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 강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서계동 긴급사항이 있어서 토목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어제 다녀오신 서계동 공영주차장 실태로 인해서, 사실 저도 그 현장은 그 전에 직접 가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3시에 관련 계약업체와 그 전에 철거한 업체 해서 전부다 3시에 제 방에 불러놓은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가 긴급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과연 안전공사를 담당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되어서 별도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회의가 청장실에서 긴급히 개최되는 바람에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위원장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그래서 11시에 우리구 기술자문위원과 구조전문가가 저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도로편하고 주택편에 어떠한 안전보강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본공사와는 별도로 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만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팀장인 박상권 팀장이 모친상을 당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신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사유서를 작성해서 본위원장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속방지턱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지요? 법적 규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제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규격은 높이가 10cm이고 넓이는 3.6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 규격을 벗어난 사항은 없습니까?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위치를 지정해 주면 토목과에서 시공합니까?

네, 시공은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검토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전역에 가스공사 하는 것은 극동가스나 서울가스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스관을 묻고 나서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깔 때 그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면 서울, 극동이면 극동, 거기 자체에서 한다?

예, 원인자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산구청 토목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극동가스에서 하든 서울가스에서 하든 가스공사 후에 아스콘을 깔 때, 일종의 아스팔트 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할 당시에 구청에서 관리감독 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구 전역에 마치 도로가, 표현하기 좀 뭐합니다마는, 마치 흥부네 집 치마를 연상케 하는 누더기 현상이 있고 또 침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한만구입니다. 지금 정남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구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감리원 두 사람이 있는데 관내 전 지역에 굴착현장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다, 전체 상주해서 못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물론 가스에도 자체적으로 감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시공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 다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위치도면을 받고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설계도면까지는 안갖고 있습니다. 위치도만 갖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서류감사 시에 그 자료를 좀 가져오시기를 요청하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가지고 계시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275쪽을 한번 보십시오. 찾으신 줄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관급공사 공사건수가 21건 중에 19건이 3월, 4월 집중적으로 착공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구청장이나 지방선거를 의식한 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1건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이 되면 1월, 2월에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계약은 보통 4월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기 발주를 하다보니까 계약이 4월, 5월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많은 달 중에서 하필이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3월, 4월에 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이 공사는, 보통 도로개설 같은 공사는 1년을 해도 공사를 하다 보면 이월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연초에 조기착공을 하게 됩니다. 조기착공을 하기 때문에 보통 4월에 집중되는 것이지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적이 없다?

예, 의식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점에 대해서 포착이 되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문책을 가해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보면 거의 다 4월에 계약이 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공사착공일과 대조해 보고 싶으니까 서류감사 시에 전년도 공사현황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으로는 요즘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착공만 하고 진행상태가 불량한지 또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답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토목과 사업이 착공했다고 해서 이내 발주할 수 있는 공사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없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철거가 완료된 다음에 도로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느슨한 것 같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느슨한 것은 없습니다.

불량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체크한 적 있으세요?

현장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이 나와서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3월, 4월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거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월에 계약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2001년도 것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도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남길 위원이 오해가 없도록, 정치 이야기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단가계약업체 있지요?

예, 있습니다.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7건인데,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이지만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것은 비고란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아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없고 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몇 푼 안되는 970만원짜리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요?

1번이 9,700만원입니다.

아, 9,7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토목분야 같은 것은 잘 안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김제리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방지턱이 지금 높이가 중심점이 10cm지요?

예, 전체 10cm를 기준으로,

더 높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차는 있을지 몰라도 더 높은 것은, 옛날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용산2가동 같은 데는 상당히 고가 높잖아요?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방지턱이 넓어서 차가 사람을 태우고 다니니까 그 충격 때문에 밑에 무엇인가가 견디지를 못한대요. 지금 높은 것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전에 우리 동에서 시정해 달라고 여러 번 토목과에다 이야기를 했을 텐데,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도 손을 안대더라고요.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 위치에 꼭 필요한 규격으로 설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차 속도가 있는 부분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음으로 인해 진동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양립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설치와 철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 자체가 높아서 지장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물 자체를 철거하라는 게 아니라 낮춰달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저희는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규격에 맞는 것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고가 10이지만 6으로도 하고 7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여건상 그것을 고려하셔서 해야지, 사람 태워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방지턱이 있으니까 덜커덩해서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생겼나봐요, 노인네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속도를 내는 부분에서는 규격대로 설치해도 진동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타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포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사실은. 말하자면 공사가 끝나고 다지기 한다고 포장공사를 안했는데 거기다 다른 무엇을 깔아서 차가 다닐 때 지장물이 안돼야 되는데 푹 파인 채 그냥 며칠이고 방치한단 말이에요. 우리 토목과에서 순찰 안합니까?

