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흥섭 의원 발언
위원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1건 있는 걸 가지고, 소득지원자금하면 보통 자기가 급해서 한다든가 하는 건데 1년에 한번 심의를 하면 결과적으로 며칠동안 들어온걸 가지고 모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했다고 하면 이 제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할 때 100여 명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고, 아는 사람이 해 갖고 와 보면 까다롭고 해서 안 되는 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지 괜히 사람들이 왔다갔다 물어만 보고 귀찮게만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문의 들어온 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전문분야인데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필요한 건지, 이것도 법령으로 인원 숫자까지 나와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인원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