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사실 준공 때 보면 가벽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미리 이제 베란다 확장할 걸 계산해서 사각모퉁이에 올려놓고 준공검사를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보일러도 다 밑에 바닥에 깔아놓고 이미, 창틀만 떼면 확장할 수 있게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준공검사 할 때 제대로 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확장하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비용을 해서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만 제대로 하면 비용이 한 5,000만 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5,000만 원 들어가는 거를 한 1,000만 원에 정리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4,000만 원이라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불법건축물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준공검사 때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나. 이게 물론 주민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뻔하지, 구청하고 이야기가 다 됐겠지 뭐.’ 이게 실질적인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건축업자하고의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굳이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힘든 일을 많이 하시면서 왜 주민들한테 이런 불신적인 거를 받아야 되는지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 계속 이 때가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