순찰도 하고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계속 그것은 유관기관에 독촉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후암동 종점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푹 파여져 있습니다. 버스도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며칠 됐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부터 거기로 다니니까, 다른 길로 다니다가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안돼 있단 말이에요. 순찰을 강화해서 거기다 모래 깔고, 요새는 마포 깔지요? 마포를 깔아서 차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푹 파인 채 그냥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순찰을 강화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나면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동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연락을 하면 그 기관에서 와서 바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게 유기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방치해서, 토목과에서 제대로 않는 것 같아요. 도로순찰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로순찰은 우리 토목팀, 관리팀, 다같이 전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을 해서, 우리 토목과에 차량도 있지요?

예.

몇 대나 있습니까?

별도의 순찰차는 없고요, 작업차량,

업무차량이오?

예.

그러니까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하루에 한번씩 돌아서, 각동에다 연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각동에다 연락을 해서 그렇게 패인 자리가 있으면 우리한테 즉각 연락해달라, 하루에 전화 한번씩 해줘도 관계없잖아요? 전화해서 있다고 하면 나가서 봐가지고 공사기간이 언제 끝났는데 왜 않고 있는지 관계기관에다 연락을 해서 즉각즉각 해야지, 용산구청이 욕먹어요. 가스공사니 수도공사니 굴착공사 다른 데서 해도 나중에 포장 안해주면 용산구청으로 욕이 다 들어온다고요. 항의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순찰조를 편성하셔서 각동에다 전화로 연락을 하고, 한번 나가보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조명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조명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각동마다? 신설하는 것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은 9m에서부터 12m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폭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설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전구가 나갔거나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가로등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설할 적에 기존에 있던 가로등하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는 보통 지금 현재는 20m 내지 35m, 이 정도 됩니다.

꼭 25m에서 30m 사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구를 몇 와트(W)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나트륨 400W를 쓰고 있습니다.

높이는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말고 보안등은,

가로등은요?

가로등은 나트륨 450W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은 나트륨 50W를 쓰고 있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다 50W짜리 써가지고 너무 껌껌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신설 및 개량요청이 오면, 순찰 돌다 좀 껌껌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설치해주는 게 아니라 전화해도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적에는 보안등을 50W에서 조금 더 높여 줄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높여 줄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곳 한쪽으로만 하다 보면 그 주위에서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너무나 밝다, 밝아서 잠을 못자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글쎄, 그것은 밝다는 사람도 있고 어둡다는 사람도 있고, 어느 골목마다 다 주민들이 사니까 얘기가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50W짜리는 힘들어요. 너무 껌껌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높이가 아까 몇m라고 했지요?

9m부터 12m까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데 12m로 설치해주면 주위환경도 밝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조명팀장님께서는 전구가 나갔다든지, 지금 현재 신설하는 것은 업체에다 맡겨놓고 있습니까?

예, 업체에다 맡깁니다.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신설하는 곳은 한강로 1군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꼭 우리 동네뿐 아니라 타지역도 가보면 사실적으로 이면도로 같은 데 도로가 저녁에 굉장히 껌껌해서 우범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공원 같은 데도 보면 동자동의 색동어린이공원 뒤에는 지금 현재 불이 안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앞에는 들어오고. 그런 것도 손 좀 봐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확실하게 살펴서 껌껌한 데는 좀 올리고 또 환한 데는 낮춰서, 옆에 사는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로정비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 도로정비관리부문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관내 도로시설보수 21억8,000만원중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팀장 진송식입니다. 작년도에는 포장도로유지보수가 11억8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1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단가계약 입찰했을 때 낙찰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낙찰된 금액이 8억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87.745로 해서 8억9,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입찰 자체에서, 11억 예산에서 낙찰금액이 8억9,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등은 빼고 계약금액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얘기해 주실 때는 관급공사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 11억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87.745하면 8억9,000만원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7월 31일까지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는 몇%정도 공정이 돼 있습니까?

7월말 현재 한 65%정도 되었습니다.

65%정도 했다는 것 근거자료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지요?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한 1억6,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8억9,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65%가 진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월말 현재이고 이것은 8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는 몇%정도 돼 있어요?

