전에 미리 찾아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런 좋은 행정인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2019년도에도 많이 홍보되고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열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청렴도 향상에 수고해주시는 우리 직원분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감사담당관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309만 6,000원만 기본경비에서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직원들의 인건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업무가 조금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 업무가 새로 옴에 따른 약간의 경비이고 실질적으로 증감한 것은 없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그래서 그만큼 인건비가 좀 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부터 우리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더 잘해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온 사항들 꼼꼼히 챙겨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6쪽부터 31쪽, 44쪽부터 4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세입ㆍ세출 잔액조서 32쪽의 상봉제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04억 3,900만 100원이고 집행액이 51억 3,807만 7,730원 집행이 됐는데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큰 거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26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장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2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비군육성 지원에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궁금한데 경상보조 했을 때 지원이 뭐가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군육성 지원 사업비는 예비군 소대, 각 동별로 있는 동대 또 예비군 중대, 그다음에 예비군 대대 이런 부분에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훈련장 교육시설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황사마스크라든가 예비군의 날 행사할 때 지원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보면 예비군 간식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공개명시가 되어 있는데 간식비 같은 건 지급이 안 되나 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할 때 야간훈련이라든가 할 때 예비군 훈련 당시에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비군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신데 간식비라든가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소모를 해줬으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찾으시려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국방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내년도에라도 간식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안 되고 다 소모시킬 수 있으면 소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비군 간식비로 92만 9,000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할 때마다 야간이건 동원훈련을 가건 간식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인원수 비례해서 간식을 지급했더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26쪽의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편성항목인데요, 시설비가 5억 3,600만 원 편성돼 있고 2억 원이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한 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최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는데 추경으로 더 편성된 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 3,600만 원에서 된 것은 2억 원이 전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교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이월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교부금 들어온 걸 바로 이월시킨 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집행을 했고요,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현재 시설 공사 진행중인 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지난 추경하고 해서 예산 받은 것하고 합쳐서 연말까지 이월사업비를 다 집행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지금 공사 진행중인 것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진행하고 있는데 청사 복도 계단으로 된 데 유리벽 있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가 많이 손상된 거 아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중유리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습기가 많이 차서 20년 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서 그것이 뿌옇게 되고 그러는데 청소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도 시설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것 보수할 계획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거나 어렵지는 않습니까?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강이 가능한지요, 청소라든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 안에 청소는 안 되고요.

서상혁위원

교체를 해야 되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계단 창을 의원님들 쪽 사무실하고 이쪽편이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서상혁위원

의원실의 창도 그렇지만 계단 올라올 때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게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지만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게 관리 안 된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창이 20년 돼서 이중창으로 그 안에 습기가 차고 이물질이 끼어서 지금 청소가 안 되는 상태라서 금년도에 시설유지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약이 되는 대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유리벽이나 이런 부분은 신중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최초에 20년 전에 했을 때 중간에 습기 차는 부분 아마 고려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 관리가 중요한데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관리하기도 쉽고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의 공공운영비가 9억 6,218만 4,000원 예산현액에 잡혀있고 잔액이 1억 8,000만 원인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800만 원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1,816만 6,650원 이렇게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억 6,200만 원에서 잔액이 1,800만 원 남았는데요, 그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각종 수수료, 승강기 안전점검 이런 각종 시설 운영하는 데, 방화관리대행이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률로 보면 상당히 많이 집행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하여튼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저희 6층에 화장실 보면 여성화장실에는 비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전원이 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원이 지금은 되는데 고쳐서, 그전에는 아예 전원도 안 들어오고 무용지물이었어요. 그 부분을 왜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으셨는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전에 구의회사무국의 시설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화장실 일부 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수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회사무국은 소소히 고장 나는 것은 사무국에서 설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다.

최은주위원

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 부분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난감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공공요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 부분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민원실에도 여성분들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여성분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에 여성용품 같은 것들 화장실에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따로 안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하셔야 민원실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전해 들었습니다. 여성용품 판매기인가요, 자판기?

최은주위원

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작은, 너무 큰 것들만 시중에 있어서 작은 것 판매기를 하는 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지하철 역사처럼 큰 것들만, 대형만 있어서 우리 화장실은 그렇게 넓지 못하기 때문에 소형판매기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번 조사를 나가봤어요. 혹시 약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팔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쪽에는 팔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트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성용품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난감해서 ‘여기는 공공시설인데도 이런 게 없네.’ 라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민원처리 하다가 갑자기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하철역사에 판매대 있는 것은 기계가 너무 커서 저희 화장실에 적용하기 힘들어서 조그맣게 만드는 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런 부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이번부터 넣어놓으시면 민원 오시는 분들이 난감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저희 총무과에도 계시지만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배려 차원에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 여직원이 한 50% 정도 됩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체크하셔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지난번에 행정재경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비데관리대장 3년 것 그때 부탁드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에 비데예산을 보니까 지금 여기 시설에 들어가잖아요, 시설운영비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나은하위원

그래서 보니까 비데가 5만 4,000원씩 33대가 나갔어요. 이게 2017년도 예산액이 178만 2,000원이에요. 그다음 2018년도를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1만 7,900원씩 25대가 나갔는데 이게 예산액이 열두 달로 계산해서 537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전기까지 안 들어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전기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무용지물, 그때도 제가 언급했듯이 무용지물이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흘러갔으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세비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빠져나갔으니 물론 바로 그다음 날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제대로.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확인을 했더니 제대로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3년 것 이것 관리대장을 한번 제가 보고 싶고요, 이것을 누구를 책임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저희가 정말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몇 백 억 원까지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니까 그런 부분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이 부분은 저는 너무 많이 실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이것 관리대장 3년 것 꼭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론 이건 청소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립니다. 50ℓ짜리하고 100ℓ짜리 2017년도에 금액은 50ℓ가, 한번 적어 보세요. 50ℓ가 2,000원, 100ℓ가 4,000원이에요. 그래서 6,120장을 주문을 했고 100ℓ는 3,060장을 주문했는데 이 예산액이 벌써 자그마치 1,224만 원이에요. 그다음 2018년도는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났는지 궁금해서 이 차이점을 받고 싶고요, 50ℓ가 1,250원씩 곱하기 6,120장, 또 100ℓ짜리가 2,500원씩 3,060장 그래서 765만 원씩 이게 예산편성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액이 왜 차이 났는지, 어떤 조달청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1,250원이 아마 정상인 걸로 알아요, 제가. 그런데 지금 시장조사는 저도 못 해봤지만 이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50ℓ가 1,250원, ’18년도에는. 그런데 오히려 ’17년도에는 더 비쌌어요, 2,000원. 그다음 100ℓ가 2018년도에는 2,500원인데 2017년도에는 4,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편성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이 부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돈이 새어 나가는데,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크게 갔을 때는 굉장한 소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세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꼼꼼하게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미 지나간 것 저희가 따지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답변만 주세요.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까지 현저하게 차이 나는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유경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봉투 값이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제가 근무하지 않았을 때 듣기로는 의회에서 봉투 값이 가격이 내린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문의를 해서 하고, 수불대장 추가제출 해 달라는 것 있죠? 그것은 추후 이거 끝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관리대장, 비데관리대장 3년 것.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관리대장.

나은하위원

기계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게 관리비로 열두 달씩 나갔잖아요. 12개월로 계산해서 다 나갔어요.

장신자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비데관리대장 ’16년, ’17년, ’18년 3개년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 값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차이 나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쓰레기봉투는 일반용하고 사업장용하고 구분이 되는데 일반용은 50ℓ 1,250원이 되고 저희들은 구청 사업장용이라서 아마 50ℓ 2,000원, 100ℓ에 4,000원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금액이 차이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행정재경위에서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29쪽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35억 정도 편성이 됐었고 잔액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유가 직원 선택적복지포인트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이월이 안 되죠, 직원 개인에 대해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월 안 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이게 최초 편성됐을 때 직급별로 근속연수별로 이렇게 다 구분돼서 편성이 됐는데요, 주요 사유가 뭐죠,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유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적복지가 직원 숫자의 현원에 맞춰서 전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전출자라든가 퇴직자, 공로연수자 이런 퇴직자들이 발생을 해서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 다 안 쓴 직원들은 파악 안 해 보셨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안 쓴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다 쓰도록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상혁위원

따로 연말쯤 되면 공지를 합니까, 전 직원들한테? 문자라든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선택적복지 잔여포인트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사용하도록 11월 정도에서부터 안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 것은 업무에도 바쁘다 보면 못 챙겨서 소진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이월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니까 이런 부분은 남김없이 다 쓸 수 있도록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29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전 조성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에 13억 원 예산현액 잡으시고 집행액은 1억 1,414만 6,610원 집행됐네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11억 8,5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추경에서 받으시고 따로 안 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29쪽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전년도에 어린이집 이전 신축 예산으로 있었는데 금년도 4월에 이전하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집행 완료하신 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쓰셨다는 얘기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27쪽 구민회관 위탁운영 지금 제가 궁금해서요, 혹시 다른 단체에서 위탁운영해서 월세를 내고 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구민회관 사용료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각종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그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그 임대료가 지금 이거 위탁운영비란 얘기죠? 그런데 혹시 지금 어느 단체, 새마을협의회도 제가 알고 있고 문고도 알고 있고 또 단체가 어디어디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들어가 있고요.

