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심사보류에 대한 요청의 이유는 저희가 항상 법을 제정을 할 때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히 정하고자 할 때 조례를 하위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 강남구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 법 취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하위법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법의 개념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나오지 않은 심의위원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남구 내에 있는 업체에 청년일자리를 활성화시켜 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주가 돼서 상위법과 중복이 되지 않는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심사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