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했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신연희 청장은 국정감사를 해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의 과실과 잘못에 대해서.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떠한 보고서, 지금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감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죠.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구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전에 혼용방식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고도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질의나 이견을 통보하지 않았고 또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서울시의 공영개발 취지에 맞게 환지방식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즉 한참 회의하고 진행할 단계에서는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아무런 이의제의가 없다가 4~5개월 지난 시점에서 공문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강남구청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말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회의단계에, 도개위나 회의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먼저 이의제기를 하고 의사표시를 했어야지 아무런 얘기 없이 묵시적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4~5개월 지난 후에서야 반대한다?

이건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아마 서울시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