한 70%정도입니다.

70%정도 돼 있으면 나머지 30%, 1억6,000만원 가지고 동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차용해서 써요?

현재 동에다 신고된 것이라든가 이런 건수는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 건수를 모두 다 우리가 보수하기는 좀 어렵고 현장여건을 봐서, 주민에게 위험하다든지 주민 통행량 같은 것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급한 것은 상당부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금액은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도로조명팀장님이 답변을 참 못하시네요. 보안등관리지침에 보면 50W를 설치할 때는 골목길 4m 도로에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례도 있는데 왜 그런 답변을 못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하려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관리지침에 몇m 도로에 몇W, 몇Lux를 설치해야 되고 몇m짜리 보안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시정하겠습니다, 무조건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9,000개가 넘는 보안등을 전부다 고쳐주실 겁니까?

보안등 신설인데, 물론 한전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50W도 있고 100W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고쳐주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보안등관리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면,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지침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있는 것 9,000개를 전부다 바꿔주실 거냐고요, 민원인들이 얘기만 하면? 앞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손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로굴착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은 몇 건이나 되며 복구공사비는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준비가 안돼 있으면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손괴 부분에 대해서 굴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만약에 신청하지 않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하고 감리들이 같이 순찰 돌면서 허가사항이 안나간 것들은 적출을 해가지고 별도로 고발을 하든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효과적으로 고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허가를 낼 때 또 원인자부담금을 다 내고 공사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원인자부담금도 내지 않고 도로를 손괴를 시켜놓고 공사 끝내놓고 그냥 그대로 가버려요. 그러고 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정말 누더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라도 다니면서 적출했을 때는 시공업체, 아니면 건축주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순찰을 더욱 강화해가지고 무단으로 굴착하는 것을 모두 우리가 잡아서 고발하든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신축현장 주변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셔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단속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현장에서 도로를 손괴시켜놓고, 허가받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금 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책임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다 떠 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구청행정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원을 동원하셔서 공사현장 주변에 단속을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보도포장관리규칙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보도대장하고, 보도일상보수대장, 재활용보도자재관리대장은 기록을 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관련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유지관리대장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감사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관 과장님과 업무담당 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빗물펌프장이 전부 자동이지요?

지금 11군데인데 8군데는 반자동이고 3군데는 무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인만 자동이고 반자동, 자동도 되고......,

3군데는 자동이고 8군데는 반자동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상근해야 되겠네요?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 8월 4일날 국지성 호우가 내렸지요?

예.

그것이 30분에 몇㎜정도 내렸습니까?

그때 내린 것이 시간당 79㎜인가 왔습니다.

아니, 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30분으로 따졌을 때는 초기에 한 60㎜이상 내렸지요?

우리는 시간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에 한 50㎜ 내지 60㎜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국지성 호우가 하도 심각하게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하수관시설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상하수도가 주가 되겠지요?

맞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 시에 시간당 70㎜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간당 75㎜로 서울시에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이 한 10년 빈도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주위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축물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같은 생각이나 맥락에서 그것을 대처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지하방을 건축허가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 아래 밑에 있는 동네 가기 전에 중간 위 고지대에서 역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을 이제는 연구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인데, 지금 이 10년 빈도는 제가 들어올 때부터 10년 빈도인데 아직까지 10년 빈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돈도 돈이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우리 시 전체의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각동의 기존 하수관은 어떤 식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기존 하수관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 연간단가 준설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비롯하여 매년 우기 전에 빗물받이를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청소하고 있고, 본관에 대해서는 발주하기 전에 우리 담당하고 다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간단가계약에 포함시켜서 1년 내내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축하는 부분이 많아서 토사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부분 하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동에서 준설작업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어차피 공사발주를 해야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직원들 말고 공공근로자들 근무하고 있지요? 그 분들은 각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우리과 주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각과별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수과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는 별도로 없고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그러면 각동에서 하수과 일을 하는 공공근로자는 무엇하시는 분입니까?

그것은 각동에 배정을 해서 그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동에 보면 하수과 공공근로자들 한 분씩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번같이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기 이전에 맨홀 같은데 막힌 것은 그 분들이 잘 알 수 있거든요.

