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서류심사, 도면검토,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해 오던 일이니까 1층에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2층에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금방 검토가 끝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공이 된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진짜 불편사항이 없는지 그거를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검토인원이 부족하면 증원을 해서라도,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또 구에 상주하지 않고 외부에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한 분이 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 보장구가 내구연한이 보통 기구마다 다르지만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하면서 보장기구에 안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알고 있나요, 뭐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