나은하위원

네, 바르게살기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새마을운동 중랑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중랑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중랑구지회, 중랑구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분들이 전부 봉사단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경우도 보면 요즘에 다들 주부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새마을협의회 남자들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고 방역을 하는 단체인데 굳이 이렇게 구민회관을 본인들이 세를 많이도 내더라고요, 1년에 내는 세가. 이 단체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이렇게까지 이런 운영비를 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영비 세까지 내가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번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 생각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저희들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재산관련 규정이나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따져보고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이 부분들이 본인들이 모임회비 내가면서 이 세를 내서 사용을 하는데 진짜 봉사하는 것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같이 방역도 해 보고 새벽 6시에 나가서 모기약 살포도 하수구마다 뿌려보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6시에 나가서 방역하고 7시에 또 바르게살기가 나와서 같이 청소도 해 보고, 새벽에 나가서. 그러면 진짜 봉사하기도 바쁜 이분들이 여기 중랑구민회관에다가 세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행정국장님, 잘 따져보시고요, 확인 좀 해 주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유경애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무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 나가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공히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단체들도 일정량의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나은하위원

그 부분을 중랑구에서부터 한번 따져야 될 사항 같아요,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갈수록, 예전에는 봉사가 많았어요, 봉사회원들이. 지금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7명? 진짜 적십자회 같은 경우는 반찬 만들어서 독거노인들 방문해서 만들어 주는데 자기 회비 내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봉사하는 단체들이 너무 열악해요, 7명밖에 없어요, 회원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그 인원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새마을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나오면 어느 날은 제가 토요일 날 나갔는데 저하고 회장님하고 회원하고 셋이서 했어요. 저희 트럭 따라다니면서 약을 치는데 이건 과연 이렇게 구민회관에 회비를 내가면서까지 봉사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시정할 수 있으면 이것도,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예전하고 다르게. 회원이 많았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런데 회원이 없을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좀 검토 바랍니다, 국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정과세라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과세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인정과세라는 말은 연간소득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그 소득에 맞도록 과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인정과세라는 뜻은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과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뜻의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규정이 그렇게 돼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법규를 좀 벗어나서라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과세를 적용하듯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민들과 중랑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혁신안이죠. 이런 것을 추구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봉사활동을 지역에서 저희들이 못 하는 일들을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상으로 하던 것을 임대료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위 규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행정지원과로 바뀌었는데 이게 총무과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부서를 잘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혁신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중랑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열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도 제가 처음으로 한번 캠페인을 참석했어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단체 되는, 거기에 봉사단체 다른 모범운전자나 단체에 대한 지원비는 올라서 2,3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 뭐, 뭐 들어가나 했더니 피복비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피복비. 녹색어머니회도 다 엄마들이 직장을 다녀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정작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교통 정리할 엄마들이 예전에는 넘쳐흘렀거든요, 저희 아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그 단체 엄마들이 거의 없어요. 일하는 엄마들이 잠시 그 1시간 교통정리해 줄 시간이 없어서 회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봉사단체 지원을 해 주면 더 해 줘야지. 상임위 때 보니까 마을공동체는 추경으로 해서까지, 본예산 들어가고 추경으로 해서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편성했더라고요, 그것도 구비로 80% 이상을. 그런 돈을 봉사단체에다 오히려 지원을, 지금은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개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현장을 돌아보시면 너무 열악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국장님이 편성한 건 아니지만 작년의 예산안을 보니까 추경예산안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해요, 나갔던 부분이. 본예산 나가고 추경에 또 나가고. 그런 돈이 사업비로 마을공동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다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썼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아껴서 우리 봉사단체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모범운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돈 벌면서 힘들게 운전하면서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정리 하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운영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사단체의 지원을 한결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 중랑음악방송이라고 해서 176만 원 하고 집행액이 145만 4,250원인데요, 여기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96만 원, 그리고 집행액이 65만 4,250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음악방송?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음악방송은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8시20분부터 20 ∼ 30분 동안 관내 방송을 통해서 음악을 방송하고 직원들이 음악 선택해서 들려주고 하는 음악방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떤 걸 하시는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음악방송 하는…….

최은주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일찍 나와서 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음악 설명하고 틀어주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원을 방송하게 되면 음원구입비가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음원이 그렇게 비싸진 않을 텐데요, 몇 백 원인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거하고…….

최은주위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악방송 운영에 대해서 예산운영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 예산편성에서 전년도보다 16억 7,200만 원 정도 더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 14억 4,6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용이 5,184만 3,000원 그리고 변경이 3,800만 원 그리고 간주처리가 1억 8,3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보니까 주로 인력운영비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잘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1년 동안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일을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처럼 올해도 더 열심히 하셨을 거라 믿고 내년도에도 충실하게 성과를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오늘 결산검사서를 토대로 해서 적정히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편성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아까 신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비군운영 지원비도 그래요. 2016년도에는 9,6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1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해서 아마 불용처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2019년도에는 꼭 그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을협치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2쪽부터 40쪽, 4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항상 마을협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세입ㆍ세출 잔액조서의 32쪽 상봉제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104억 3,900만 100원이 잡혀있고 집행이 51억 원인가요? 51억 3,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게 과장님 2017년도에 104억 원 확보된 금액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 청사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2017년도의 이월예산은 저희가 지금 준공이 2019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7월 달 준공예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12월 달에 1차 공사계획을 해서 미집행 돼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53억 원하고 시비 18억 원 해서 총 62억 원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최은주위원

62억 원이 사고이월 됐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집행은 어떻게 잘 되시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상봉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SNS로도 하나 글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되셨나요? 제가 뭐 여쭤보는지 아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하도 업체 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식당에 음식비를,

최은주위원

제대로 지급을 안 하셨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덜 지급됐는데 지금 다 처리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런 것도 일일이 체크하셔서 밀리지 않게, 왜 그러냐하면 그런 부분이 또 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하셔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상봉2동 복합청사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이번에 환경미화원분들 휴게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간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상봉2동 복합청사가 보건지소, 도서관, 주민센터, 자치회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소 부분은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봉2동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적절히 판단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준공한 다음에 여유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준공한 다음에는 공간 마련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지만 휴게공간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다른 청소행정과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이번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서 휴게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노동하시는 분들의 복지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과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그쪽에 근무하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서 일단 상봉1동 동장, 청소행정과장, 마을협치과장 그다음에 또 보건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요즘에 동절기에는 워낙 추워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 잘하셔서 상봉2동 복합청사가 잘 설립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3쪽 보시면 상봉제2동 복합청사 건립 시비보조가 이월이 그냥 다 돼버렸어요, 18억 원 정도가, 18억 8,100만 원이.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의 시비보조 부분은 도서관 예산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예산이 플러스 된 겁니다.

최은주위원

보건지소랑?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합친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그러면 이것도 똑같나요? 2019년 7월 준공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집행할 겁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방범용 CCTV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17억 원 정도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네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특별교부세로 6억 원 이월된 건가요, 이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왜 이월이 됐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방범용 CCTV는 특별교부세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국비에서 받은 건데요, 그 예산이 2017년 10월 달에 교부가 돼서 그 연도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해서 2018년도 사고이월 된 금액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앞으로 방범용 CCTV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공사 뭐 어떤 것,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업무가 10월 1일 자로 해서 도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요,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민원 다수발생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한 부서에 통보를 해서 민원발생 빈도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통합관제센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과장님 방범용 CCTV는 요즘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묻지마 범죄라든가, 조현병인가요? 이런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꼼꼼하게 그런 빈번도가 높은 곳을 체크를 잘 하셔서 곳곳에 그런 CCTV를 장착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 전년도에 사고이월로 11억 원 넘어온 것이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6억 원 해서 아마 17억 원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11억 원 집행을 했고 6억 원을 또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현재 총 그러면 방범용 CCTV 운영을 2017년도에는 몇 대나 더 집행을 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계자료를 보면 민원접수가 한 246건이 생겼는데요, 2017년도에 설치한 건수는 60건을 설치했습니다. 60건이 예산 11억 원 가지고 그걸 설치한 겁니다.

장신자위원장

11억 원 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사고이월 된 거네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러면 CCTV는 여기 우리 마을협치과 말고는 다른 과에서 또 CCTV 예산 편성하는 것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동안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걸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그러니까 정보화팀이 원래 홍보담당과에 있던 업무가 도시안전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도시안전과 통합관제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쓰레기는 청소행정과, 그다음에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방범용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자치행정과하고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행정효율화를 위해서 일원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금년 10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아, 올해 10월 1일부터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CCTV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세출 33쪽의 통ㆍ반장 활동지원에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여기 통장, 반장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장도 있습니까? 이장이 뭡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통ㆍ반ㆍ이장 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신하균위원

이장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조례에 표기가…….

