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김휴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홍림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박용식 의원님 세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삼학동ㆍ용당1동ㆍ용당2동ㆍ연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목포시의 명운이 걸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부득이 인사말을 생략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림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첫 번째, 축구센터의 불투명하고 방만한 운영과 경영개선의 합리화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시장님께 질문할 사항을 먼저 하고 맨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준비한 질문을 이어가겠고요. 만약에 시간이 남지 않으면 서면으로 질문하고 다음 시정질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목포종합경기장에 관해서, 마지막은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이동) 경영실적이 초라하다 보니 만년 목포시에 의존도가 강화하고 예산집행은 방만한데도 묻지마 시비 투자 이대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축구센터 인조잔디 두 면 사업비 13억원, 이 중에서 시비는 9억 1,000만원이고요. 기능보강사업비 12억원, 이 중에 시비는 8억 4,000만원입니다. 총 25억원이 상정되었는데 어제 예결위가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11시까지. 예결위원들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얼마 통과되었습니까, 시장님? 25억원 중에서 얼마 통과되었지요? (관계관을 향해) “얼른 말씀해 드리시오. 시간 없어요.” 얼마요?
4억원 그대로 삭감되었습니까?
10년 동안 페인트칠 한 번도 안 했더라라고 신임센터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스폰서십, 신동아와 스폰서십 계약하신 거 아시지요? 20억원 스폰서십 계약했습니다. 20억원 중에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15억 5,000만원이 스폰서십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4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5,000만원의 스폰서십, 신동아에서 받았던 스폰서십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제세공과금까지 쓰셨네요? 그럼, 시설개선비로 쓰셨네요?
그러면 단지, 10년 동안 페인트칠만 한 번 안 한 거네요? 나머지 시설관리는 하셨고. 시설유지는 하셨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경영의 합리화 필요합니다. 계속 의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경영합리화 해라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세우실 거냐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계획.
아니, 경영합리화. 그 경영합리화에 전지훈련 유치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 예. 아무튼 대책 세우시겠냐고요.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러지요. 감사합니다. 특단의 대책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그런 교과서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아직 상황 파악이, 현황 파악이 안 되셨네요. 현황 파악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축구센터가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십시오. 저한테 지적질만 한다고 하니까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영산재 모델 아십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한옥호텔 지어가지고,
만년 적자에 허덕였는데 그거 민간한테 임대했더니 지금 흑자랍니다. 검토하십시오. 영산재 모델처럼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안도 안 되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요구된 축구센터의 경영합리화, 안 된다고 파악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센터장이 축구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어떻게 축구센터 경영화를 위해서 과감한 메스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못 하지요. 지금 센터장님도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일하셨다면서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자리는 시장 선거 조직원의 보은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A OR B네요.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축구센터장, 시립도서관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문화재단 국장, 하나노인복지관장, 소통실장, 지역사회협의회 간사 이 일곱 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분. 잘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목포시민 24만 중에서?
시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시설들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장들이 포진해 있다면 어떻게 축구센터와 경영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경영합리화의 필요성과 다르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겠고. 또 목포시민 아직까지 깨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자 함이고. 오해라면, 오해가 있다면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 또한 투명행정의 변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과서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진실 어린,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대양산단의 땅 팔라고 봉급 주는 사람들은 뭐하고 평생 공직밖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집하고 시청밖에 왔다 갔다 한 경력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사업가들하고 인맥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양산단 땅 팔게 하고 땅 판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데 이 또한 단체장의 갑질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는요. 시의원들한테까지 땅 안 판다고 디스합니다. 시장님, 공무원들과 시의원들 대양산단 땅 파는 사람인가요?
이 또한 행정력 낭비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 목포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간의 전국체전을 위해서 9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국체전 경기 후에 사후 활용 방안이 없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지자체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실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울산경기장 2005년에 770억원을 들여서 건립했고, 인천경기장 아시안게임 후에 매년 1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진주 2010년 1,811억원 사업비로 전국체전 종합경기장을 건설했는데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연간 8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평창, 너무 잘 아시지요? 최근의 사례니까. 지자체와 국가가 서로 관리의 책임을 핑퐁치고 있습니다. 제천경기장, 어렵다고 합니다. 광주경기장…. 조금만 관심 있으면 전국체전을 위해서 막대한 혈세를 투여해서 어떻게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조금만 관심 있으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만 빼고는 모두 활용 방안이 없어서 다들 적자라고 아우성인데 목포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줘도 못 받는 돈이 있고,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준다고 해서. 예산 준다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시민의 고혈을 축내려고 몸부림치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지역경기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부실공사만 부추기는 턴키방식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일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턴키방식을 추진하려는 목포시 입장이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게요. 시장님, 왜 턴키방식을 추진하려고 하시지요?
한마디로 하십시오. 간단하니 좋습니다.
일관되게 공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 말만 듣고 저희가 판단하면 아니 되니까 턴키방식을 업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를 합디다. 첫 번째, 턴키방식 공사란 내가 내 땅에 살 집을 짓는데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업자 마음대로 짓고 공사 이윤도 마음대로 가져가고 공사비도 업자 마음. 두 번째, 턴키방식을 하려는 것은 지자체장이 주고 싶은 업체에 주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두 가지로 턴키방식을 정의하고, 이 두 가지는 이 업계의 턴키방식에 대한 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포시 입장 말씀하셨으니까 항간에, 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봤고 업체 입장을 들어, 전기 업계, 해당 전기 업계, 분리발주를 주장하는 전기 업계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PPT(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전기사업 하시는 분들의 근거법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에는 이렇게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어떨 때만 분리발주를 해야 하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분리발주 안 해도 된다. 시행령 넘겨보세요, 시행령. 분리발주의 예외. 1번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서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서 기술관리상 분리해서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된 공사로 기밀유지를 위해서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빼고는 분리발주가 원칙이라고 전기 업계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보면 공사기간과 상관이 없는 턴키공사 방식을 주장하는, 전기 업계에서 주장하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려는데 이러다보니까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할 관이 법 위반을 강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전기업계가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제가 공인된 기관에 물어보았습니다. 산업연구원에 제가 의뢰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넘겨보세요. 공인된 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제가 의뢰를 했는데요. 턴키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기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보고에 따르면 턴키와 분리발주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실증사례 연구 결과 턴키발주가 공기가 증가되고 분리발주가 오히려 공기가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턴키공사가 유찰률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턴키발주 시 유찰로 인한 공기 지연 리스크 발생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PPT 보십시오.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의하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분리발주가 어떻게 공사기간, 증감일수를 보시면 분리발주는 38일인데 턴키는 77일입니다. 2015년 통계를 볼 수 있지요, 이 통계를. 7년 전에도, 이 통계가 2012년 통계입니다. 이미 7년 전에 공기 단축 효과가 없다고 검증된 턴키방식을 강산이 변해도 일곱 번 변했는데 공기 단축 효과도 없다는데 강행시키려 하니까 이 또한 행정전문가 시장님의 행정운영이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대안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양쪽으로 줄다리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목포종합경기장 발파하는 데 9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발파공사 우선 발주하면 9개월의 기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9개월 동안 설계 의뢰하면 3개월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다음에, 공정 입찰할 시간 9개월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해도 공정이 충분하니까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공기가 충분하니까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리발주의 이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단서조항이 있어요. 설계 변경을 못 하도록 하면, 설계 입찰 공모를 공정하게 진행하면 공사비가 절감되고 공사비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분리발주 이점 첫 번째. 두 번째, 지역업체들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이점을 살펴보면 분리발주 안 하실 이유가 없네요. 시장님, 답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 아니라고 하시면 얼른 넘어가도 되겠소.
그러지요.
그러니까 분리발주 하시라고.
그게 분리발주라고요.
