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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3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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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도 규제특례사항을 많이 넣어가지고 어떻든 광고물에도 좀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해 주자. 도로도 행사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법에 위반 안 되면 좀 도로를 막고 하게 하자. 그런 이런 저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다른 일반 직원보다는 어떤 규제에 관한 특례를 많이 인정을 해서 넣어놨던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 놨으면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야지 이제 구청장 바뀌고 하면 구청장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게 지금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애려면 차라리 그냥 아예 특구지정 해제도 요구를 해서 해제해 버리고 조례도 없애고 하지.

이게 지금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회의를 쭉 안 했지요? 2012, 2013, 2014년에 한 번도 안 했지만 2011, 2010년에도 한 번도 안 했지요? 이게 한 번 딱 했을 거야, 2009년도에.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