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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22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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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는 제가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렌즈 착용을 해서 당뇨를 체크해요, 실질적으로. 그게 웹에 연결돼서 체크를 해서 당 수치가 떨어지면 렌즈 안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일부러 맞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지형태로 차는 심장박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고 웹 시계하고 연결이 되면 이분이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장박동수나 혈액양이나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보장기구에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되면 좋고 싸게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의료는 발달하고 기술은 발달하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경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일본이나 영국, 미국 이런 데는 장애인을 위한, 또는 노인을 위한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갖춰져 있고 기술적으로는 발달하는데 보장을 못 해 주는 거죠,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부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중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보장구에,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구비를 해서 홍보를 해서 장애인분이 쓸 수 있게끔 해주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책에나 수감자료나 그다음에 장애인 정책에 그런 정책방향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구에서 제도 안에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는 잘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 주실 거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