시장님, 시장님. 제가,
분리발주 이점에 대해서,
그러면 턴키방식하시겠네요. 제가 지금 분리발주 이점을 설명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분리발주, 전문가들하고 논의한 분리발주 이점, 아닌가요? 그것보다 턴키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제가 말씀드린 분리발주 이점보다 턴키방식이 더 유리하냐고요. 모든 면에, 제가 아까 누누이 설명한 점보다 더 유리하냐고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십시오. 나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제가 그것도 봤다고요. 목포시가 사설기관인 그 기관에 의뢰한 것도 전부 검토했습니다.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분리발주 안 하시겠네요.
분리발주를 안 하신다는 것은 법을 어기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제가 전화해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목포시에서 타당하다고 올리는 거 그대로 인정할 뿐이랍니다. 자, 시장님. 시장님 의지,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신은 종합경기장 신축 건설 반대입니다. 그러나 기어이,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지요. 전국체전 강행하시겠다면 경기장 공사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리발주해 주십시오. 안 하시겠네요. 법이 그러라잖아요. 앞에 법 돌려보세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사업법.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턴키방식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단답형, 그냥 그렇게만 대답하십시오.
그러십시오. 시장님 의지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진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종진 국장 나오세요. 김천환 국장 상관없어요. 내가 김종진 국장님한테 물어볼 말이 많아요. 나오세요. 사업을 추진한 국장이 김종진 국장인데 김천환 국장은 이제 가가지고 무엇을 알겠어요, 모르지. 얼른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
김천환 관광경제국장, 기립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좌석에서 - 제가 해야 하는데요.) 이제 나오라고 해야지요. 증인 나오라고 해야지. 그럴 필요할 때는. (환경관리사업단장, 발언대로 이동) 먼저, 해상케이블카 안전도에 대해서 검사하겠습니다. 4월 19일 개통하기로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3월 17일 공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신다는 시장님의 입이 아닌 3월 19일 아침 언론에서 개통식 연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기, 김종진 국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신 게 억울하십니까? 들어가시렵니까? 김천환 국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전 시장도,」하는 의원 있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제가 근무하는 과정에서의 요점, 말씀들은 제가 답변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제가 사실 여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서를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되려는지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고,
최홍림의원
답변서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김천환 국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감사합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4월 19일 개통식 하기로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개통식 연기가 됐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우리시에서 언론에 보도도 했듯이 시운전을 담당하는 프랑스 포마사에서 공정 2개소의 전문인력 수급 일정에 차질이 있고 유달산 승강장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이유 때문에 개통일자를 5월 3일로 연기했습니다.
최홍림의원
프랑스에서 기술 제공하면 시공 과정은 관리 안 합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물론 시공과정도 그쪽 직원이 나와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은 그쪽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몇 달 전부터 그쪽에 프랑스 기술 제휴한 포마사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는데 개통날짜를 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여러 가지 저희가 공사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당초 4월 19일날 개통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마사 인력 수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지금 내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최홍림의원
언론보도를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정확한 깊이는 제가 모르고 답변서만 갖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의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규정상 3일 전에 되어 있나요, 이틀 전으로 돼 있는가요? 이틀 전, 48시간 그 부분에 한해서 회의규칙을 준수하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통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저는 못 받았습니다.
김휴환의장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안전에 문제없던가요? 안전. 안전에 문제없습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물론 안전, 저희들 케이블카 공사하면서 굉장히 신경 썼던 게 안전이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문제없더냐고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문제없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제일여고 옆에서 상부승강장까지 지중전선로 공사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운영에 있어서 인체에 위해나 물체의 장애가 있거나 손상 또는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중선로 공사를 살펴보니까 저거 깊이, 저 밑에 노란 게 관이거든요. 저게 몇 센티가 땅으로, 땅 깊이로 묻혀졌다고 보이십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제가 현장에를 안 가봤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아니, 저 사진만 보시고.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저것을 봐가지고 제가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사진으로. 사진으로. 매설 깊이 60㎝ 이상입니까? 방청석에 계시지요? 의원님들, 저거 60㎝ 이상입니까? 도로인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인도는 6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인도는 120㎝입니다. 이 기준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법 돌려보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8조에 이렇게 매설하라고 되어 있고, 136조에 전기설비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설 깊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용 전 검사확인서를 승인해가지고 한전의 전기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월 10일날 전기안전공사 본부 검사부장님, 차장님이 와가지고 현장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시겠다, 저한테 설명하겠다라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부실 점검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지 분노스러울 뿐입니다. 시민들의 우려는 바로 안전성에 관한 겁니다. 전기공사는 전체 공정의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 중 10% 미만도 이렇게 안심이 안 되는데 나머지 90%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휴환의장
최홍림 의원님.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의원님께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김휴환의장
잠시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회의질서를 지켜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48시간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해당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게 되어 있고 제가 김종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규칙을 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제가 덧붙여서 의원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활하고,
최홍림의원
이제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최홍림의원
협약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협약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협약서도 제가 와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김천환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그러십시오.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관광경제국장, 발언대로 이동)
최홍림의원
케이블카공사 100% 민자공사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최홍림의원
100% 민자공사입니다. 그래서 시방서, 설계도 모든 절차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100% 민자공사 맞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민자공사 맞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설계도, 시방서 모든 절차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아니지요. 거기에,
최홍림의원
없다고 합니다. 목포시 갖고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거기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법상 우리가 국토계획법상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을. 거기 부분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협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실시협약 그것은 공사에 관한 실시협약입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감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설계도도 없고 100% 민자공사니까 시방서도 없다고 하냐고요. 모든 절차를 모른대요. 모든 절차를 모른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럴 일은 없지요. 절차를 모르고 하겠습니까?
최홍림의원
그래 놓고 시정질문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절차가 없이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없대요. 시방서 없대. 갖고 있는 게 없대, 100% 민자공사니까. 자, 협약서. 아, 말씀하셨네. 목포시가 관리감독을,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민간사업자에게 제3자한테 공개 여부를 문의해가지고 공개를 거부하면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설계도, 시방서는 다 갖고 있지요. 그러는데 거기에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도 제출 안 하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100% 민자니까 누설해서는 안 될 중대한 기밀이 있는 모양입니다. 준공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체 공정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에 충분한 시운전 기간을 확보한 후에 개통하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지금 현재 시운전은 전문업체인 프랑스 포마사의 주관으로 준공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준공검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준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유달산 300평 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살 수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지금 현재 유달산 승강장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유달산 승강장의 총,
최홍림의원
살 수 있냐고, 없냐고요. 계속 물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할 말은 많은데.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민간은 살 수 없지요. 민간은 살 수 없고요. 민간은 살 수 없습니다. 대신 국토계획법상에,
최홍림의원
민자 100%라며. 민자 100%라며요. 그러면 공익 목적으로는 살 수 있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공익목적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지요.
최홍림의원
도시계획시설은 어떨 때 결정되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도시계획시설은 그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사유지를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토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과연 그럴까요? 유달산은 목포시민들 재산입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법과 절차보다 앞서는 것이 도덕성에 입각한 공론화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협약서 있지요? 협약했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예.
최홍림의원
공사 절차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소중히 잘 사용했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재산인 유달산을 돌려줄 협약은 하지 않았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것은요. 관련법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승강장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매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할 때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임대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안 하고,
최홍림의원
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준공이 안 됩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지요. 준공 안 되지요, 그것은.