하수팀장 이웅희입니다. 각 동사무소에는 준설을 하거나 하수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재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로인부가 일부 있거나 없는 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에 한사람씩 있는 데는 없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명 정도를 운영하면서 각동 순회를 하면서 직접 준설을 했었는데 이면도로 준설할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왜냐하면 담당 동에서 구석구석 어디가 자주 막힌다 이런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20여 명 운영하는 직원을 한 1주일씩 순회로 보내면 동사무소의 준설담당이 직접 안내를 하면서 준설했던 실적이 있었고, 금년 상반기에도 한 3,4명씩을 분배해서 1주일씩 순회해서 준설을 시행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준설인력은 없습니다.

동에 배치된 공공근로 인원은 없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까, 각동별로?

자문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우리 용산구에 있는 빗물펌프장이 전부 11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수문은 38군데입니까?

하수기전담당주사 계승원입니다. 수문은 23개소 38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서 이 수문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강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수위에 맞춰서 수문을 닫고 펌프장에 있는 수문도 닫고 해서 펌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터펌프 있지요?

예, 31대가 있습니다.

정비상태는 양호합니까?

예, 전부 양호하고 이번 수방기간에도 수시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비를 하는 회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단가계약이나 지정업체는 없고, 그때그때 이상이 있을 때 입찰이나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회사가 한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하거나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영동에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적인 면에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때는 우리 남영동에 삼각지 아시지요? 삼각지에 사실상 먼젓번에 전부 물이 넘쳐서 차를 운행하기가 아주 곤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을 배치해서 차량통제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한사람도 거기에 나와서 보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량이 막혀서 한강에서 오는 차하고 서울역에서 내려오는 차가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는 자꾸 쏟아지고 하니까 공공근로자가 있으면 그렇게 비가 오고 하면 와서 안내를 해주시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아쉬운 것이 여러 가지 참 많습디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이 하수과에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직원 한 분도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 날 제가 서너 시간 가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자를 지원받아서라도 그런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아주 침수지역은 그 분들을 배치시켜서 교통안내도 좀 해주고 또 사람 통행하는 데도 안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빗물받이 준설은 연간단가 준설업체에 포함시켜서 같이 준설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하수기동반 인력이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같이 순회하면서 점검해서 이면도로는 준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준설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면도로 준설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적극 활용을 하면서 하고, 연결관이 막혔거나 빗물받이가 상태가 불량해서 망가진 것은 동사무소 보고를 받아가지고 구조물 연간단가로 해서 연결관을 개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것을 보고를 해도 직접 나와서 점검하는 반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환경순찰이나 동사무소에서 이상보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 및 하수기동반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바로 바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보고를 받고 며칠 뒤에나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에 하수관 총 연장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0㎞입니다.

300㎞밖에 안됩니까? 정확합니까?

306㎞입니다.

하수관 크기대로 분리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아까 500㎜라든지 800㎜라든지 900㎜라든지, 그런 것 있지요? 우리가 지금 800㎜까지 구에서 구비로 해야 되니까, 800㎜까지 분리되어서 가지고 계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망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망도에 보면 그것이 어느 도로에 몇㎜가 묻혀 있고, 어느 골목에는 몇㎜가 묻혀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침겸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은 관망도 상에 다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하수관 관망도가 잘 되어 있어요?

일부는, 잘 되어 있다고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옛날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각 구청마다 다 나눠준 것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면 조금 틀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왜 서울시에다 의존해요, 용산구 하수관인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각 구청별로 조사를 해서 구청에다 다 배분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것 3대에 4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적어도 하수도관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관망도가 어느 지역에 몇 ㎜가 되어 있고, 개인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고, 용량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병목현상 하수관이 되어 있는 지역은 없어요?

병목현상 하수관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곳이 있으면 제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하수관이 어디에 묻혀있어요?

병목현상으로 역류된다고 신고 들어오고 하는 지역을 나가보면 대충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병목현상 일어나는 구간을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조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게 이런 데 기본이 안돼 있어요. 가스관, 수도관, 이런 관이 도로에 어떻게 해서 뭐가 묻혀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것은 도로대장이라고 토목과에서......,

아니, 내가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관만 해도 개인 집의 하수관이 몇 개 도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표시가 돼 있어야만 문제가 파생됐을 때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안돼 있어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역도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하수 탐지기가 천공기입니까? 천공기라고 해서 하수관에 들어가서 하는 탐지기지요?

아니, 탐지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탐지기는 우리 구청에서 있습니까?

하수도 탐지기는 없습니다.

아니, 하수관에 들어가서 하는,

CCTV카메라요?

예, CCTV카메라 있어요?