신하균위원

이장이라는 명칭은 시골에서 쓰는 명칭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 좀……. 위원장님 조례 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신하균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주시면 되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보면 별표 통장, 이장, 반장 보상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하균위원

그러면 이장은 없는 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건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쓸데없는 질문이 안 됐을 텐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 조심해 주시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4,200만 원 돈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구 통장 현재 정원이 549명입니다. 일단 산출기초해서 상여금이 추석, 설 두 달 나간 것 플러스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장 보상품이 한 번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 연 반장 수당이 한 번 나가는데 그것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통장, 반장이 하다 보면 공석이 많습니다. 금년에 특히 조례가 2018년도 2월 달에 일시적으로 조례가 2년에 두 번 연임 이렇게 해서 6년에 통장이 교체되면서 한 300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과정에 공석이 있다 보니까 현재 예산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공석이 나게 된 이유가 교체하다 보니까 공석의 의도가 높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돕고요, 32쪽 동 청사 리모델링에서 망우3동 청사 보수예산 미집행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망우3동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면서 1층에는 주민센터, 2층, 3층, 4층, 5층까지 5층 법면까지 해서 55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동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미집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청사이전으로 결정나다보니까 미집행하게 돼서 발생금이 생겼다는 얘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약 여기 보니까 11억 원은 집행이 됐네요? 이 11억 원은 왜 집행하게 된 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그게 집행된 부분은 중화1동 청사 리모델링 그다음에 묵1동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11억 원이 망우3동이 아닌 중화동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집행한 금액이군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 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망우제3동 청사 건립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된 게 청사 이전 결정이 있어서 미집행이 돼서 동청사를 현 청사를 옮기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사를 옮기게 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도 한번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왜 옮기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 마을협치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그때 당시에 민선6기 때 정책적으로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합청사가 거기로 가서 동사무소가 거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그 부분은 망우3동 청사는 대로변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청사는 주택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동 주민센터 표지판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좀 더 세밀히 해서 표지판도 많이 설치하고 이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그 동청사가 위치적으로 과장님 개인소견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다고 보이는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거기가 공동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정책 논의과정에서 지금 망우3동 청사도 신축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다 복합으로 1층에는 동 주민센터를 넣고 2층, 3층, 4층, 5층은 주차장으로 하자 이렇게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가부를 판단할 수,

신하균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도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망우3동 주민이 굉장히 동청사 옮기는 데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위치가 한쪽 구석에서 보면 언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위치적으로 이것은 잘못 선정이 됐다, 동청사를 옮기는 것은. 그렇다면 현 그 자리에다 확장해서, 그게 현재 좁거든요.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현재 청사에 비해서 연면적은 우리 현 청사가 지하부터 있는데요, 신청사가 평수로는 실질적으로 한 78평 정도 넓습니다. 1층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한 78평 정도 신청사가 넓고요. 지금 모든 게 정책이 결정돼서 지금 한 6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신하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방적인 정책은 동민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정책을 왜 일방정책을 밀어붙이십니까? 이런 행정을 하신다니까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지금 공청회, 설명회 한번 없이 정책상 거기다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사,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 청사를 놓겠다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거기로 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 한 번 정도라도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다시 한 번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우려하신 바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 또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이라든지 이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청사를 찾는 부분은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여러 가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찾기 좋게끔 홍보도 하고 이렇게 안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문고라든지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혁신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위치가 망우3동의 위치가 언덕입니다. 우선 망우3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분들이 거길 왕래하기에는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요,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첫째. 두 번째,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또 망우3동으로 봐서는 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고 무조건 찾아가기 좋은 간판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거기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다, 위치적으로, 이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앞으로 향후에도 정책상 이것을 그곳에 동사무소를 옮기겠다 이런 행정보다는 우리 주민들 공청회고 설명회고 한번 가져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사례를 들어서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망우3동 동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망우3동 청사에다가 무엇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앞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 감안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우3동 현 청사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교부받기 위해서 마을활력소라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 내용은 우리가 마을활력소 공모사업을 제출하기 위해서 낸 게 1층은 작은도서관, 2층은 공동육아방 플러스 성평등상담소, 그다음에 3층, 4층은 마을활력소로 해서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4층이라면 증축을 할 예정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신축할 예정입니다.

신하균위원

신축으로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좋은 혁신을 가지고 계셔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에 청사가 이전이 되고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한테 의중을 충분히 더 들어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칠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마디 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 펼칠 때는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서상혁위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마을일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자 있죠, 저희 직원들? 관련해서 직무교육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서상혁위원

여기 2017년도 집행과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 하는 통합민원원스톱 교육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요, 상반기, 하반기 신규직원을 위한 통합민원, 통합창구에 있는 인감이라든지 전입, 주민등록 담당 직원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죠? 해당 직원들 통합민원담당자 교육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 부분은 강사가 우리 사내 강사로 해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선배 직원이 강의를 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얼마나 합니까, 횟수는, 1년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저희 면목본동 쪽의 지역주민이 저소득층 주민인데 이사문제 때문에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임차료 부분은 주거복지센터에서 해결이 됐는데 이사문제 때문에 문의가 와서 제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으니까 일부 차량 지원이 되는지,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게 없다고 답을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알아본다고 하는 과정에 해당 주민이 알아서 본인 근처 봉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옮겨줬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이사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 가지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확히 숙지 못했냐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굳이 또 일이 커질 것 같아서 하진 않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다른 마을일꾼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본예산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동 주민센터의 담당자들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많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사이동이. 물론 기본적인 교육은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예외 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원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걸 쉽게 해결하려면 동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해도 되고 우리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해도 되지만 일단은 저 또한 그래도 체계적으로 밑의 직원들이 그런 현장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본 이유도 있긴 한데 사실 그 직원한테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지역주민들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 해결했다고 했고요, 수고했다고 말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 주민센터, 지금 특히 복지에 대한 수요도 많고 앞으로 이러한 어떤 항목에 있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물론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는 어떻게 보면 생각만 조금 더 알아보고 또 본인이 잘 모르면 충분히 상급자분이라든지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통이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교육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교육으로 상반기 한 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정작 중요한 우리 동 주민센터 직원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교육이 되면 굳이 주민자치 이런 교육도, 그것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 마을협치 교육을 편성해 줄 게 아니라 우리 동 주민센터 직원들 교육이 우선이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 완벽히 되면 동 주민센터 해당 자치 담당하는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충분히 해도 돼요, 주민자치 교육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에 찾동사업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현재 수시로 우리 동 주민센터 복지1팀, 2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복지사라든지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히 다음에 교육할 때 꼭 그 내용을 넣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찾동도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굳이 찾아가서 발굴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당장 지역주민들이 오죽했으면 구의원 통해서 이렇게 해결, 본인들이 처음에 알아봤는데 안 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구의원한테 연락이 왔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적극적인 직원 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마을협치과에서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앞으로 잘 면밀하게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신내2동 주민센터 및 북카페 관리비 그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2억 1,1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런데 북카페 임대료만 5,22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2017년도에. 여기 북카페 임대를 줬는데 월 소득은,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2동 거기가 명칭이 북카페인데요, 거기서 음료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옛날의 작은도서관을 북카페로 지금 부르는 겁니다.

장신자위원장

아, 그러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2층…….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3층에 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3층에, 1층의 그게 아니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자치회관 옆에 북카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동청사에서 그러면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묵2동 청사 건립이라고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사고이월이 됐어요. 맞죠, 과장님? 7억 7,000만 원. 지금 여기 동청사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묵2동 청사는 새로 부지를 청사 그 뒤쪽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매도자가 터무니없이 금액을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은 매입하는 걸 포기했고요, 왼쪽에 보면 곱창집 건물인데 그것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바로 뒤쪽에 묵사랑하고 다세대주택을 변경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변경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사고이월 되고 또 이번에 금년에 불용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과장님 물론 토지매입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묵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7년도에 100억 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아마 150억 원 해서 총 250억 원으로 선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같이 묵2동 청사가 빨리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다방면으로,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지금 묵2동 청사는 2층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직원분들이 근무하는데 정말 엄청 비좁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보면 민원상담 해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공간이 좁아서 직원들끼리 옆에서 부딪혀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빨리 동청사가 성사되기를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다방면으로 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장신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도시재생사업과 묵2동 청사 부지 부분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그리고 33쪽에 보면 통ㆍ반장 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이 5,100만 원인데 불용액이 약 67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학생 수는 해마다 각 동별로 통장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면 몇 명일 거라고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통장 장학금을 산출기초 할 때 한 27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장 변동사항 때문에 상반기에는 26명 집행했고 하반기,

장신자위원장

그러면 1명당 1년에 얼마 예산이 집행되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게 수업료 기준인데요, 분기별로 44만 9,7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장신자위원장

한 사람당?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23명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26명으로 해서 4,400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해서, 이게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장신자위원장

아니요, 2017년도 거요. 과장님, 2017년도 것 저희들 지금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27명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5,1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2017년도에 26명으로 지급된 걸로 되어 있어요, 4,410만 원.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장신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성과보고서 자료는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산출기초는 27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 상반기에는 26명, 하반기는 23명 이렇게 집행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 장학금이 676만 8,000원이 남은 겁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600만 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기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26명으로 지급이 되어 있다고 4,410만 원 지급했다고 성과보고서에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2019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 불용액이 아마 적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해서 해주셨으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찾동에서 4개 동 면목본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 이렇게 운영을 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2017년도 7월 달에 시범동으로 했고요.