최홍림의원
등기 안 됩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등기가 안 되지요. 그래서 한 겁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해요. 그래서 매매했다고 합니다.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무상임대토지에 건축물 지으면 대출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것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지. 무상임대한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대출금 나오냐고요, 안 나오냐고요. 파악 안 되셨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것은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최홍림의원
무상임대한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 대출금 나오냐고요, 안 나오냐고요. 대출 신청하면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대출신청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최홍림의원
모른다고 하셔야지 근거 없다고 하시면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르면, 건물주 소유가 다르면 등기가 안 되고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준공이 안 된다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했더니 무상임대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 대출금이 안 나온답니다. 총대출금 얼마입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510억원 중에서 480억원이 대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480억 대출금.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다 갖고 있다면서요. 서류 다 갖고 있다면서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대출에 대한,
최홍림의원
불리하면 민간사업자니까 모르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지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다며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문의를 했는데 차입은 당초 계획대로 자기들이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홍림의원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510억원이지요.
최홍림의원
총사업비 510억원.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510억원인데 지출내역서는 준공 후에 자기들이 정산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최홍림의원
확인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보내왔습니다.
최홍림의원
확인했습니까? 대출금 480억원, 총사업비 510억원 확인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것은 사업계획상에 나온 금액이지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확인했냐고요. 확인됐냐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확인됐으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최홍림의원
아, 확인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지요.
최홍림의원
사업시행을 결정할 당시에 2015년 의회 보고사항을 보면 100% 민자사업이어서 목포시 부담은 단지 기반시설, 주차장 토지 부지만 구입해서 투자할 뿐 다른 예산 부담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목포시가 보증설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출금 상환 전에 케이블카주식회사가 부도나면 목포시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목포시 책임 아니다라고 박홍률 시장님, 김문옥 국장님, 조건형 과장, 저기 서 있는 김광호 계장까지 수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김종진 국장님 나와서 말씀하실래요? 김종진 국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전에? 아무 책임 없지요, 목포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렇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책임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무 책임 없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니까 답변 내용을 제가 했다, 안 했다 말씀은 못 드리지요.
최홍림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주식회사 적자보전, 목포시가 안 해 줘도 되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케이블카주식회사 부도나면 목포시가 대출금 갚아주지 않아도 되지요? 목포시 책임 아니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부실시공으로 사고 나도 배상책임 없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런데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가 개인 업체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왜 협약을 해 주었습니까? 인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왜 협약을 해 줬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것은 케이블카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약속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최홍림의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두 가지 충분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담보가 충분하든지 두 번째, 보증이 짱짱하든지입니다. 또 있습니까, 대출받을 조건? 이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대출받았겠습니까? 담보가 충분해서 대출받았겠습니까, 보증이 충분해서 대출받았겠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것은 민간사업자 책임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둘 중의 하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7개사가 출자자가 나서가지고 각자 지분만큼 보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물권 담보가 충분합니까? 보증이 충분합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7개사가 보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최홍림의원
도급순위 100순위도 안 되는 회사가, 100순위 안에도 안 드는 회사가 단돈 10억 대출받기도 어렵습니다. 대출이 되는 물권이,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래서 7개 출자자가 나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대출이, 물권이 충분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450억, 500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해 주었는데 보증이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목포시가 보증 서주기 위해서 협약서 작성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니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예.
최홍림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뭡니까? 이 협약. 이 협약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실시협약서같이 보입니다.
최홍림의원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협약서는 무엇입니까? 이 협약서는 무엇이고 이 협약서는 무엇입니까? 이 협약서는 몇 장짜리냐. 18장짜리 협약서고, 이 협약서는 3장짜리 협약서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협약서는 무엇이고 이 협약서는 무엇입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이 전체 것은 시의회 동의안 제출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최홍림의원
이거 동의안입니다. 이 협약서는 무엇입니까? 이 협약서는 무엇입니까? 이 협약서 17쪽2항 보면 이렇습니다. 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 처리,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도가 나거나 사업시행을 포기하면, 대출받은 새천년이 부도나거나 사업시행 포기하면 갑, 갑이 목포시예요. 목포시는 설립 예정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 중 설립 예정 법인과 본 사업의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의한 설립 예정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대체시행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목포시는 잔존재산을 처분해서 대주단에 손해배상(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거 뭡니까? 17조2항 이거 뭡니까? 금융용어여서 참 어렵습니다.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에서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협약서의 효력은요. 실시협약서 공사협약서이기 때문에 협약이행기간, 보증기간이 정하는 공사 준공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홍림의원
협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개통일이 5월 3일이기 때문에요 얼마 남지 않고 현재 95%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협약서 효력은 운행이 되면 효력이 상실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홍림의원
허허이! 어저께 이런 얘기합니다. 정식 계약서 주라 했더니 정식 계약서 없다 합니다. 정식 계약서 없다 합니다. 주식회사가, 법인이 설립되면, 이게 승계된답니다, 이 협약서가. 이 17조2항 독소조항. 재선 이상 의원님들, 17조2항 이 독소조항, 만약에 부도나서 파산이 되면 대출금 모두 목포시가 책임지겠다고―여러분, 재선 이상 의원님―했습니까? 논의했습니까? 통과시켰습니까? 동의했습니까? 손들어보십시오. 17조2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모두 목포시가 대출금 상환하겠다, 부도나면.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통과했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없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것은요.
최홍림의원
단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것은요.
최홍림의원
단지, 무슨 협약동의안을 했냐.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목포시가,
최홍림의원
주차장 살 때 동의해 주시오. 협약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목포시가 보증을 해 준다고, 돈을 물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잔존재산을 처분해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최홍림위원
우리 국장님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사기간 중에 공사하다가,
최홍림의원
우리 국장님은 일관되게 목포시 책임 없다고 합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협약에 의해 주식회사가 성립이 됐어요. 운영권에 대해서 정식 계약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운영권에 대한 정식 계약서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할 형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이 회사가 도급률이 얼마인지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약정서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최홍림의원
불리하면, 목포시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해 놓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이미 공사가 끝나가잖습니까! 이미 공사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최홍림의원
우리가 알고나 당합시다. 알고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이자율도 모릅니다! 대출 얼마 받은 지도 모릅니다! 총공사비도 모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대출 480억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홍림의원
정식 계약서도 없으면서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정식 계약서도 없어요! 그러면 케이블카 운영 공사 누구랑 운영, 누구한테 운영 허가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약하고 있습니까? 누구 허락받았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라고 누가 받았어요? 계약서, 정식 계약서, 법적인 공문서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법적인 공문서, 목포시가 전부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운영해요? 재선 이상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천년주식회사가 30억원의 자본금으로 수천억원 대출받고 목포시에 떠넘기면 책임지겠다고 동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42조, 13장짜리 협약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17조2항에 이 독소조항 버젓이 넣어놓고! 주차장 토지매입 협약서, 중요한 사항, 이 협약서에 중요한 사항 딱 생략한 채 끼워넣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 실시협약서 18장짜리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목포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예요. 우리 동의 안 거쳤으니까 이거 가짜잖아요! 무효잖아요! 이거 뭐냐고요! 이 동의안 갖다가 (자료를 던짐) (단상을 내려침) 이렇게 사기를 쳐요? 나쁜 사람들, 진짜로. 지금 당장 결재라인 불러주십시오! 박홍률 시장부터 이 결재라인 다 불러주세요! 우리가 확인해야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의장님, 이거 논의해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의원님, 이것은 협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1년 이내에 목포시가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최홍림의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본 사업과 관련해서 소유한 모든 재산인 잔존재산입니다. 잔존재산을 처분해서,
김휴환의장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의원
들어가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최홍림의원
5분만 더 주십시오. 시장님께 물어보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잔존자산을 공매 등을 통해서 처분하는,
최홍림의원
목포시 책임 없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처분하는 절차를 통해서 협약의 당사자인 목포시가 이행한 것이다 그 말이지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목포시 책임 없다고 하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책임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아무 책임 없답니다.
김휴환의장
잠시만요.