CCTV카메라는 구청에서 보유 못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비쌉니까?

예, 그게 단가가 좀,

얼마나 갑니까?

CCTV 카메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을 같이 사야되기 때문에,

글쎄요, 전부가 얼마나 드냐고요?

그것은 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하고 오수하수하고는 다르지요? 그게 어디에서 집합이 돼서 저쪽으로 갑니까?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오수만 나가지요?

지금 우리 용산구 관내는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기 때문에 오수가 합쳐져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요?

난지도 처리장으로요.

우리 용산구에는 오수하고 생활하수하고 분리관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예, 합류식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이 잘못됐네요?

지난번에 답변을 합류식으로 했지 분류식으로 얘기 안했을 텐데요.

오수관하고 생활하수관하고는 지금 다르게......,

기존 도시는 전부 합류식입니다.

우리 서울시내가 전부 그래요?

택지개발한 송파, 강남, 일부밖에 분류식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합류지점이 어디예요?

합류지점은 다같이 비가 올 때 도로에서 빗물받이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들어오는 생활하수 오수관이 각 지선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게 합쳐져서 난지도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합쳐지는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니, 다같이 합쳐지는 데가 아니지요.

나눠져서 있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큰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복개가 돼 있는데, 그 옆에 분류하수관로가 양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생활오수가 전부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나가다가 비가 많이 오면 분류관이 넘치게 돼요. 넘치면 그게 바로 한강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난지도 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한 것처럼 하수관망도를 틀림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디에 몇 년도에 시설을 했다, 그래야 보수를 하든지 그 연도를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량공사를 하고, 공사를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망도에다 우리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까지 정확하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틀림없이 해주시고, 서계동 공영주차장에 가면 하수관 있지요? 서계동 공영주차장 하는 부지 알고 있어요?

저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안가봤습니다.

재난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팀장님, 지난번에 신고 안들어왔어요, 서계동 주차장 관리하는 데서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위로 넘치고 있다는 것?

지난 태풍이 북상한다고 했을 시기에 지정구 시설팀장이 상황실로 와서, 그때 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토목과나 하수과 기동반을 이용해서 마대를 급히 좀 쌓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황실에서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어차피 모래주머니는 수방에 관련돼 가지고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기동반에 바로 연락을 해서 모래주머니를 쌓아가지고......,

하수관이 터진 것은 가서 현장조사 안했어요?

현장조사는 담당직원이 가서 했고요, 국장님도 현장에 나가시고 저는 상황실을 지켰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 지정구 팀장이 나갔었습니다.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계속 지금도 물이 넘쳐서 마대로 막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지 내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되면서 기존 하수관은 밑으로 이사를 하게끔 사업에 포함돼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업부지는 터지든지 깨지든지 물이 넘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우선 긴급조치밖에는, 저희가 그 관을 개량하거나 하는 이중투자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면서 하수관 개량합니까?

아닙니다. 저희사업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하수관을 그냥 쓰는 거예요?

저희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제 국장님도 나가서 보셨는데, 하수관이 깨져서 물이 도로로 오니까 마대로 지금 막고 있지요? 그런 것은 응급복구를 해서 물이 도로로 안넘치게 하든지, 그것은 하수과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우리가 마대를,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하수팀장이 기동반에 지시를 해서 마대를 가지고 비가 올 때 응급복구 처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거기가 공영주차장으로 발주가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돼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으면 그 업자가 당연히 사업부지로 지나가는 하수도는 자기들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만 우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그것 복구하라고 업자한테 지시내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하수과에서 깨져있는 것 하수구가 넘쳐흐르니까 복구하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응급복구 할 때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발주한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그 담당자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대집행이라는 것 알지요? 업자가 안하고 있을 때는 구청에서 대집행하고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요? 구멍이 뚫어져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많이 놀고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났었지요? 사업부지 내에서 어떤 재난이 벌어져도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 착공돼 있어요? 안되고 있지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재난관리팀장한테 얘기하겠는데, 거기 휀스가 안쳐져있어서 도로가 위험한데 나가봤어요?

저는 못나가 봤습니다.

