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원 의원 발언

위원 안녕 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강상원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인천광역시 서구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2년 한해의 서구살림을 총 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 직업명령 발행부, 세입 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4,389억 8천 3백 33만 4천 8백 94원을 수납하고 3,551억 5천 9백 25만 4천 5백 87원을 집행하여 집행 율이 80.9%로 낮은 편입니다.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에 의해 편성됨을 감안한다. 라면 정확한 세입예산의 수립이 있어야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세입 및 세출 예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성의 있는 사후조치 및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이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기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예산수립 집행에 있어 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4,389억 8천 3백 33만 4천 8백 94원이며 총 집행액은 3,551억 5천 9백 25만 4천 5백 87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99억 5천 9백 84만 4천 1백 16원으로서 수납대비 집행 율이 80.9%로 전년도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보다 정확한 예산수립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수입의 예산 현액은 1,138억 8천 7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천 3백 53만 5천 3백 61만 7천 7백원, 수납액은 1,283억 3백 45만 4천 2백 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율은 94.8%입니다. 2009년 94.5%, 2010년 97%, 2011년 97.4%로 수납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2012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납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이월금에 있어서 교통민원과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미수납 이월액이 189억 1천 5백 4십 4천원 6천 6백 25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이월금이 10.82% 증가한 것입니다. 전체 미수납액 중 7.4%는 무 재산의 사유로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압류초기에 더욱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으로 과태료 등 미수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에서 2012회계연도 예산전용이 총 7건으로 1,458억 8천 8백만원으로 2011년에 7건 6천 8백 97만 8천원에 비해 111.5%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의 경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대체로 정당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이나 명시이월은 39건으로 271억 7천 7백 44만 2천 8백만원으로 2011년 대비 건수 225% 이월액 295.7%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대체로 대규모 시설공사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에서는 불필요한 예산편성 후 명시이월 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청라 국제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불용액 약 3억 1천만원이 발생한 것을 2012년 10월 중순경 알았음에도 2012년 11월 2회 추경 예산으로 4억 8천 3천 6백만원을 확보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2012년도 말 누적 미수납액이 70여억원으로 주차장사업 1년 세입예산에 달하고 징수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12년 회계연도 세출현액 75억원 대비 지출액은 22억원으로 이월액 제외한 집행 잔액이 41억에 이릅니다. 이는 세입 증가로 인한 예비비 편성,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지가상승 등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는 하나 향후에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기금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결산상 잔액과 금고 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결산상 잔액은 43억 2백 19만 7천 8백 54원이나 금고 잔액은 43억 1백 1만 8천 6백 44원으로 1백 17만 9천 2백 10원이 부족하여 확인한 결과 2012년 11월 20일 경로 위안잔치 행사비 환급금 1백 3만 8천 9백 10원과 2013년 2월 20일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환급금 14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예산의 집행 관리에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에 있어서 가정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1년 운영비로 지출한 것을 2012년 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하여 예산 집행한 경우가 있었으며 센터 종사자 퇴직금 적립에 있어서도 퇴직금 적립이 안 되는 센터가 일부 존재하며 센터의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인 경우 보조금 사용규정상 퇴직금 적립 의무가 없음에도 일부 센터에서는 운영보조금의 일부를 퇴직금 적립에 사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적립 시 일부는 통장으로 일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일부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관성 없이 퇴직금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대한 퇴직금 적립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에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나마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하여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