최홍림의원
국장님, 아무 책임 없다는 공증각서 제출하십시오.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가 대출금 전부 상환하지 않고 중간에 부도났을 때 목포시에 손실 있을 때 목포시가 전혀 책임 안 진다는 각서.
김휴환의장
최홍림 의원님,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시장, 발언대로 이동)
최홍림의원
준공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체 공정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에 충분한 시운전 기간 확보한 후에 시민들께 설명하고 개통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제안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18장짜리, 열여덟 장짜리 협약서 보고받거나 본 적 있습니까? 이 열여덟 장짜리.
못 봤습니까?
못 보고 설명은 들었습니까?
17조2항 확인하셨습니까?
17조2항 확인하셨습니까?
이 독소조항, 확인하셨으면 묵인하셨다는 얘기네요? 묵인하셨네요? 목포의 명운이 걸린 중대하고 가장 시급한 사안을,
와!
이 독소조항을 세상에!
그러니까요.
대출을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해서 대출이 이뤄졌다는 게 문제이고 대출받는 단계에서 목포시가 책임지겠다는 17조2항을 써줬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아! 행정전문가 시장님이시네요.
독소조항 모르셨어요? 야! 멋있다. 한심한 시장이십니다. 정말 한심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23만 시민은 개통식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면에 추악하다 못해서 진저리나는 복마전이 도사리고 있어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햐! 시장님, 토지매매계약서 승인하셨더라고요, 10월 19일날. 대출 원활하게 받으시도록 협조하셨네요?
목포시민의 재산을 유달산에,
무슨 쉽게 설명이요? 제가 몰라요?
협약을 왜 하셨냐고요!
김휴환의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중요한 문제여서 자꾸 연장을 했습니다만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홍림의원
버젓이 케이블카 대출금은 목포시민의 책임으로 남겨놓고 벌면 새천년이 가져가고 적자 나면 목포시가 책임지게 해 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속임수로 목포시의회를 기만하고 대시민 사기극, 어떻게 하시렵니까?
책임질 일 없습니까?
책임질 일 없다고 시장님이 확인서 써주십시오. 부도가 나면,
확인서 써주세요! 말로 못 믿어요.
목포시가, 부도가 나면 목포시가 다 책임지겠다고 17조2항에 아무도 모르게 끼워 넣어놓고 대출금이 얼마인지, 계약서가 얼마인지, 설계도도 없고 시방서도 몰라. 3급 비밀이래요.
김휴환의장
최홍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홍림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가 적자가 나도 목포시민이 보전해 줘야 하고 부도가 나도 그 손해를 막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대출금이 2배 정도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대출금 파악해서 얼마인지 파악해서 시민께 보고해 주시렵니까?
김휴환의장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의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출금 확인해서 이자율 확인해서,
전혀 책임 없다는 각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주시고, 두 가지 필요합니다! 독소조항, 독소조항 17조2항 빼주십시오. 17조2항 빼주십시오. 빼주실 거지요? 그럼, 각서, 아무 책임 안 진다는 각서와 17조2항 독소조항 빼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17조2항 빼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둘 중의 하나 주십시오. 시장님 각서 주시든지 17조2항 독소조항 빼주십시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라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듣겠습니다. 목포시민의 사활이 걸려있는 해상케이블카사업을 시장님께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부도나도 아무 책임 없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제가 후속 조치 요구했습니다. 들으셨지요?
그러니까요. 대출금 그리고 대출금이 얼마인지, 얼마 받았는지 이자 얼마인지 바로 파악해서 공개해 주십시오. 해상케이블카 준공 전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된다면 또다시 목포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대투쟁을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제 방에 해상케이블카 피해방지 대책위원회 개설해서 제보받고 목포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휴환의장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만 관련 상임위에서 좀더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고 시정질문이 마무리됐다 할지라도 의회 전체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이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귀선 의원
귀선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24만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연동ㆍ용당1동ㆍ용당2동ㆍ삼학동 김귀선 시의원입니다. 목포시는 현재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목포시가 5고 즉, 보고 놀고 먹고 사고 자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고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이 목포가 진정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가 5월 3일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케이블카 개통이 목포관광의 구심점이요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영구적인 관광인프라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목포 전역에 걸친 목포관광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는 유달산과 삼학도 그리고 고하도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달산과 고하도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하여 연계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지만 삼학도는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관광지로서 특별한 인프라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 서태빈 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발언대로 이동)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반갑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이 옛 삼학도의 명성을 되찾아 목포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맞지요? 현재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이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정률로만 보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대비 80%의 사업실적이지 정작 공정률은 약 6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이 2000년에 시작해가지고 2004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99억원 이중에 국비 487억원, 지방비 912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 면적 57만 4,850평방미터, 호안수로 2.1km, 교량 10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약 1,205억 이중에 보상비가 750억이 들어갔고 공사비가 455억원 소요됐습니다. 단장님, 공정률이 현재 80%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1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로 2.1km 그리고 도보로 걸어가게끔 하는 산책로 4.2km, 교량은 9개소 그리고 배수로를 3.7km, 취수관문 1개소, 배수관문 2개소 이런 정도로 사업을 해서 개방을 하고 2017년에는 광장을 조성하고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그리고 대삼학도의 산 능선을 복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서 거의 얼추 80% 공정에 맞춰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지금 파크골프장도 조성하셨더라고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파크골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파크골프장의 경우는 당초 삼학도 공원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학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연로하신 분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러면 시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안 나서더라도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사업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단장님,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이 방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된다면 목포의 대표할 만한 그런 공원이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방금 나열한 기본의 인프라, 현재 의원님께서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80% 진행된 것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공사비 투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두 쪽에, 석탄부두 쪽이 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목포시로 이관됨으로써 완성이 되면 그런 기반시설 이외에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을 해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삼학도에 석탄부두가 있었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러면 삼학도 석탄부두에 적치되어 있던 석탄 재고가 다 정리되고 나면 더 이상 석탄부두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또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석탄부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사진을 보시면 제일 우측 사진 있지요, 방진막이 쳐진 이 선석.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방진막 쳐진,.