그러면 뭘 관리하는 겁니까? 사업부지 내에서 낭떠러지가, 표고차가 한 30m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안전시설물이 안돼 가지고 줄이라고 몇 개 쳐놔 있는데 태풍이 불고 그러면 나가봐서 위험시설물이 어딘가 체크를 해가지고 행정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길준 위원님,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관이 터지면 사업부지 내에서도 응급복구를 하고 대집행을 하면 나중에 업자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멍이 뚫어져서 생활하수가 흘러내려 가지고 밑에서 마대로 막아놓고, 항의가 들어와서는 안돼잖아요? 그 점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안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행정에서 바로 해가지고 업자하고 해서 대집행을 했으니까 그 비용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지적하는 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7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요?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이고요, 집행은 법정요건에 맞을 때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에 보니까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다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아니,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보세요. 올해 예산액에 4,310만원, 예산이 없습니까?

이것은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실제로 쓴 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4,310만원이라고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세입.세출에서도 4,300만원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잡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집행액이라고 나와있지요?

이게 표시는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예산에서 예산액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기금에다 넣은 것을 집행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재난관리에서 나가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예, 원래 이 기금 자체는 평상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기재해 주실 때는 기금으로 축적을 했다고 표시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보시기에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 재해대책기금도 있더라고요.

재해대책기금은 하수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관리기금이 1억8,000만원이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돼 있어요.

재해관리기금은 금년도 1억8,000만원 중에 반인 9,000만원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9,000만원은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재해상황이 발생되거나 피해복구상황이 발생될 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난관리기금에서는 거기다가 축적을 했다고 하고 여기는 축적했던 그 내용은 전혀 또 기재를 안해주고,

이 자료 작성할 시기에는 1억8,000만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말 은행에다 적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8,000만원 중에 통장에 각각, 그 중에 50% 이상은 장기적립 시키게 돼 있고요, 나머지 반은 재해상황 시에 그 즉시 해약할 수 있도록 위약금이 적은 그런 통장에 입금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에는 좀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현재 공사중으로 나와있거나 아니면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홈페이지지 말씀하시는지요?

하수과 홈페이지요.

공사진행중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보면 건설교통국에 하수과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희는 아직 홈페이지를 작성을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작성을 못했어요?

준비중인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즉시 저희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구청에서 과별로 전부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하수과만 유독 홈페이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하수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민원처리를 할 때도 항시 구청장 앞으로 거기다가 바로 민원접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빨리 홈페이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 착공일이 언제지요?

무슨사업 착공을 말씀하시는지요?

하수구, 하수과 부분에 대한 착공이오.

각 사업마다 착공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오.

금년도 착공일시를 말씀드리면, 각 사업마다 날짜가 다 다릅니다.

알고 있는 대로, 사업이 준비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착공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빙고빗물펌프장 증설은 4월 1일 착공했습니다. 수문이중화설치공사는 4월 5일 착공했습니다. 삼각지.문배빗물펌프장신설공사는 5월 24일 착공했습니다. 삼각지암거외4개소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는 3월 6일 착공했습니다. 산호1.2수문방류관로정비공사는 4월 6일 착공했습니다. 이태원1동 129번지주변 암거개량공사는 3월 20일 착공했습니다. 이태원1동 22번지주변 하수관개량공사는 3월 25일 착공했습니다. 보광배수문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는 3월 11일 착공됐습니다. 이상은 시비사업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준공일은, 조금 전에 착공된 내용 있잖아요? 4월 5일, 4월 6일 쭉 나열돼 있는데 준공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기전과 하수분야가 있는데 제가 하수분야만 먼저 말씀드리면, 시비사업을 포함해서 총 19건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 중에 12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준공이 다 끝났어요?

우기 전에 끝난 것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는 6월에 월드컵 관련돼 가지고 비산먼지나 주민불편 최소화로 인해서 공사중지명령 내린 게 있기 때문에, 우기 전이라고 하면 거의 6월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지만 6월달 공사중지 시켰기 때문에 우기 전에 끝난 사업은 거의 없고요,

조금 전에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지시킨 다음에 언제부터 다시,

월드컵 관련돼서 공사가 중지된 것은 7월부터 공사를 재기시켰고요, 우기철 관련돼 가지고......,

장마철 끝난 다음에 시작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게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중에 다중이용건축물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난 6월 우기를 맞으면서 강구한 대책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승찬 입니다.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연중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중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시설물이 저희 관내에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이 42개 있고 건축물이 418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저희 용산관내에 있는 시설물 42개소는 D급, E급은 없습니다. 위험도를 A, B, C, D, E급으로 나누는데 D급, E급이......,

그러니까 위험시설물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일반시설물은 위험시설물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감사 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번씩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나누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수과에서 재해부분, 그러니까 폭우로 해서 발생되는 일차적인 관리는 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인 인명피해나 기타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안별로 경상비에서 복구하는 비용들은 하수팀에서 복구하고 긴급한 재난에 의해서 사설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재난기금이 법정요건이 맞으면 그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됩니다.