장신자위원장

네, 시범동으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게 예산액이 8억 3,300만 원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거기 전체 예산은 자산취득비하고 해서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은 4개 동에 거기에 공간개선한 데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물품 가구라든지 차량구매 등등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러면 6억 4,100만 원이 집행된 것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장신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2억 4,000만 원이 아마 사고이월된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 2억 4,000만 원 내려온 것 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특별교부금이 12월 달에 내려와서 그걸 집행 못 하고 2억 4,000만 원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장신자위원장

금년도에 집행완료 다 됐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ㆍ세출 조서 이 책자 말고요,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면목2동에 오늘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지나가는데 저희 동네 겸재로길에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방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책 대여해 주는 책방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겸재교 쪽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겸재교 자투리 그것 말씀하시는,

최은주위원

네, 자투리땅.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서울시 공동체주택으로 해서 8필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차원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문이 잠겨 있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도서관팀에서 아마 책 관련, 책 읽는 마을로 해서 그 거리를 책 읽는 거리로 조성하겠다 해서 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홍보차원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 부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7년도에 보면 전용이 총 750만 원 있습니다. 그 전용에 대해서는 아마 마을워크숍 행사라든가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한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전용 내용을 보니까 마을일꾼 관련 행사실비 부족분 200만 원 전용했고요, 그다음에 통합민원 신규장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그렇죠?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총 4억 8,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도 14억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 편성 하실 때 이런 걸 참조하셔서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셔서 잘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1쪽부터 105쪽까지 결산서의 장학기금 416쪽과 4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항상 교육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02쪽 세입ㆍ세출 잔액조서의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현액 보시면 31억 9,466만 1,000원 예산현액 잡혀 있고 1억 6,661만 5,000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금액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49만 원이 급식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태용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1억 6,000만 원 남은 것은 교육청에서 딱 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수업일수하고 학생수, 그다음에 단가를 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20%를 부담하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재량휴일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현장학습을 한다든가 아이들이, 그러면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빠지는 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급식위원회 미개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부 금액이랑 급식일수, 단가, 그다음에 학생수를 다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안 잡으셨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심의할 게 있어서 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얼마를 잡으셨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49만 원 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면 계획 하에 잘해주시고요, 어차피 재량휴업일이라든가 계산해서 급식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102쪽에 대입 11 맞춤형 컨설팅 그 예산이 1,800여만 원 정도 잡혀있고요, 이것은 편성이 교육정책개발 과목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38억 원 정도가 잡혀있고 교육환경개선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17년도 편성 현황인데 ’18년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예산 비교하시는 건가요, ’17년도 것하고요?

서상혁위원

네, ’18년도 올해 예산 편성된 것 같이 한번.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대입 11 맞춤형 컨설팅은 1,894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38억 원 잡혀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의 비슷하게 잡혔죠? ’17년도하고 ’18년도,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하고 컨설팅 부분 차이가 나는데 물론 편성과목이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대부분 환경개선 쪽으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학력신장 쪽에 더 많습니다, 금액이.

서상혁위원

학력신장 쪽이 더 많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더 많습니다.

서상혁위원

다 포함을 하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컨설팅뿐만 아니라 나머지 프로그램 다 해서 더 많다는 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그때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국장님 의견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경비 보조금, 그러니까 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를 방문하다보면 해당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구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물론 꼭 필요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까다롭게 예를 들어 우리가 집행 어떤 내용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 굳이 안 받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복지 행감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업무보고 때도, 그런 학교는 과감히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그쪽에서는 오히려 또 우리 구에 미루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개선 부분은 구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산이 우리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그게 우리 자산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뜻은 아닌데 그건 사실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본인들 일을 하지 않고 구청에다 미루고, 그렇다고 알아주고 고마워하면 다행인데 일선 학교담당자들은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까다롭게 나름대로 점검하겠다 하면 그러면 주지마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내년 예산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당연히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을 좀 더 맞추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대입 11 맞춤형 컨설팅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대입 11 맞춤형 컨설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우리 구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육지원센터를 사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상혁위원

맞춤형 컨설팅은 외부컨설팅 쪽 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대학진학협의회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설 컨설팅은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능력 있으신 분들, 이런 쪽에 능력 있으신 분들이 선발돼서 하시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설 컨설팅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규정상?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교육지원센터 사전운영을 하게 되면 사설 쪽으로 해야 되는데 사교육 없는 협의회 같은 학부모 모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상당히 비판을 하긴 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 그런 게 문제라면 아예 대입 11 맞춤형 컨설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거라면 제대로 뭔가 효과 있고 실력 있는, 그게 사설 학원이든 어떤 다른 경로든 예산을 더 집중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저도 서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너무 환경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물론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 못지않게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보시면 10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청소년학습여건 조성에 6억 2,345만 1,000원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인 거죠? 청소년학습여건 조성 집행현액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몇 쪽 말씀,

최은주위원

104쪽입니다.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교육지원과의 청소년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청소년 특별지원도 같이 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학부모 모니터링단 한번 만나보셨다고 하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어떤 회의를 진행하셨어요, 혹시? 모임을 하신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월례회의를 했는데,

나은하위원

월례회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저는 거기 가서 잠깐 인사말만 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는 잘, 바로 나왔습니다.

나은하위원

인사만 하시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분들끼리 회의를 하고요, 진행을.

나은하위원

그럼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운영위원 해서 한 열 분 정도요,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나은하위원

회원은 150명 된다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 중에 운영위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나은하위원

운영위원 회의만 참석하신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회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아서.

나은하위원

네,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회원이 150명가량 되는데 모임도 없다, 어떤 의미가 없다면 다시 회원 정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운영위원단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검토는 충분히 하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거든요, 봉사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나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왜냐하면 학교단체들이 비영리단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단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50여명 각 학교의, 말이 모니터링단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단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 본 위원의 의견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개입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416쪽 기금 보면 이 기금 2억 원에 대해서 기타수입 있잖아요, 기부금.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6,6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자수익?

장신자위원장

아니요, 기부금이요, 기부금 2억 원. 기부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억 원은 민간기부금을 그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장신자위원장

예상해서 올려놓고 1억 9,000만 원을 사용하셨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그 1억 9,000만 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억 9,000만 원 장학기금은 전부 장학금 주는 데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한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장학기금 집행은 장학증서 제작하는 것, 심의위원회 운영위원 수당 같은 것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런 종류의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수여식 할 때 수료장 지급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장신자위원장

그래서 기부금 2억 원에서 1억 9,000만 원 사용했다는 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429쪽의 장학금 및 학자금 5억 600만 원 예산 책정해 놓은 것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부금하고 학자금하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2억 원에서……. 그것은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민간기부금 중에서만 나간 게 그만큼이고요, 총 집행한 것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민간기부금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기부금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구민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기부한 겁니다.

장신자위원장

기부해서 2억 원 들어온 거죠? 그러면 현재 장학기부금을 어떻게 해서 장학기부금이 마련되고 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기부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구 출연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기부금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장신자위원장

구분돼서 지금 기부금이 얼마 남아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한 123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123억 원 정도 있는데 2017년도에 2억 원 기부금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지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억 6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잡아놔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이 5억 370만 원 정도 된 거잖아요,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래서 이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 장학기금이 현재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학금을 선출하는 기준. 그 기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성적우수자가 있고요, 저소득층이 있고 그다음에 특기자 전국대회에서 3등 이내에 수상한 사람 있고요, 명문대 진학생이 있습니다. 금액은 다 다릅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그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랑구에서 명문대 가는 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장학금 지급해 주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장학금을 지급해 준 명문대 간 대학생들이 또 중랑구에 와서 중랑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명문대 진학해서 장학금만 그냥 줄 게 아니라 서로 상호교환을 해서 여기에서 장학금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교육이 발전했듯이 그 부분을 중랑구에 다시 환원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하고 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11 멘토링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11로 멘토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하고 붙여서,

장신자위원장

그러면 그 11 멘토링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거 아닌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거 말고요.

장신자위원장

그거 말고 또 따로 지원하고 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문대 진학한 학생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장신자위원장

그러면 명문대 진학한 학생들의 데이터라든가 멘토링 하는 그 데이터가 다 나오겠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런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야만 중랑구의 교육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교육지원과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참 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개편에 의해서 행정국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담당 공무원들 함께 뵀을 때 너무 기뻤는데 가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의 미래의 꿈이잖아요. 아까 우리 서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학력신장이라든가 환경개선비에 많이 투자를 해서 진짜 중랑구의 교육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뵀을 때 정말 당당하시고 추진력 있으시고 화끈한 성격에다가 그래서 역시 우리 중랑구가 앞으로는 더 발전될 가능성이 엄청 보이는구나 저는 기뻤습니다. 특히 여성인 행정국장님이 오셔서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한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유경애입니다. 이번에 교육지원과를 행정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가 25개 구청이 행정국으로 다 편입된 상태이고요, 또 교육지원과만 생활복지국에 있다 보니까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행정국으로 직제개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교육지원과에 있어서는 예산이 다른 데보다도 좀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학교라든지 학교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25개 구청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살지 않고 중학교가 되면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까를 먼저 해서 이사를 가는 주민들이 많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느냐 해서 일단은 우리가 학력신장과 환경개선, 그것보다도 학력신장을 더 우선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진로라든지 그다음에 학력신장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또 민간에 강남이나 서초나 유명한 대학입시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장을 4년 했습니다만 저 있을 때는 한 17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4년 있다 와보니까 또 25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제가 신경을 써서 교육 하면 중랑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각 지역을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에서 학력개선이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보람되고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국장님, 4년 동안 과장님으로 교육지원과에 계셨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교육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그리고 과장님, 환경개선비 학교에 지급을 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역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곳이 없다 보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조기축구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바뀐 후로 운동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협업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새벽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환경개선비 예산지원 편성할 때 같이 협업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문화관광과 및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7쪽부터 54쪽까지, 결산서의 체육진흥기금 422쪽, 438쪽부터 4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청소년과까지 2개 과를 관장하시느라고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49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망우역 광장 문화공연무대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9쪽입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

장신자위원장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가 워낙 많아서 죄송합니다. 망우역 광장에 대한 문화공연무대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그 당시에 6,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어요. 무대와 데크라든가 또 아트센터로 내려가는 데크 계단 총 포함해서 6,000만 원을 전액 시설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시설 하는 중에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5,960만 원을 집행했고,

신하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망우역사 광장 공연무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장신자위원장

49쪽이요.

신하균위원

네, 49쪽이요. 다른 거 설명하신 건,

장신자위원장

잔액조서에서 49쪽.