귀선
김귀선의원
여기가 지금 석탄부두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지금 현재 더 이상 삼학도에는 석탄부두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석탄부두가 마무리되면 공사도 거의 함께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해수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관리하면서 저 부분에 부두로 활용하는데 K라인 등 두서너 개 업체가 부두로 접안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항만기본계획 3차 계획에, 항만청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단위로 하는데 3차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맞습니다. 목포항 삼학부두는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따라서 2020년, 내년이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내년에 폐쇄되는 그런 부두입니다. 맞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귀선
김귀선의원
하지만 지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부두가 폐쇄되기 전까지 선석 일부를 한시적으로 화물부두로 허가를 해줘가지고 목포~제주 간 화물부두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라인에서만 화물부두로 이용을 했었는데 석탄부두가 마무리되면서 그 자리에 씨월드마린이라는 회사가 화물부두로 사용하게끔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단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1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해서 연장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런데 해수청에서 2020년에 삼학부두가 폐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3차가 끝나면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기본계획에 우리시 의사를 반영하도록 저희가 촉구도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리고 현재 K라인하고 씨월드마린이 화물부두로 저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그러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화물부두를 옮겨야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회사가 옮길 만한 부두는 있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외항 쪽에 그런 기능을 가진, 부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신외항 쪽에 이 부두를 대체할 만한,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양곡, 석탄, 잡화,
귀선
김귀선의원
그런 부두를 지금 축조를 해놨다는 얘기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제가 알기에 목포신항에 삼학도 석탄부두를 이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54억을 투자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부두를 축조해 놓았습니다. 현재 이 부두는 놀고 있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아마 제가 말씀드린 기능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두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러면 이 두 개 회사가 허가기간이 끝나고 옮긴다고 했을 때 그 부두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다 이 말이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귀선
김귀선의원
제주도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삼학도로 밀려드는 대형화물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차가 지금 한쪽 차로를 점령하고 또 미세먼지를 발생시켜서 삼학도를 찾고 있는 목포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비산먼지에 노출되어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밤샘주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부두에 방진막이 높게 쳐져 있지요. 그래서 삼학도 인근 경관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예전에 석탄부두로 썼던, 현재 씨월드마린 화물부두로 쓰고 있는 방진막 옆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런데 K라인에서 지금 배 선적을 하기 위해서 탱크로리들이 저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청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적시해서 이런 부분을 조치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었고 또 방진막도 석탄부두에 석탄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해서 조속히 철거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단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방진막, 전혀 필요 없는 방진막이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빨리 철거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런데 방진막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안 조망권이 훼손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말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와 상의해서 방진막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리고 삼학부두에는 해양경찰서 부두가 있었지요? 북항으로 전부 다 이전했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해양경찰서부두로 썼던 부두인데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목포해양수산청에서 목포해양경찰서에 부두 이전 시에 부두를 원상복귀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서 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마대부대에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두기만 했지 정작 그 마대부대들을 마무리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못 하고 있더라고요. 단장님, 가셔서 한번 보셨어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오늘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준 사항이니까 관심을 갖고 해수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깨끗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단장님, 철거작업이라면 무슨 작업을 말씀하십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원상복구하는 과정 말씀입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원상복구요. 그런데 시설물은 저기 없더라고요. 시설물은 없고 청소만 하면 깨끗한 그런, 지금 저게 주차장으로 그동안 활용했던 거지요? 지금 주차장은 저기가 몇 면이나 됩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제가 얼추 세어보니까 주차장이 200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 해경부두를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저쪽 부근이 2009년에 저희가 복원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했는데요. 그때 변경할 때 저기에 미니어처가든이라고 하는 시설을 하도록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탄부두 부분이 해수청으로부터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2009년도에 수립되어 있던 기본계획에 의하면 그쪽에 열린광장이라든가 해변쉼터, 광장, 다목적 운동시설, 레일바이크 같은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지금 십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단장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경부두가 옮기고 난 뒤에 어선들이 저렇게 접안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물 손질도 하고 출항 준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어선들이 저 부두에 접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해수청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런데 저 부두를 지금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과 맞물려서 그때까지 그냥 방치를 해두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라도 다르게 활용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제가 단장님께 물었던 겁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어차피 소유 관계라든가 관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수청에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한 이관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관을 받은 후에 본격적인 복원화사업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라도 저희가 삼학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수청과 협조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일단은 이관을 먼저 받아야지요. 이관을 받고 나서,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 전제하에,
귀선
김귀선의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항구축제 시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정비해가지고 향후에 공원 복원화 조성사업과 관계없이 우선은 기간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저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불법으로 어선들이 접안하게 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든 활용을 하게 되면 불법접안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러니까 이관 이후를 따지지 마시고요. 이관 이전이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은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목포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삼학도 공원조성 복원화사업이, 마무리작업이지요. 마무리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확보해야 할 예산이 약 284억원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상비가 119억원인데 2018년 작년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대흥수산이 47억원, 성광조선이 72억원입니다. 맞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감정평가를 하고 계세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매년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상하는 데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시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재정형편상 어렵고 순차적으로 해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10억을 일차적으로 요구해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감정금액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을 세워서 감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이번 346회 임시회 추경예산에도 감정비용을 올렸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러지요? 2,500만원 올렸었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래가지고 300만원 삭감되어서 2,200만원 통과되었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감정을 했었고 또 2019년도에도 감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개 업체하고 조율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년 감정비, 연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만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2년이면 벌써 4,000만원이고 3년이면 6,000만원 되는데 그런 비용도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업체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감정평가를 감안해서 서로 어느 정도 협상을 하시든 조율을 하시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정은, 매년 감정비를 세우는 그 부분 말씀은 작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관을 부여해서 올해 추가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정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올해 세웠던 거고 올해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감정해서 작년에 그와 같은 상임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주와 사전에 저희가 조율해서 장기 분할해서 보상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승인받아서 조속히 보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없잖습니까. 두 개 업체하고 난 결론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언제 어느 때 서로 조율할지를 모르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감정평가 비용이 매년, 적은 돈이지만 이게 없어지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어쨌든지 간에 2,200만원 예산 세워진 용역비를 가지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한 감정평가,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주와 협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 보고해서 진행시킴으로써 감정비용들 이런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예산을 살펴보니까 공사예산은 165억원입니다. 이중에 해변광장 조성에 80억, 광장대교 및 호안수로 조성에 30억, 열린광장 조성에 8억, 부출입 주차장 조성에 7억, 음악분수광장 조성에 40억 이렇게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대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런데 지금 목포시가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 하고 있지요? 지금 몇 년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큰 예산은 2014년까지 이렇게 하고 그 후로 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에시작을 했어요. 현재 2019년입니다. 현재 19년 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업이 마무리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사진이 2009년도에 삼학도 공원조성 변경계획입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초창기 계획을 변경했던 것이지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안에는 해변광장 조성이나 광장대교 및 호안수로 조성, 열린광장 조성, 부출입 주차장 조성, 음악분수광장 조성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단장님, 저 사진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하실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일단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이 되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 당시의 여건들하고 상당 부분 여건들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기본계획이 한 번 바뀌었는데 그 바뀐 사항 속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사항들이 바뀐 사항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도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여건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점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단장님,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지금 1차 수요조사는 끝났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2차를,
귀선
김귀선의원
지금 2차하고 있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2회 차.
귀선
김귀선의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1차 수요조사 때 삼학부두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혹시 신청하셨는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1차에는 재생사업지하고 이쪽 삼학도가 연결되는 브리지를 저희가 구상한 게 있습니다, 다리. 400m에 폭 4m로 해서 그 부분을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반영해 주기로 얘기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2회 때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접근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러면 1차 수요조사가 끝나가지고 용역보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차 수요조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3~4월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4월달에.
귀선
김귀선의원
지금 목포시가 예산이 없어서 삼학도 공원화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예산을 따와서라도 이런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차 수요조사 때는 삼학부두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꼭 신청하셔가지고 해수부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삼학도 공원화 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금 그런 방식이 저희시로서는 가장 좋은,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상에서 가장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초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480억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자원개발로 해서 202억, 남해안관광벨트로 해서 200억, 연안정비사업 해서 84억 정도 이렇게 국비를 많이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친수공간사업,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고민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완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사진이 창원시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조성 사업조감도입니다. 이게 2011년 12월에 해수부와 창원시의 서항ㆍ가포지구개발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항만법에 따른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63억원이 투입되는 해양수산부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알고 계세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래서 단장님, 목포시도 해양수산부 4차 항만기본계획 2차 수요조사에서 삼학도 친수공간 사업을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해가지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목포에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 이용을 해서라도, 총동원을 해서라도 이런 국비예산 따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목포시가 돈이 없으면 국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또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신청하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따오시면 삼학도 공원화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귀선
김귀선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시에 중삼학도 있지요. 중삼학도를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학도가 목포의 상징적인 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설이 깃든 섬입니다. 그중에서 중삼학도는 지금 노벨평화상기념관 뒤편에 위치해 있으며 산책로의 경사가 완만해서 노약자나 어린이들도 편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유달산과 목포내항, 요트마리나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관망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거든요. 그리고 또 산책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가 세 군데 방향에서 정상으로 오르게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산책로를 테마가 있는 꽃길산책로로 조성하고 이 꽃길에 삼학도 전설에 나오는 명칭들을 산책로에 부여해서 연중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꽃밭을 조성하면 목포시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장님, 혹시 이 정상에 올라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올라가봤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올라가시는 과정이 어떻든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로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중삼학도 문제는 의원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의했던 사항도 제가 알고 있고 중삼학도를 특성화시키는 쪽에서 보건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지금 노벨평화상기념관을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삼학도에 오시면 30분 이상을 머물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삼학도에 관광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만 관람하고 바로 가시는데. 단장님도 그것에는 동의하시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귀선
김귀선의원
지금까지 공원화사업을 했지만 그만큼 관광인프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 공정률이 과연 의미가 있는 공정률이냐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목포에 혹시 등대가 있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우리 시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시외에는 있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귀선
김귀선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목포 들어오는, 다도해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목포구.
