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부동산 기금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취지가 뭐냐면 국유지를 우리가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해도 한 4건 정도.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대금을 예산에 그냥 반영시켜서 예산에서 그냥 소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도 예를 들어서 뭐 5억, 10억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한 20억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른 데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를 그러면 주차장 면수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시키면 크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국유지 이런 거를 매각을 했을 때 그 대금을 부동산 기금으로 모으고, 조례안에 부동산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중랑구 예산의 0.3%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든가, 0.5%를 조성을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례를 하나 우리가 하나 만들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