지금현재 재난관리기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76억원 정도 됩니다.

기이 지출한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지출한 금액은 작년도에 한강로1가 위험축대부분 약 9,000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을 엄격하게 법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까?

올해 현재 기금에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면 가지고 계시지요?

한강로 위험축대에 대한 일절의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면도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맨홀청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마가 오기 1개월 전에는 모든 것을, 빗물받이, 맨홀 청소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가시적으로 공공근로자나 일용직에게만 일을 시키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감사지적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수관로 맨홀준설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습침수지역이라기보다는 집중호우시 침수지역은 저지대 침수지역, 이런 데를 집중 구호를 하고 있고요, 순찰시나 동사무소에 민원사항이 접수된 데는 조사결과에 의해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연간단가계약 총예산의 60% 이상을 우기 전에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중점적으로 준설을 시행하고요, 그 이후에 집중호우나 장마철 이후에 재해점검이나 재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기 전에 관로나, 물론 관로라고 하면 맨홀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우기 전에 전관로를 조사 및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체크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다시는 이런 침수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서민들이 1년에 한번씩 닥치고 있는 그런 모든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 비상근무인 연인원 통계를 내셨는데 8월 4일 522명, 5일 271명, 6일 793명, 7일 1,315명, 8일 522명, 어떤 근거자료가 확실히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본래 수방재해대책본부운영 책자라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용산구청 재해대책본부 수칙을 연초에 구청장 방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 15일 서울시 일대 집중호우로 인하여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본부운영 강화지시를 내린 바 있어서 재해대책 1단계 근무는 구.동 직원 포함 1/4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근무시에는 1/2이 근무하게 되어 있고 3단계 근무시에는 전직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날 07시에 1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전직원의 1/2이 나왔다가 그날 11시 이후에 다시 2단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8월 4일은 전직원의 1/2 가량이 근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를 냈고요, 8월 4일부터 8월 8일 01시까지 1단계, 2단계가 계속 연이어 발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용산구 총 식구가 몇 명입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1,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7일날 1,315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근무를 교대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입니다.

하루의 연인원인데요, 단 하루 7일 단일 아니에요? 7일날 인원이 우리 총식구보다도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총식구가 1,150명인데 1,315명이라니까......,

근무한 연인원은 교대를 했기 때문에 중복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모 신문이나 TV에 용산구청의 이런 비상근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조선일보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봤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비상체제에 돌입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한번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간당 70㎜ 이상이면 결국 여러 가지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 강릉에 1일 약 900㎜정도 왔습니다. 그렇게 오면 우리는 만세삼창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작년에 108㎜ 왔을 때도 여러 곳에 물이 차 가지고 수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10년 빈도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데 사실 10년 빈도는, 요즘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한도 100년 빈도에 맞게끔 설계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제가 들어올 때부터 10년 빈도인데 아직까지 10년 빈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좀......

