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방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방범원에게 지급되던 방범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정원유예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7개월 연장 시행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수수료 관련 조항이 시·도조례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암동 251-15의 138.2㎡중 132.0㎡를 매각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