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아니, 세계적인 불황이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이미 앞으로 세계경제가 다운이 될 것이라고, 침체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이미 했고요. 책 한 권만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걸 예견을 못 했다는 것은 이건 행정 행위를 주도하는 공복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기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단의, 모든 경제원리는 공급 대비 수요입니다.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지금 그때 당시에도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산단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클릭만 해 보면 이건 너무 투자 대비 공급 과잉이다라고 이야기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SOC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고 그래서 100% 분양에 자신한다고 했으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지.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런 것 안 한답니까. 저질러 놓고 열매만 따 먹고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경제 탓하고 저기 탓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땅이 남고, 미분양 할 때 땅이 남고 나중에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대요. 지금 미분양 토지가 많이 있는데, 한 50% 이상 있는데요.

오를 예상입니까? 땅이 오릅니까? 땅 가격 오릅니까?

오를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