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없죠. 그래서 강남구청에 공무원들께서 업무가 많은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강남구는 저는 서울을 선도하는 구청이라고 봅니다. 서울을 선도하는 구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구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한 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보호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 위촉 시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라.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걸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행정자치부 정보제공,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정보제공 대장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작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가 이게 항상 포괄적이라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만 하지 말고 조례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만드는 게 강남구청에서도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