우리구청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

서울시에다 품의를 올려야 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지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산구민은 살아가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한 청파1동 주차장 공사에 대한 대책과 지적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오곤입니다. 서계동 공영주차장 안전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기술자문위원 중에서 구조안전전문가 두분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진단 결과 건물쪽에는 공법이 콘크리트로 쇼크리트를 해서 락볼트와 어스앙카를 박아야 되겠다, 2m 종횡으로 해서 박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는 흙막이 공법으로 H빔으로 해서 박으면 되겠다, 이렇게 진단하셨고, 그 다음에 하수관에 대해서도 하수관도 빨리 개량해야 되겠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 도로변의 안전조치, 이 조치는 본 공사의 계약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긴급공사로 해서 내일 바로 착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하수관 개량은 어차피 본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터파기를 해가지고 하수관을 개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도 먼저 본공사 계약자가 터파기를 해서 하수관개량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전조치가 갖추어진 다음에 주차대수가 현재 60대입니다마는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자문이 있어서 밑에서부터 위에 경사면이 되어있는데 원래 설계는 평면으로 깎아가지고 3단 4층으로 설계가 60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을 때 아무래도 그것을 수평으로 하려고 하면 뒷부분 3m를 깎아야 되니까 안전에 지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진단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역시 평면으로 하지 않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차량대수가 10대 정도 줄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굴곡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설계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철저히 신경을 써서 이상없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취득하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현장자료를 나누어드린 감사결과 용지에 적으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강평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임기중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로서 의원님들의 각오와 의미가 매우 뜻깊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성적이고 성의있는 수감태도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토요격주휴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수감을 받으신 건설교통국 직원들께서 아무 불평없이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강평을 과별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갈월동 소재 장애인자립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작업장에 비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인정에 지급된 헬스기구 등 체력단련기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어린이집 보수를 위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소규모 공사시 건축과 등 전문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공사를 집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각종 공사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민원정보시스템에 적극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자손이 있으나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등 법의 보호권 밖에 있는 불우노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과 사회기강 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정에 충효교육 등을 적극 권장 장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서울시 25개구청 중에서 2/4분기 자치구 물가관리실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준데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택지 골목에 수십개의 가스통이 난립 설치되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가스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스관련 종사자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등 철저한 가스안전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60세 이상 노년층에게 공공근로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생활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여도 적정하게 수거치 않아 주민의 원성이 많으므로 분리수거통을 제작 배포하는 등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98년도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던 가로청소 대행계약이 매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되고 있는 바 정화조청소 대행업소계약의 판례에 따라 공개경쟁입찰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한남동 마을마당내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공원내 악취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부서간 서로 관리를 미루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계속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야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80여 건의 무단투기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깨끗한 용산 가꾸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건수 파악 및 조치에 있어 민원 신고에만 의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역순찰 등을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도 부유층 거주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발생하는 무허가건축물도 반드시 조치하여 행정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금년부터는 저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를 연중 신청받아 융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한남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추진에 있어 재건축사업의 장애요소 제거 등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다중이용시설 및 상가 밀집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으나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불법.불량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부분이 칭찬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준공직후에 발생하는 불법건축물과 조경부분 관리소홀 등에 대하여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과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가 요구되었으며, 소액공사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발주부서의 행정공무원이 설계, 감리, 감독을 담당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며 사고 발생시 책임이 규명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공사의 원만한 집행을 위하여 건축과 청사관리팀의 증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건축물에 대한 조경관리 및 보전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요구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각종 공사의 설계, 감리, 준공과정에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무자격 하위직 공무원이 처리한 사례가 적발된 바 관행에 따르기보다는 법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효창공원에 잠들어 계시는 임정요인 등 애국선열 묘역에 참배객들이 많이 방문함에도 헌화할 수 있는 시설 및 조화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광복절 및 임시정부 수립일 등에는 일반 주민도 헌화가 가능하도록 헌화대 시설과 조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한강로3동 외 10개소 자투리땅에 정자 등 휴식공간과 수목식재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의 주민쉼터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살기좋은 용산건설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생계유지형이 아닌 노점상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었으며, 기존상점의 상품전시 등 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공공용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일제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용지 무단점용 36건을 적출하여 변상금 1억2,500만원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구재정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뒷골목 등에 버려져있는 방치차량의 처리가 늦어져 차량소통 및 미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실적이 미흡한 바 실적 거양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세금기동팀과 같은 창의적인 세수행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동일 공사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발주함으로써 수의계약을 위한 편법 행정사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동사무소에서 단속하고 있는 주차위반과태료 부과건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동별로 주차위반 적발 행정에 형평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미8군 소속 차량에 대한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이 과다하므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굴착 등으로 파손된 도로보수가 미흡하여 요철부분을 통과하는 차량 및 보행인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으므로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즉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공사현장에서 손괴하는 도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부담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사장 순찰을 통한 현장파악에 주력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경우 즉시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구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하수과는, 상습침수지역중 하수관이 기역자로 연결되어 침수사유가 되는 곳이 있으므로 하수관 개량을 통해 침수지역이 해소되도록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하수관망도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 하수관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하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행정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중요한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부족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정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의 추가 배치가 요구되었으며, 서계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접근금지 휀스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었으며, 주차장 건설공사 역시 조속한 시행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감사의견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통 사항으로는, 각 부서의 한해 업무결과는 서류로서 정리 보관되므로 서류정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수정사항 발생시는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서류정리를 잘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서류정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소 인식이 부족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서운영비의 정산내용을 살펴보면 부서원의 공통사용 비용보다는 부서장의 개인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정산 처리된 의혹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서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얼마 되지 않는 부서운영비가 차후로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타부서에 비해 서류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주택과 담당직원에게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