귀선
김귀선의원
해남 화원에 목포구 등대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명칭만 목포구 등대이지 그게 목포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을 목포등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삼학도가 현재는 연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섬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호안수로도 놓고 인공섬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학도가 내항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삼학도에 등대 설치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가 중삼학도 호안수로입니다. 중삼학도는 전체가 호안수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책로가 완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바라본 중삼학도지요. 노벨평화상기념관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바로 중삼학도하고 연계된, 산책로 출입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제가 다른 꽃길, 꽃밭 사진을 따와봤습니다, 다른 지역의. 그래서 목포 중삼학도도 이렇게 꽃길이나 꽃밭으로 조성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진을 따왔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등대 모양입니다. 여기가 삼척, 묵호, 여수 오동도에 있는 등대들입니다. 단장님,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완만한 산책길에 꽃길이 조성되고 꽃길을 따라 정상에 올라가서 등대가 있으면 또 등대에 올라서 보면, 현재도 관망권이 좋지만 목포내항이나 유달산이나 요트마리나나 높이가 더 높아지면 목포대교나 고하도까지 다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인프라가 될 거 아닙니까? 단장님도 그림 그려보시면 좀 멋지지 않아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좋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멋지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꽃밭이나 꽃길을 조성하고 등대를 조성했을 때, 지금 목포의 대표적인 축제가 무슨 축제가 있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우리시에요? 항구축제 아니겠습니까.
귀선
김귀선의원
그렇지요? 지금 항구축제 주무대하고 중삼학도가 바로 인근 거리에 있습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항구축제 때 등대나 꽃길을 관광인프라로 활용하면 아마 항구축제 경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또 등대를 활용해서 조경이나 경관사업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완성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채워야 한다고 전제하에 그런 가정의 사례 속에 하나 있는 것들이 튤립을 저희가 대삼학도 대공연장 부근에 12만 본 정도를 심어서 볼거리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또 꽃이 지고나면 항구축제에 맞춰서 코스모스를 한다거나 해바라기를 심는다거나 이런 문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도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중삼학도 경우도 저희가 3월달부터 4개월 동안 공공근로를 통해서 기 심어진 나무들을 정비하고 1만여 제곱미터 정도에는 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단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이 2009년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한 번 하셨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때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했던 그런 과업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한 10여 년 정도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외부적 여건들이 많이 바뀌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등대를 제안하신 저 자리에 삼학로라고 하는 정자를 설치하도록 그때 당시에 계획되어 있었고, 대삼학도 쪽 정상에는 별도로 전망대를 설치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변경된 게 2009년이니 벌써 10여 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직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준공되지 않았고 마무리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항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안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과업목적을 보니까 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자원 확충 그게 들어가 있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또 보니까 민간투자 유치도 그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렇지요? 1차에 한 번 이런 변경계획을 하셨고 또 했는데 혹시 관광자원 확충 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2차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도 하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오늘 질의하신 내용 속에 저런 등대형 전망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한다면 저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삼학도를 목포시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 또 관광지로 개발을 해 주셔서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거듭나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다음은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국장님, 삼학도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또 어린이바다체험관 두 개 시설이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럼 이 두 개의 시설을 방문하는 주된 층이 어떤 층이 방문한다고 생각합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는 외지에서 거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어린이바다과학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가족과 함께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렇지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지금 하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러면 이 시설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부모하고 동행했을 때는 자가용을 타고 들어오겠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주로 그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오거나 친구들끼리 어울려 왔을 때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시내버스도 일부 이용을 하고요. 주로 택시 부분도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영업용택시를 타면 접근성은 좋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택시 탈 만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를 타고 출입구에서, 삼학도 주출입구지요.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 시설까지 가게 되는데 거리가 약 600m 이상 됩니다. 그러면 걷는데 관광인프라가 있어서 구경하고 들어간다면 지루하지 않겠지만 지금 삼학도에 별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길이 지루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래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목포만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시설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벨평화상기념관이나 어린이바다체험관까지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그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층들이 학생들 층인데 버스 노선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거기 구간은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 현재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복원화사업이 되면 정식으로 저희가 버스 노선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저희가 노벨평화상기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그 부분까지라도 버스를 운행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바다과학관 그 부분은 당초에는 삼학도 복원화사업 계획을 보면 대흥수산 물양장 부근으로 8m 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버스 부분이 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형버스 도입을 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현재 6억원 정도 해서 버스 3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로 이용이 가능한 삼학도 종점 부분에서 성광조선 부분 해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부분까지 운행이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국장님, 노선 신설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노선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해서 공공형버스 도입이 되면 7월경부터 임시운행을 하고요.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정식으로 저희가 노선을 신설해서 운행할 그런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올해 안으로 공공형버스를 투입을 하시든 버스 노선을 신설하시든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그리고 또 관람객들의 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아까도 봤던 사진입니다. 이게 성광조선소 방향 삼학도 입구 부분에서부터 씨월드마린 화물부두까지 왕복 3차선입니다, 여기가. 이 3차선 중에 1차선을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잠깐 주정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 주차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출입구로서 도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이 도로는 자가용이나 관광버스보다도 K라인이나 씨월드마린을 출입하는 화물, 대형 화물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이 대형 화물들이 출입이 빈번하다보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어요. 특히 석탄부두는 현재 폐쇄는 되었지만 석탄 잔해들이 도로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먼지, 비산먼지가 더 많이 날리고 있는데. 국장님, 도로 물청소 한번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현재 삼학도 사업 구간이지만 차량이 이용되고 있는 도로고 해서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살수하고 도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주차위반 단속도 해 주시고요. 또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로서 관광지 입구 도로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목포관광 원년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관광객 천만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그리고 목포시민들이 목포사랑운동인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여 다시 찾고 싶은 예향 목포, 낭만항구 목포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김휴환의장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용식 의원
용식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인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ㆍ2동ㆍ연동ㆍ삼학동을 지역구로 둔 박용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목포의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행복하고 건강한 천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목포 만들기에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똑바로 일하고 끝까지 잘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부지런히 민의를 대변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주제 가운데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김천환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발언대로 이동)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국장님,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고 계시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 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전년도 대비 1,616억원이 증액된 5,370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과 상권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대형할인매장보다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경제 유발효과는 7배나 더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포는 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통시장 문화와 목포만의 맛과 멋을 접목시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해상케이블카가 개통함에 따라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할 대비책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장마다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수산시장 같으면 홍어하고 해산물 중심으로 있고 청호시장은 활어 위주의 수산물, 가구류 그리고 자유시장이나 동부시장 같은 데는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공산품까지 가미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앙시장은 맛집과 한복, 이불 판매점, 중앙식료시장은 반찬류와 먹거리, 항동시장은 인근 주민과 도서지역에 부식 공급 등 전통시장별로 특성을 달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해상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우선 전통시장별로 해서 관광객 맞이 친절ㆍ질서ㆍ청결운동을 먼저 집중적으로 전개하고요. 그다음에 상인 친절 교육과 함께 관광객 맞이 환영 현수막 게첩 그리고 전통시장 내 무질서한 노점상도 정비하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것은 특별히 정비를 해서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종합수산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홍어와 각종 해산물을 저렴한 소포장 단위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같으면 남진야시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진 가수를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도해보자 해서 가수 남진과 함께 하는 남진야시장 특별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좀 소요됩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전통시장별로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티투어 버스를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도 하겠습니다. 연계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공중파방송 같은 데도 홍보영상 제작할 때 전통시장을 포함시켜서 전통시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현대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도 동부시장 등 7개소에 대해서 9억 4,700만원을 투입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활성화 차원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홍보의 필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실은 보면 영세한 상인들께서 직접 홍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지 아시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되 지금 현재 목포관광지도에 혹시 전통시장 들어가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전통시장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관광지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코스에 그러니까 삽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가면 갈수록 관광이 관람 중심보다 이제는 지역주민의 일상을 경험하는 체험 위주로 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전통시장의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시장캐릭터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전통체험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영위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이 갖춰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보면 우리가 지역축제하고 시장하고 연결된 경우, 그런 경우는 없었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예.