신하균위원

세출 49쪽이요. 망우역 광장 문화공연이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또 6,000만 원이 현액으로 조성이 돼서 6,000만 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린공간하고 공연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중랑구 관내의 버스킹 공연단이라든가 문화커뮤니티의 단체들을 발굴해서 앞쪽에, 망우역 광장에 무대를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시 보고드리면 시설비 6,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6,000만 원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순전히 문화공연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미술관 뭐라 그랬죠? 거기에 투입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문화행사에 반 6,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6,000만 원이고요.

신하균위원

아니, 시설비가 공연 행사비의 그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무대장치를 말합니다. 지금 영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망우역 광장 앞에 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엠코 아파트 있는 그쪽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무대하고 그다음에 아트센터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데크로 조성했는데 데크와 무대 포함해서 그게 6,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트센터까지 시설비 포함한 거군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아트센터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연을 하면서 여기가 효과가 있었다면 과장님은 뭐가 효과 있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년간에 걸쳐서 중랑구의 예술단체를 지원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데 일단 망우역 광장이 우리 중랑구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관문 중의 한 곳입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공연을 하고 또 지나다니는 분들이 오셔서 다수인들이 즐기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중랑구도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상당히 좀 아래로 처져 있는 그런 걸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런 문화라든가 예술에 대한 측면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문화공연이라는 게 그런 게 공연에도 의미가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문화공연 하나 함으로써 그 외에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 단합이라든가 화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깃들여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주민참여로 돼 있는데 주민참여가 한계가 있는 것인가 각 마을단체, 동마다 주민이 대표로서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설 같은 그런 단체에서 참여하는 겁니까, 주민참여에 대해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이것은 사업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때 구비를 직접 투입시키는 자체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교부금 사업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중랑의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주민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요청사항을 시에서 그것을 일괄 수합을 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주민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좋은 말씀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마련해 주고 또 우리가 아까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만이 발전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청소년한테도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술과 문화를 많이 갖춰져 있으면서 그 방면에 끼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많이 해줌으로써 이런 아이들한테도,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많은 교육장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이거 외에도 중랑구 관내에 문화공연장을 많이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현재 문화공연장과 또 문화공연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신하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든 확대를 하려고 심지어 개인 소유의 가장 적합한 부지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간은 지금 많이 찾아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찾아내서 이런 문화를 전파하겠다, 그리고 특이할 사항은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하는 소규모 동아리들을 올해 약 100여 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을 이번 주 금요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들의 경연대회를 청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할 예정입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혜원여고에서 합창경연대회를 봤는데요, 거기서 느낀점이 뭐냐하면 경연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우선 첫째, 그런 문화와 공연이 있음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마을이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더군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느낀 게 뭐냐 하면 교육 공부만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다, 지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박세리든 박찬호든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한 인물이 남으로 해서 그 부가가치가 굉장하고 경제소득이 굉장히 많은 소득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도 이런 문화공연장을 참 입지가 힘들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중랑에는 송곡이든지 끼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런 학생들의 끼를 도출할 수 있게끔 공연장을 많이 만들어주신다면 우리도 중랑의 밝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발굴 해 주셔서 문화공연에 대해서 공연장을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애쓰시는 것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휴 관광도시 중랑 48쪽에 보시면 이게 9,375만 원 예산현액 잡으셔서 잔액이 917만 6,550원 남았네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골목여행 상봉공방거리 추진계획 잡으셔서 이 내용이 이 자료 맞나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700만 원, 스토리발굴단 운영도 있고 투어상품 운영관리에 600만 원, 아트가이드 활동비에 495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봉공방거리 스토리발굴단 운영,

최은주위원

70만 원.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7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최은주위원

이게 시비인가요? 시라고 쓰여 있네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17만 원은 골목여행협의체 워크숍 식비로 17만 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7만 원이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최은주위원

어디 여행 하셨는데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행사실비보상금이 70만 원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는데 그 옆에 집행액이 17만 원, 그래서 17만 원이 골목여행협의체 워크숍에 대한 식비로 나갔고 집행잔액이 52만 9,300원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스토리 발굴단 운영에 70만 원 예산 소요가 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70만 원은 예산으로 잡혔고요, 집행이 17만 원,

최은주위원

17만 원 집행이 된 거예요, 식비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식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투어상품 운영관리 이것은 어떤 거죠, 600만 원?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동체험장 시설개선도 여기에 2,000만 원 소요가 됐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용마폭포도 이번에 행사를 참 멋지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양원숲속도서관 그쪽도 멋지게 잘 개관이 됐는데요, 지금 2동하고 5동 사이에는 이런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험공간도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봉화산 쪽도 체험공간이 다 들어가 있는데 2동하고 5동 사이에 그런 문화체험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건설관리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투리땅으로 해서 계속 지어놓고 문 닫아놓으면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도 없고 체험을 떠나서 닫아놓은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이런 부분에 일일이 다 체크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근은 내년도에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시의 예산을 올해 1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 쪽에 자투리땅들이 남아있는데 그 땅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을 아마 용역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속에 혹시 저희 도서관,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책 읽는 마을이기 때문에 책과 관련한 도서관이라든가 심지어 예스24의 중고도서를 판매하는 그런 도서관들이 좀 있는데 서울 시내에, 그런 도서관들을 유치해서라도 조그맣게라도 이쪽을 말 그대로 책 읽는 그런 거리로 조성을 할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과 건설관리과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책 읽는 거리도 좋은데 그쪽 2동하고 5동 사이에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있어 봤자 중랑역에 여우별인가요? 여우별 버스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책 읽는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여우별인가요? 아시나요? 알고 계시죠, 중랑역 쪽에?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청소년들이 밖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청소년 공간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책 읽는 공간만이 아니라 13세 이상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체험공간이라든가 아까 여기에 휴공간에서 하셨던 이런 스토리발굴단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투어상품 운영, 아트가이드 활동, 되게 좋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고르게 지역의 한쪽에만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그쪽 부분에 청소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청소년들이 어느 쪽에 관심,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 결국 PC방이나 이런 쪽만 가거든요 아니면 진짜 놀이를 하려고 해도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려고 해도 학교에 가면 운동하는 다른 어르신들이 계시고 해서 많이 놀이공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국장님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유경애입니다. 맞습니다. 면목2동이나 5동 특히 면목동은 공간이 없어서,

최은주위원

네,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공간을 마련하려고 부구청장님이 항상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가 권역별로 나눠서, 4구역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내년에 하려고 프로그램 많이 짜도록 연구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책 읽는 겸재교 거기에서도 유휴공간이나 이런 데 있으면 위원님과 함께 같이 소통을 해서 보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주차공간도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니 그런 공간도 같이 마련을 해서 문화 공간, 주차 공간, 놀이 공간 같이 함께 마련해 주시면 아마 주민분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청소년도 좋아할 것 같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주차공간은 여러 가지 연구중에 있습니다, 사실.

최은주위원

네, 그렇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조금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공방이라든지 그런 것 위원님과 함께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는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렇게 서로 의견 나누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체크하셔서 기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이니까 행정사무,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산을 하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숙지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전부 다 답변을 제때, 제때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를 하시고 오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자료 같은 것 요청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중랑구의 테니스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는 IC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IC테니스장은 현재 주차장을 공사중입니다. IC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으로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1개 부분은 이미 임시개장식을 했던 9개 면이 있는 테니스장을 한 부분으로 보시고, 또 한 부분은 그 도로 옆에 있는 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가 북부도시고속도로입니다. 그다음에 북부도시고속도로에서 위탁을 도로공사에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 관련해서는 도로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나와서 현재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아마 금요일 내로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준공허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 부분인 테니스장도 도로점용허가 나와서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를 좀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장을 임시개장을 하고나서 여러 가지 보완요구사항이 일단 도로공사로부터 요청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공허가 신청을 했더니 아홉 가지의 보완을 해 달라 해서 현재 일곱 가지는 저희가 보완을 한 상태이고 두 가지를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질의 답변에 이 부분은 다 내용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지난번에 상임위 때 질의 답변 결과에,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경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지금 경과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단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준공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이쪽 1개 부분, 7개 보완을 하고 2개를 보완 못 한 것은 이것은 조금 협의를 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월 중순 정도면 준공허가를 받아서 오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상임위 때 질의했던 부분 답변한 것의 진척은 별로 없네요,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로서는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자체도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끌어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차장 공사가 완공이 되면 준공허가를 넣고 그다음에 이쪽 2개를 보완해 달라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준공허가를 넣어서 마지막까지 11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준공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와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목표는 지금 11월 15일 중순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 2개 면을 어쨌든 공사를 하는 것은 진행중인 것 같고 그들이 얘기한, 요구한 두 가지 보완은 아직도 그러면 해결책이 없네요. 지금까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진척도라든지 진행과정이나 이런 건 없네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미리 선공사를 한 상태에서 지금 두 가지 건은 테니스 면을 다시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즉, 교각에서 현재 약 1m 떨어져있는 것을 도로공사에서 최초에 요청했던 대로 4m까지 이격거리를 두면 3m가 들어가게 됩니다. 3m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테니스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이 교각이 상부에서 우리 테니스장을 비추는 램프를 위로 올려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떼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다시 그 사항을 들어주려면 재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재공사 진행비용은 실제 신규로 건설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김영숙위원

