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죠. 목포시가 예산도 그렇지 않아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뭐하는데 이 업무추진비 이렇게 꼭 해서 우리가 따라서 올려야 되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기존에 있는 이놈으로, 처음에 본예산 때 올린 걸로 올해 1년 동안 쓰고 내년에 이렇게 해서 본예산 때 올려서 써야지 추경에 해요, 이것을?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추경 안 하고 이 부분을 해서 그렇게 가야 모양새가 있는 것이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산위원장 추경으로 해서 이것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산도 없는데, 자꾸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지금 저도 자꾸 이렇게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가 그런 예산 낭비를 많이 한다, 의원들도. 그런데 의원들 세비는 동일시켜놓고, 세비를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산위원장이 쓰는 경비를 왜 추경에서 올리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럼 내년 본예산 때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는 그 이야기예요. 절약해서 써야지, 본예산 때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해서, 이 안이 뭐 총액한도제라 해서 이걸 해서 꼭 이걸 적용해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그 말이에요.
쓰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3차 추경에라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이것을 꼭 해서 올려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사회단체에서 보면 이건 그냥 느그 마음대로 올려서 쓰는 그런 것으로 비추어지잖아요, 이게 제 말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