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축제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전통시장 축제투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요. 목포는 특히나 수산물 상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시지요? 그러나 상품화나 브랜드화는 약간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특성화된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음식 관련해서도 목포, 아시지요? 자유시장은 백반 전문, 동부시장은 순대 전문, 청호시장은 탕 전문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관광객들이 메뉴를 선택해서 골고루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하면 관광버스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원거리,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관광객들을 내려주고 버스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주변 주차장에 가서 대기했다가 시간에 맞춰서 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교통환경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원도심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일반상가들보다 기본여건이 잘 갖춰진 전통시장의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지원이나 다양한 청년지원사업들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지금 전통시장 내 총 점포 수가 1,036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982개소가 영업 중이고 44개소는 빈 점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항동시장이 18개소, 중앙식료시장이 17개소가 빈 점포 상태고 2개 시장 외에 5개 시장은 거의 점포를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중앙시장이 당초에 상당히 빈 점포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푸른돌청년상인프로젝트를 추진해가지고 약 10개소에 대해서 청춘항이라고, 목포청춘항이라고 하는 영업점을 개점했습니다. 현재 9개소가 운영 중이고 이 중에서 음식점 7개소, 수공예품 판매소가 1개소, 요리체험교육 1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뭐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만 복합청년몰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합청년몰조성사업하고 이것은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포함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면적 500평방미터 내외 20개 이상 점포를 집적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예. 그리고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 이런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상황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실업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실은 뭡니까. 전통시장하면 특성화시장, 또 뭡니까. 청년상인 육성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무래도 젊어지고 훨씬 더 활성화 또 활동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주차 문제입니다. 기존의 주차장으로서는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차량을 전부 수용하기 힘들어서 인근 주택가 골목이나 큰 도로변에 주차하고 주차위반 및 상당한 거리를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139억원을 들여서 663면의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신중앙시장에 9억 4,7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포함해서 9억 5,000만원 들여서 종합수산시장 주차장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시장은 현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지금 보시면 시장 내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네 주차장을 조성해서 충분히 시장을 애용하는 시민들 내지는 관광객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보시면 주차시설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타 시ㆍ군도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전통시장 주차장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충분히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설이나 추석 등 매년 찾아오는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명절 기간 중에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제수용품 같은 거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매년 명절 전에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서 장보기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하고요. 구매 한도를 좀 향상시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할인율을 개인 현금 구매 시 5%~10% 정도,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 정도로 상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7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함께 참여하는 공동그랜드세일전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제로페이라고 해가지고 수수료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제로페이카드를 활용하는데 현재 동부, 청호, 자유, 중앙식료시장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로페이 시스템도 다른 시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고요. 또 지역사랑, 지역화폐라고 하지요. 지역사랑상품권도 2020년 정도쯤에는 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 설 명절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전통시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장님도 가셔보시면 알겠지만 어떨 때는 낯 뜨거울 때가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격의 없이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대적인 장보기행사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일단 어떻게 보면 앞장서야 할 부분 아닙니까. 맞춤형복지비 그런 일부도 전통시장 포인트로 배정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활성화에 기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목포시에는 비인가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이 비인가시장에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현재 비인가시장은 한일시장, 이로시장, 죽교시장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복지 같은 이런 부분은 지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지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있는 것은 전기ㆍ가스ㆍ소방 시설로 해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한일시장 점포가 3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려면 50개소 점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30개소면 되기 때문에 한일시장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인정시장으로 등록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시설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이번에 화재가 난 먹자골목 있지요. 거기는 시장으로 안 치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거기는 시장으로 포함되지 않고요. 그냥 일반 상점가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상점가시설이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냥 일반상가로 되어 있으니까요.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조성오 의원님께서 이번에 회기 때 저희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가 2,000㎡ 이내에 30개 점포가, 그전에는 50개 점포 아니었습니까. 30개 점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일시장하고 이로동에 있는 이로시장은 어떤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이로시장이 25개 점포가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래서 거기는 5개 점포만 늘어나면,
용식
박용식의원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원도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서로 합의하에 꼭 등록이 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용식
박용식의원
저렇게 보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시피 5,370억원의 지원하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내용 자체도 상당히 좋고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동부시장 현황입니다. 매번마다 비 오고 눈 올 때마다 중간중간 계속 비가 새서 시장상인들이 저렇게 비닐로 임시적으로 쳐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시장에서 직접 상인들이 수선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그 전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실은 보면 동부시장이 현재 12~13년 정도 됐더라고요, 아케이드 설치한 지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렇게 녹이 나서 계속 누수가 나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현재 저런 부분도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해 주십시오. 주차장 부분도 제가 일단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보면 주차동 비 오는 날인데도 저렇게 복잡하게 있고. 더군다나 밑에 보면 동네 도로까지 저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책이 많지만 관의 도움 없이 상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실무원 한 명이 전통시장 업무를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매번 야근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웠습니다. 지원책은 이렇게 많지만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담당직원을 한 명이라도 늘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업무담당자가 한 명 있는데요. 거기에 시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과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애로사항 청취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원책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은 과하고요. 직원 한 명이라도 더 투입을 시켜서 과중한 업무를 좀 나누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내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꼭 그렇게 되도록….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다음은 두 번째 주제로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한 목포웰빙공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이상호 국장님, 답변대로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국장님,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웰빙공원을 보면 연동9호 광장부터 임성역까지 총 6.2km 구간거리로 산정동, 용당1동, 이로동, 하당동 총 4개 동을 관통하고 청호, 동목포, 송림, 이로, 석현공원 등 총 5개 공원이 포함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을 제공하는 도심 속 공원입니다. 웰빙공원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접근성과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 건강을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양하게 달랠 수 있는 우리 목포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 모두의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웰빙공원 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공원 하면 공원녹지과가 떠오르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호남선 시가지 철도가 이설되고 폐선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철도 폐선부지가 공원시설로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2007년도에 철도 폐선부지를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저희가 웰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2017년까지 사업을 하고 6.2km에 대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원관리는 공사 기간 내에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요. 전 구간이 완료가 될 때 그때 공원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이관하려고 올해 2월에 공원녹지과하고 합동으로 공원을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일부 보수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요. 4월 중에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물하고 부지 포함해서 이관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지금 보면 웰빙공원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관리는 어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합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원래 공원관리는 업무분장상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조성해서 실은 보면 관리를 했는데 현재 웰빙공원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웰빙공원 공사기간이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원별로 해서 저희가 준공된 부분은 부분 이용하도록 개방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10년이 지나다보니까 보수해야 할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인력을 그 당시에 공공근로 내지는 희망근로 인원을 확보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만. 자료 보여주시고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9년 10월 국유재산매각 및 사용허가협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은 못 하였고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2011년부터 현재까지 5억 9,200만원 임차료를 지불하고 공원 내 국유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석현공원 등 국유지 임차료를 매년 9,400만원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장님, 매입하는 것과 현재대로 계속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 중 어떤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큰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당시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철도 폐선부지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폐선부지 29필지 약 8만 1,808평방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연간 6,5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했고요. 금년부터는 전 구간이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9,300만원 정도의 국유재산사용료를 지불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부지매입 비용을 검토했는데요. 