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네, 여기 징수율 보면 징수율이 또 낮은 편은 아니에요, 80%가 다 넘기 때문에.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진짜 어렵고 이러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노점하시는 분들 중에 잘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문제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삼사십 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한두 번 내면 100만 원 금방 돼버리잖아요, 두 번 세 번 해 버리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짜 문제인데 그렇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시에서 노점허가제를 하는 걸 잘 이용을 해서 중랑구 전반적으로 허가제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과태료도 안내고 또 본인들도 떳떳하게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자리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꼭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