네,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쪽으로는 진행을 그러니까 주차장 공사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시정요구하는 것을 우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해야죠. 만약에 주차장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는지, 또 과장님께서 12월 안에, 2018년도 안에 이것을 개설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12월 달에 어쨌든 그게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완공이 되면 그게 쉽게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교각 밑에 4m를 떨어지게 테니스장을 공사해 달라 그것하고 테니스장을 운영하면 램프조명을 비춰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테니스를 치는 분들은 그렇게 램프를 위로 올려서는 거기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테니스 칠 때. 그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아니 주차장 그거 공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것부터 해결을 하셔야죠. 그럼 이번 연도 안에 그게 운영이 될 거라고 보입니까,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현재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체를 다 해 줄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소요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미 추경이 끝나고 그러한 사항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쨌든 도로공사나 북부도시고속도로 측하고 원만한 타결을 이끌어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언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하기 전에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다 하고 나서 추가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이들이 요구를 하는데 추경 예산 다 써서 그들이 얘기한 두 가지 이것을 해결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예정입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동안에 수차례 만나서 북부도시고속도로 그쪽의 사장님이나 이사분이나 또 도로공사의 현직 과장이나 상무나 만났는데 이것이 협의라는 것이 최초에는 해줄 듯이 하다가 계속해서 협의라는 게 처음부터 완강하게 거절했다고 하면 저희도 지금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했을 텐데 계속해서 이게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 보니 결국은 추경에 올리는 것을 놓쳤고요,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두 가지 건을 어쨌든 해결해 달라,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 달라는 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최종적인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는 11월 1일부터 다시 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어쨌든 질의한 부분에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면 2018년도 12월 안에 운영을 하겠다, 만약에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의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과장님? 꼭 하겠노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면 12월 안에 이것 운영을 못하겠네요, 사용을 못하겠네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것은 협의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기 때문에 꼭 12월 달까지 못하겠다, 이런 단정은 저희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월 중순 제가 재차 보고드렸던 것처럼 그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탁상론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진척도가 어느 정도 좀 있었어야죠. 그리고 만나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해결할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냥 지금 주차장만 공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또,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공사를 도로점용허가 받고 공사하기까지도 엄청난 힘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쪽에서는 주차장 허가까지 안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입장은 지금 주차장 공사를 못하게 해서 아예 폐쇄를 시키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10여 차례 이상 만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사항을 10월말까지 제가 이들의 결론을 내서 너희들이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결론을 내달라, 그러면 저도 제 나름대로 11월초부터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11월 중순까지는 내가 개장을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탁상은 아닙니다, 절대.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들을 만나서 주차장도 해결을 하셨다고 하면, 주차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하면 램프라든지 교각 밑에 있는 주차 m 떨어진 것 1m 떨어진 것을 4m로 떨어지게 해 달라는 그 부분도 그러면 그들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을 했었어야죠, 진행을 했었어야죠. 그 부분은 놔두고 지금 주차장만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홉 가지의 보완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일곱 가지 요청사항을 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 준 겁니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아홉 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일곱 가지를 하고 도저히 지금 면을 9개를 만들어서 이들 요구대로 한다면 몇 개 면은 찌그러들게 돼 있습니다. 네모가 안 나오고 각이 진짜 전용 테니스장이 아닌 이상한 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 가지 요청을 보완해 주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허가를 해줄 듯, 해줄 듯하다가 지금까지 ‘그래 좋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10월말까지 시한을 잡고 이 말까지 정확히 얘기를 안 해 주면 저희도 다른 방도를 통해서라도 11월 중순까지, 어쨌든 거기는 공사비가 지금 17억 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저도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진짜 중요하고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17억 원이 그냥 올 초부터 시작해서 임시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저렇게 잠겨있다는 것은, 물론 지금 현재, 또 그 당시에 제가 7월 23일 날 부임을 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직원들 보고 이게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 대상도 되니 최선을 다해서 해라, 저도 발로 뛰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노심하듯이, 물론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탁상에서 했었다는 그 말씀은 제가 듣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고 저희도 목표를 지금 11월 중순까지 잡아서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장을 하도록,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저렇게 잠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보기에는 지난번에 추경예산 편성해서 올렸을 때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번 연도 안에 테니스장을 개장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9가지 요구사항을 어쨌든 일곱 가지는 해결을 했고 두 가지는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때도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요구를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달 말까지 그들하고 내일이나 모레 만나신다고 하니까 해결을 하셔서 테니스를 치고 싶어 하는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또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는 임시개장을 해서 그들이 어쨌든 테니스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중지한 상태잖아요. 그들이 또 운동을 할 수 있게 나름대로 집행부가 탁상론, 그냥 가만있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또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차장도 어쨌든 그것을 공사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은 그들이 원하는 두 가지 해결책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하루빨리.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내일모레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겠노라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안 될 수도 있고 또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던 테니스동호회 그분들도 어쨌든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잘못이고 그것을 처음에 애초에 했을 때 나름대로 잘 검토해서 테니스장이 거기 위치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런 걸 가지고 북부도시고속도로하고 도로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들하고 어쨌든 논의가 잘 안 되고 타협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도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무슨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다방면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누구누구 탓할 게 아니고 어쨌든 진행을 하게 되면 집행부는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 하셨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번연도 안에 개장을 한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행사에 행사장마다 가서 뵀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도,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집행조서 52쪽 보면 세부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의 통계목 봉화산근린공원 야외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서 5억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셨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이것은 2017년도 조서이기 때문에 2018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월하셨죠? 그런데 이거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현재 시에서는 일단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 같은 종목 이러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오화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같은 장소 내에는 무허가건축물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무허가건축물을 이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는 도저히 배드민턴장을 설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의견을 합당하게 맞춰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상컨대 지금 이 부분은 시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시에서 보조받기도 힘든데 어렵게 가져온 보조금을 그냥 반납한다는 게 사전에 정확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관계하시는 분들의 철저한 조사를 한 뒤에 사업이 계획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집행조서 53쪽에 보면 통계목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보면 거기도 시설비가 2억 3,000만 원이 그것도 이월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2억 3,000만 원.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이것도 2017년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2018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돼서 이것은 2억 3,000만 원 중에서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약 한 2,749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새솔초등학교 운동장 데크사업에 6,200여만 원이 들어갔고요, 공사비로 6,2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한 합성목재의 재료비가 약 한 2,4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새솔초등학교 운동장의 차양을 구매하는 데 약 1억 1,6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세 가지 사업에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과장님 이게 원래는 학교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하겠다는 개선사업이죠? 그러면 이 새솔초등학교에 그렇게 운동장을 개선했으면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다 동의를 받으신 상태인가요? 이거 원래 사업 개선사업비가 학교운동장 주민 개방을 위한 개선사업비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는 시비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을 학교에 투입을 할 때는 일단 개방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서로 간에 협약각서를 쓴다든가 이것은 없습니다. 지금 새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로부터 특교를 약 2억 3,000만 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받을 때 사업목적은 운동장 데크 및 차양시설에 대한 설치사업비로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동장을 개방하라, 혹은 받아서 했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주변 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든가 이것은 서로 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결산서 852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서울시로부터 주민개방을 위한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비로 교부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제가 그 학교 운동장 개선했다고 해서 주민한테 개방하라, 마라가 아니고 여기 852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서울시로부터 주민개방을 위한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비로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용마폭포공원에서 갈라쇼 했지요,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폭포공원 예산은 총 1억 2,0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2017년도에는 혹시 갈라쇼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직원분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폭포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요, 1억 1,300만 원이 2017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1억…….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1,300만 원입니다.

김영숙위원

1억 1,300만 원이요. 그래요, 작년도에 갈라쇼 본 우리 직원분들, 주민들 또 올해 갈라쇼 공연 구경한 것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갈라쇼 할 때는 유명한 최정원 배우나 남경주 씨가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태경 뮤지컬 갈라쇼 하는 분들이 와서 쇼를 했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은 그런 것을 해야 했나, 지난 연도에 갈라쇼를 했으면 이번 연도에는 다른 테마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본 위원이 가서 보기에는 주민들이 참 많이 오셨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오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작년도에 똑같은 뮤지컬 갈라쇼를 했으면 올해는 좀 다른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주민들이 호응도라든지 참석하는 분들이 많았으리라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도 혹시 이런 쇼가 나름대로 용마폭포공원의 예술축제가 있으면 다른 테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뜻있고 구민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저희가 보통 인원 집계를 입구에서 합니다. 집계에 대한 매트릭스에 따라서 합계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2만 7,000명이 오셨고요, 올해는 약 3만 1,000여 명이 온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신 것은 무대만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기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대에 대한 프로그램 속성상 대상들이 여러 층으로 갈립니다. 물론 작년하고 똑같은 테마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폭포공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구민 또 리더분들, 의원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이게 주민들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해 달라,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고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 오시니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도 이번 축제가 끝나고 많이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언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충실하고 풍부하고 이런 축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의원들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똑같은 것 또 보러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어쨌든 갈라쇼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작년 게 훨씬 좋았다고 얘기를 또 해요. 어쨌든 그것은 또 본인들이 나름 느끼는 거니까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테마를 좀 다르게 운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매년 제가 행사장에 가 보면 그때쯤 우리가 가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좀 춥습니다, 저녁에 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옷 같은 것도 간단하게 입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준비해서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용마폭포공원에서 분수를 틉니다. 그러면 그게 바람에 날려서 물보라가 쳐서 앞에 계신 분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추워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허락을 해야 되겠지만 핫팩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혹시 내년에 그런 걸 준비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더 나름대로 관람할 수 있게, 왜냐하면 추워서 더 못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보라가 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섬세하게 관심 좀 가져서 내년에도 혹시 그런 공연이 있으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들이 기왕이면 날짜를 조금 앞당기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10월도 중순이 지나다 보니까 춥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날짜를 조금 앞당겨서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갈라쇼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하다보니까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테마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내년에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집행조서 53쪽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액이 왜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으며 다음 이월액이 많은지.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예산 2억 7,700만 원을 저희가 잡았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 당해 연도에는 눈썰매장의 토지 사용비로 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18년도로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총 눈썰매장 시설을 만드는 데 약 한 2억 6,000만 원을 썼고요, 2억 7,200만 원 중에서 2억 6,000만 원을 썼고 나머지는 행사비, 혹은 일반운영비 해서 약 1,200만 원을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은 눈썰매장의 부지 대여료로 통계목이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집행했던 게 1월 달에 집행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로 잡혔군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평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2017년도, ’18년도 이 당시에 이 눈썰매장이 끝나고 어떤 평가를 하거나 따로 용역을 하거나 이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제가 서면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느낀점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 참작하셨다가 다음 연도라든가 올겨울에도 이렇게 또 이 행사를 하신다면 보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신하균위원

