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안 지켜졌던 부분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됐으면 태릉시장도 많이 없었, 숫자가 줄어들어야지요. 숫자는 하나도 변동이 맨날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세습이 안 되고 전대가 안 되느냐.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중랑구에서도 방조를 하고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노점의 숫자는 고정돼있는 거예요, 그냥.

그 고정된 숫자 안에서 계속 변칙적으로 늘어나고 가게의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뿐이지, 맨날 똑같다는 소리에요. 원래 원칙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칙에 비례해서 과연 중랑구청이 과연 그 정도 단속을 하고 있었느냐.

안 했기 때문에 숫자는 고정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허가제를 정비하면서 그런 걸 좀 우리가 혁신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물론 노점상에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또 그분들의 이해를 이끌어내고.

이런 방법을 사실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