우선 3억 원 돈 들여서 이것 행사 치르는 데 대해서 그 효과를 과연 보느냐, 안 보느냐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이걸 평가절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인조다 보니까 여러 어린이들이 나중에 1월, 2월 달 경과하면서 흥미를 못 느끼더군요, 이게 눈이 아니고 인조다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위험도가 따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것을 못 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선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사업에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2017년도, ’18년도에는 제가 부임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저도 어린애들 키워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라든가 인조로 밑바닥이 깔린다면 사고의 위험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인조 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계가 잘못됐을 경우에 인조 눈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고 또 자연 눈과 인조 눈은 눈에 확 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눈썰매장이 중랑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때는 서울시에 저쪽 상암동 하늘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위험도가 따른다고 한다면 조금 투입 대비 결과가 어머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존경하는 신하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이점 많이 고려해 주시고 상암 같은 경우에는 인조 눈이 아니고 인조잔디가 아니죠. 거기는 자연 눈을 뿌리지 않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지적한 문제점을 혹시 또 2018년도에 사업을 이행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현재 같은 경우에 25개 구 중에서 어린이 썰매장이 없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런 문제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의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 보고 하나의 인기행정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올해 이행할 것 같으면 이것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야외음악 공연장이 있는 곳을 조사한 사실 있으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있습니까? 몇 군데 됩니까, 24개 구 중에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저희가 지금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저희 문화관광과가 공약사업의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 8개 정도 제 기억으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24개 구 중에서 야외무대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야외무대까지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신하균위원

아니요, 타 구 조사한 게 있냐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야외 이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고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 쪽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종합적인 건물 자체도 좋지만 24개 구 중에서 야외공연장이 대다수 있는 걸로 알고 우리 중랑구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신하균위원

그래서 우리도 점진적으로 야외무대 공연장 같은 경우 하나 필요하지 않은가, 아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이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양원 숲속도서관이 3억 원 편성됐었는데 사고이월로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 올해 공사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된 거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도 지난 주말에 개관식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봤는데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고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다만 안쪽에 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잘 찾아서 오시겠지만 우리 관내 구민들께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시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나름대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중은 보통 오후 7시, 8시까지 운영이 되고 주말은 보통 5시까지인데 이게 꼭 5시까지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일단 저희가 도서관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건은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양원도서관 설립과 때 맞춰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형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고 나온 결과를 우리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운영의 탄력성을 활용해서 저도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편인데 주중에 차라리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요즘에는 주말에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그런데 5시면 점심 먹고 들어가서 한 두세 시간 있으면 마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오히려 늦게까지 사람들이 잘 없는데, 열람실을 제외하고는, 주중은 보니까 오히려 7시, 8시까지 하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좀 줄이든지 그 부분을 주말에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잘 협의를 해 보시고요,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많이 유명해져서 우리 관외의 주민들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많이 방문을 하고 심지어 지방에서도 오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그래도 하반기에는 용마폭포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좋은데, 홍보는 우리 관내에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지금 서울장미축제나 폭포문화축제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단 서울장미축제의 장점은 꽃을 소재로 해서 최초로 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서 이것이 처음 최초에 시작될 때 2015년에는 ‘중랑’이라는 앞에 브랜드를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서울장미축제’로 되면서 그 당시에 구청장이셨던 나 청장님께서 아무튼 이것을 크게 넓히기 위해서 실제로 서울시의 언론과를 찾으셔서 직접 거기서 브리핑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폭포축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도 와서 행사를 해 봅니다만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적어도 한계선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미축제에 연간 오시는 분들이 200여만 명 이렇게 육박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우리가 홍보를 잘 해서 500여만 명이 왔다 그러면 틀림없이 사고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연관 지어서 폭포축제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을 경우에 장소가 비좁고 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서상혁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적정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홍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뭐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오히려 지방 같은 데도 굉장히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축제가?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서울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관광버스로. 하루코스로 갔다 오든지 그런데 저희 중랑구는 그래도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면에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용마폭포라든지. 그렇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반대로 지방이나 다른 타 도시에서 우리 중랑구의 좋은 문화라든지 시설, 이런 자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역발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양주시하고 교류협력 체결을 MOU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양주시장님과 또 양주시의 실적으로 문화원에 계신 분들 한 이십여 분을 초청해서 실제로 폭포문화축제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보고 가셨습니다. 보고 가셨고, 오늘 거창에서 오신 문화원장님 이하 한 칠십여 분이 계십니다. 칠십여 분이 오셔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청장님하고 가서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랑구의 소중한 자산들은 계속해서 우리 전국 각지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존경하는 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사실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봤을 때는 꼭 먼 지방 아니어도 아까 말씀하신 양주라든지 수도권의 위성도시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그분들이 오면 사실 우리 관내 주민들은 그냥 구경하고 바로 또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좀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오신 김에 하루 숙박할 수도 있고 또 음식도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홍보부분도 지금 홍보과에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지금 문화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홍보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플래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포스터라든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우리 홍보과에서는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도자료를 물론 저희가 작성을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많은 홍보매체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과에서 좀 더 중심잡고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맡으려면 기자분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역량상 기자분들까지는 컨트롤을,

서상혁위원

그러면 홍보 쪽하고 잘 협력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내년부터는 힘들게 만든 축제를 우리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적어도 수도권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51쪽 아까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사고이월금 3억 원으로 이번에 리모델링에 다 쓰인 거예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가서 보니 너무 잘 되어 있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고맙습니다.

나은하위원

진짜 본 위원의 입장보다는 엄마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참 좋았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고맙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죠?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러면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데 중요한 건 책이 많이 부족하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규모 있게 신경 쓰셔서 딱 오픈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책 구비를 잘 해놓으셔서 정말 아이들이 실속 있게 볼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한 가지, 솔직히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만 한번 해 보세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나은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다못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차가 있어서 여력이 있는 엄마들은 엄마들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의 체험을 많이 만끽을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중랑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아이들은 어떤 마을버스라도 그쪽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이고, 엄마된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잘 활용하면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행사 때마다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많이 저기하시더라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고맙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리고 장미축제 47쪽에 제가 한번 2016년도 예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9,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갑자기 2억 3,0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증감이 1억 3,600만 원 됐더라고요. 이렇게 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증감이 이렇게 확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장신자위원장

과장님, 장미축제 예산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이 건은 파악되는 대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렇게 2억 3,000만 원이라는, 증감이 1억 3,600만 원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구비 2억 170만 원하고 시비가 9,000만 원하고 합해서 행사비용이 2억 9,170만 원이 또 여기에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보조비까지 보전 받고 또 특교에서 2,0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아마 인센티브에서 또 3,000만 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가 됐는지, 그러면 ’19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됐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행사를 장미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일단 서울장미축제는 2017년도 당시에 시비 9,000만 원과 구비 2억 5.000만 원이 포함돼서 총 3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3억 4,000만 원 중에서 거의 100%를 집행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역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약 한 2억 9,0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행사운영비 내역을 주로 보면 일단 여러 가지 행사의 프로그램 5월 19일, 20일, 21일 각 날마다 장미의 날, 연인의 날, 아내의 날 해서 각종 행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따른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억 9,0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쓰이고 나머지 한 5,000만 원은 우리하고 실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불가리아의 국외여비 그분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외여비에 약 한 2,000만 원이 쓰였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이 여러 가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였습니다.

나은하위원

민간외교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특교에서 또 받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번에 인센티브에도 3,000만 원 받은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된 걸로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지만.

장신자위원장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 부분은 상세히 제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상세히 자료해서 나은하 위원님한테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증감된 부분하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은하위원

다음 예산 때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잘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이런 부분 너무 과도하지 않게, 괜히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제대로 쓰임새 있게 잘 쓰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다음 지난 번 행감 때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책 읽는 중랑하고 구립도서관 운영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양원 숲속도서관처럼 마찬가지로 주로 예산이 거의 문화체육과는 구비 아니면 시비예요, 행사가 많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책 읽는 중랑도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여기는 또 시비가 거의 80% 이상 예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책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맞게 검토 좀 잘하셔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한테 들어보면 정말 문고나 이런 부분도 여기하고 관계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도서관 쪽은 책을 잘 구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는데 과연 책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지금부터라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장미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의 5쪽 보시면 중랑구의 자랑스러운 지역자원인 맑은 중랑천과 화려한 장미터널을 특화한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변 역세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고요, 여기 장소를 보면 중랑천 장미터널, 중화체육공원 이런 데가 있는데 중랑천로 일원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중랑천로 일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사장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중랑구의 중랑천 둔치 일대를 다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둔치라고 한다면 실제 묵동천부터 그다음에 이화교까지를,

최은주위원

그게 왜 이화교까지죠?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비로 지금 따온 게 있는데 왜 묵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화교까지죠? 왜 제한을 두죠? 일원이라고 하면 장안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중랑천 둔치 전체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 중랑구 일대에 해당하는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장미라는 꽃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미가 식재돼 있는 그런 부분까지가 현재까지의 저희 축제,

최은주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미꽃은 중랑천 일원이라고 하면 다 전체적으로 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장안교 쪽으로는 보기 드물 정도로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시의원님들이 그냥 돈 내려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님께서 그냥 내려 주시는 거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고르게 하셔야 돼요. 저쪽 묵동에 있는 분들만 주민이 아닙니다. 장안교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 부분 고르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53쪽인가요? 53쪽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늘공원이라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늘공원이라든가 뚝섬유원지 그쪽에 보면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했다가 눈썰매장으로도 바꿔서 하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저희 장안교 밑에 수영장 있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최은주위원

그 부분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치수과가 소관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수영장이 지금 영업을 안 하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최은주위원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하셔서 지금 수해 때문에 울타리가 무너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장신자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치수과 소관이니까 그때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위원장님 잠시만요, 눈썰매장으로 개조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린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그런 수영장을 어떻게 바꾸는 방안으로 해서 겨울에는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일단 이 건은 우리 치수과와 협의를 해서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의 요청사항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용마폭포공원에서 행사가 워낙 멋지게 잘 치러졌고요. 제가 주변에서 들어본 결과로는 강서에서도 오시고 지방 경기도에서도 오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는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원들 많이 오신 것 같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장미축제도 잘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쪽 겸재교나 이런 쪽이 되게 멋지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문화행사를, 축제행사를 열어서 내년에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지금 겸재교 쪽으로는 아까 질문사항에서도 있듯이 책 읽는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쪽은 책과 관련한, 책 하면 중랑 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로 해서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던 겸재 책거리 축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내년도에는 장미축제보다 조금 앞서서 벚꽃을 기반으로 한 겸재 책거리 축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축제는 어떻게 방향을 한번 잡아주셔서 축제 같은 경우도 장안교나 겸재교 아래서 열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모색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손은 부족하지만 축제까지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 우리 중랑구에는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나름대로 공연할 자리가 없죠, 그렇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구에 가면 그런 장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년도에, 2019년도에 계획이 있으신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지금 어르신이나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연령의 대상은 축제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각자 담당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한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혹은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일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상 불문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대상 불문하고 노인, 청소년 할 것 없이 길거리 공연을 즐긴다든가 어떤 큰 축제를 해서 오시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랑구에도 작게 있습니다, 작게, 미니로. 조금 신경만 쓰면 그런 분들이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를 잘 활용을 하셔서 내년도에 혹시 그런 곳을 한번 탐색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공연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지금 구민회관 자리가 어쨌든 예술회관으로 나름대로 증축을 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거기는 하려면 어쨌든 날짜도 많이 걸리고 시일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서 단시일 내에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중랑구에도 그런 곳곳이 용마폭포공원 안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고 아니면 중랑천에도 있습니다. 크게는 아니라도 작게, 그들이 나와서 공연할 수 있는 곳을 신경 써서 마련 좀 해 주시고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건영백화점 앞의 공원에서 거기는 지역주민들, 인근 지역구에 사는 분들 다 거기 나가서 공연들을 합니다. 거기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서 배운 것을 발표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용료를 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 중랑구에는 용마폭포공원도 있고 그 자락에 또 중랑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신경 써서 보시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미축제가 어쨌든 서울장미축제로 탈바꿈해서 지역주민, 전국에서, 외국에서 불가리아에서도 참석을 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첫째는 우리 직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숨어서 고생을 안 하면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도 다 나름대로 뒤로하고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데 물론 예산도 중요하죠.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지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내년도 예산에 어쨌든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주십시오, 많이. 100% 줄 수는 없지만 구에서 하는 행사니까 어쨌든 일부분은 떼어서 용역 좀 주십시오. 용역을 줘야지 우리 직원들도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행사도 용역을 주면 용역을 주는 나름대로 장ㆍ단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용역을 줘서 행사하는 것하고 장ㆍ단점이 있는데 지금쯤이면 그런 궤도에 우리 서울장미축제가 올라섰으니까 용역을 줘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책정 계획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52쪽 보시면 제가 지난 행감 시간에도 언급은 잠시 했었는데요,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생활체육 모든 기관들이 운동장들이 전부 많이 좋아져서 정말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보기 너무 좋아요, 흐뭇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본예산 때도 보면 69억 원씩 구비가 거의 한 80 ∼ 90% 이상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여기서 추경으로 100억 5,740만 원 추경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크나큰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이 담당 과에서는 세심하게 살피셔서 정말 생활체육장으로, 우리 구민들이 정말 활용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정말 흐뭇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비근한 예로 보시면 워터플 족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땅이 다 파여서 사용하는 그분들이 마사토 깔아달라고 해서 감사하게도 공원녹지과에서 긴급하게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시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물론 공원녹지과 소속하고 체육과 소속하고 다르지만 관련이 된다면 담당 과에서도 신경을 꼭 쓰셔서 활성화하시는 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간단하게 마지막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 중랑구민체육센터에서 지금 보시면 집행은 5억 4,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6,5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4억 8,100만 원 정도가 2018년도에 이거 다 쓰이나요? 이월돼 버렸는데, 52쪽.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지금 이 부분은 ’18년도에 4억 8,000만 원 들어온 것이 올해 2018년도에 들어와서 조명개선공사하고요.

나은하위원

어디에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중랑구민체육센터입니다, 같은 장소.

나은하위원

아, 구민체육센터 조명.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나은하위원

LED예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또 LED조명 구매, 공사와 구매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쓰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은하위원

다 쓰인 거죠, 넘어가지 않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금액이 좀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2억 6,500만 원이 또 이월로 넘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장신자위원장

과장님, 다 소진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다 사용했나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현재 다 소진하도록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가능성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옹기테마공원 있잖아요, 과장님?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장신자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목공예하고 옹기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그런데 무엇, 무엇하고 있죠?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목공예하고 한지하고 옹기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 그런데 목공예하고 한지는 반응이 어떤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반응이 좋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학습장에 몇 번은 가봤습니다만 실제 학습하는 광경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저희들이 체험장에 직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옹기테마를 주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니까 시설비 해서 불용처리도 조금 있던데 시설비 부분에서 목공예 체험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옹기테마체험 교육장으로 해서 활용도 같이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 체험도 하고 또 전시를 해서 전시관으로 해서 그런 활용도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장신자위원장

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1억 원 방범용 CCTV 화질개선사업으로 아마 보조금이 내려온 게 있어요. 맞죠, 과장님? 1억 원, 작년에. 그 1억 원 부분에 있어서 여기 운영성과보고서도 제가 데이터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폭행이라든가 방범활동에 같이 공유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데이터도 841건이나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CCTV를 활용한 청소년 선도방송도 9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직접 소리가 나는 건가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지금 홍보전산과 쪽.

장신자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부 다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편성 하는 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세출부분 53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눈썰매장 혹시 내년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안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안 할 겁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겸 체육청소년과장 김연호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및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5쪽부터 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에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집행하셨길래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어떻게 행정을 잘 하시길래 궁금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민원여권과에서는 장애인들이 민원실을 찾아왔을 때, 방문했을 때 장애인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창구로 대기번호표를 뽑지 않고 대기하지 않고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예민한 사항을 가져온 분들한테는 민원홀이 공개된 로비다 보니까 별도로 안으로 모셔서 고객만족 행정창구라고 우리 전문가 담당 직원하고 별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1년 동안 장애인이 민원여권과에 방문한 기록 같은 게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고객만족센터를 둬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민원여권과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민원여권과에 드나드는 경우가 있겠죠? 민원여권과에 방문한 경우가 있겠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곤 합니다. 그러면 앞에 민원도우미 선생님이 계셔서 바로 안내도 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객만족 행정창구라든가 그런 분들 행복배려창구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셔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데 일일이 체킹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제가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불편함을 여쭤보면 휠체어 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할 바에야 차량에 앉아서도 버튼 하나 중간에 설치를 해 놓는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이런 것 정도는 민원여권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는 벨을 눌러서,

신하균위원

네, 딩동댕이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같은 경우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당장이라도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직자와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예산이 그건 많이 들지도 않더군요. 우리가 조금만 혁신안을 가진다면 되는 거니까 딩동댕보다 더 나은 혁신안을 한번 제시해서 창의적으로 좋은 혁신안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신하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현재도 휠체어를 타신 분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안내도우미가 가서 도와드리고 하는데 사실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도와드리면 싫어하는 장애인도 있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100% 친절하게 해 드리고 상황을 봐서 본인이 능력껏 하시면 우리가 괜히 간섭하면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살짝 피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딩동댕 불편센터를 입구 초입에다 차량에 앉아서 벨을 누를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필요한 사람만이 찾는 곳이니까 그건 양면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여튼 그것보다 교통지도과에서 나온 딩동댕 제도보다 더 유익하고 창의력 있는 것을 과장님이 한번 아이디어를 짜서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늘 일이 많아요.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도 보면 일반여권 발급업무 추진한 것도 보면 성과가 대단합니다. 접수가 3만 5,392건이고 교부가 3만 5,464건이나 돼요. 거기에다 등기우편물을 통한 여권 교부만 해도 643건에 712매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무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모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