38필지에 약 10만 5,000평방미터 정도로 공시지가 대비해서 약 48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공원조성이 완료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철도공단과 저희가 협의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장은 부지사용료는 매입에 비해서 예산 확보에는 부담이 덜 합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분할매입하는 등 부지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매입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예를 들어서 현재 5개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간별로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분할상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공원별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저희가 현재 앞으로 웰빙공원뿐만 아니라 목포에 또 폐선부지가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폐선부지가 과거에 목포역에서 삼학도로 가는 석탄부두 철도 폐선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로로, 인도로 조성되어 있고요. 삼학도 부근은 일부 주차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현재 조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철도 폐선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 훈령 제911호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대해서 아시지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최장 이게 20년 무상 활용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두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침사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런데 이게 시행이 2015년 7월 17일날 시행이 되다보니까 웰빙공원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지금 현재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전국 25개 지자체가 이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폐선부지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지침과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침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웰빙공원시설물. 현재 웰빙공원의 사진과 같이 각종 시설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공원을 가다보면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벤치나 정자, 각종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 시설도 있고 바닥도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의 현안과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웰빙공원에는 각종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및 보행도로가 약 4.9km 설치되어 있고요. 정자가 22개소, 벤치가 247개소, 운동기구가 약 94개소 정도, 무대, 수목이 약 15만 주가 식재되어 있고요. 가로등 379주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시설에 대해서 가로등 부분은 전체 도시계획과 조명관리담당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업무상―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월 중에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시설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대체적으로 보면. 명칭만 지역공원으로 5개 공원으로 되어 있지 주제나 이야깃거리가 전혀 없는 공원이거든요. 그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과가 아무래도 다르다보니까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웰빙공원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더군다나 나무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면 웰빙공원 탐사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시설 중에 정자하고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자가 22개, 운동기구가 94개 이러한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실은 정자와 운동기구 문제는 저는 웰빙공원뿐만 아니라 목포 시내 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보면 넘버링 같은 거 없지요? 운동기구도 그렇고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에 표찰지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실은 여기 시의원님들 계십니다만 굉장히 정자라든가 운동기구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정자나 운동기구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민원인이 저희에게 얘기할 때도 상당히 정확한 위치하고 정확한 시설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하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저희도 민원접수할 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자 이름 달기, 이름 붙여주기 운동,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가로등 부분에는 넘버링이 표찰되어 있는데 정자나 운동기구 부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받고 그러면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래서 직원이 인사로 바뀌면 본인들이 설치했던 것도 잘 모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물론 대장은 있지만 그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정자하고 운동기구 시설 설치는 각 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만큼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들 관리할 수 있는―한 개 부서에서―또 요즘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같은 거 공무직 한 분이라도 놓고 계속 관리한다고 하면 굉장히 운동기구에 소소한 볼트 풀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자하고 운동기구 이것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요구합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 부분, 조명시설 부분은 저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든지 간에 도시계획과 조명관리담당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나 정자 같은 부분은 시설이라 각각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설치된 곳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나 산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그 부분도 전체 시설물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국장님은 또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고, 넘겨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아시겠지요?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보시면 공원에 저런 전선도 굉장히 있고요. 죽은 나무들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훼손된 부분도 많습니다. 나무도 거의 관리가 안 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저기 보시면 청호공원에 있는 지금 현재 지하철도 환기구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환기구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저런 부분은 굉장히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저런 부분도 단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포근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조금 국장님께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전국적으로 폐선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시민 건강과 편익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사단법인을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웰빙공원, 목포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웰빙공원을 보면 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시에서 웰빙공원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웰빙공원을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목포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공원조성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웰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목포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들의 이용 실태라든가 만족도 그런 부분을 조사했고요. 그에 따라서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 구상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들의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 대해서는 약 90% 이상이 만족했고요. 시설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60~70% 정도가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또 앞으로 활용 개선할 부분이 숲길을 걷는 느낌의 수목 식재를 많이 해달라 그 부분이 제일 많았거든요, 30% 정도가.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와 국비사업 건의를 통해서 단순 공원 역할이 아닌 공원별로 정체성과 특징성, 차별화된 테마공원을 공원별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부분과 공원녹지 관리 부분을 잘해서 저희가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테마별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야기 있고 테마 있는 그런 공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광주 푸른길공원이지요. 제가 전전주 토요일날 주말에요. 직접 가서 실무자를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PPT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틀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간단히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넘기시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푸른길공원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폐선부지를 공원화했습니다. 2002년부터 ’13년까지 조성이 완료됐고요. 사단법인 푸른길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민간단체와 광주시가 함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총 길이는 8.1km, 하루 이용자수는 3만 명 정도 됩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광주역사 또 구간마다 주제와 이야깃거리, 우거진 나무, 자연생태계 교육장. 이것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존하는 광주시 도시공원의 랜드마크로 푸른길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시간상 없어서 그랬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저런 부분은 사진으로 대체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공원이 발전함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웰빙공원도 나무가 그렇게 없다고 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해결 방안으로 목포시가 주관해서 시민 1인 1나무 헌수운동을 적극 펼쳐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야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민들 생일, 결혼, 출생, 입학, 졸업, 취업이라든가 회갑할 때, 우리가 이 앞전에 보니까 목포시 새마을에서 한번 1년 동안 추진한 게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일부 그런 적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아마 어떤 단체보다도 이러한 경우는 목포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아마 충분히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천만 그루 정원 도시 만들기 이런 행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웰빙공원을 목포의 녹색 대동맥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대표적인 웰빙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까?
용식
박용식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마지막으로, 2022년에 개최될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 심인섭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국장님, 교육체육과와 또 함께하십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업무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 덕으로요. 건강 늘 함께하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47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일주일을 머물며 약 3,000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체육행사입니다. 전남 서남권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큰 대회로 잘 치르고 나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대규모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2020년도에 목포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는 큰 규모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텐데 현재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평소 목포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용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전은 우리시에서 개폐식 등이 열리고 주요한 경기를 목포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메인스타디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정인데 종합경기장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공사방식 같은 것은 중앙에 있는 건설심의위원회―국토부에 있습니다만―전문가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목포는 턴키방식이 맞겠다 결정이 나오고 또 이어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가 전라남도에 있는데 거기도 관련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의과정에서 목포시의 지역 여건 여러 가지 공기, 체전 일정 등에 비춰봤을 때 분리보다는 턴키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입찰하려고 하는데 입찰하려면 입찰안내서도 전라남도 건설,
용식
박용식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최홍림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중요한 것만, 입찰안내서 심의도 도의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
최홍림의원
의석에서 - 체육대회만, 헛소리를 하고 있어.) 다음 주 중에는, 진행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턴키로 발주가 되는 셈이 되고요. 그것을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요. 건립 부지공사 관계는,
용식
박용식의원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말씀 마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종합경기장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 개최종목을 우리시에서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남도와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목포에서 많은 종목이 개최될 수 있도록 시 체육회 종목단체와 협의해서 현재는 21개 종목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어찌 됐든 간에 종합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체전시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목포의 낙후된 체육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도 큰 효과라고 봅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용식
박용식의원
지금 보시면 3년 정도 남았지요. 시설도 시설이지만 목포시에서도 T/F팀 구성되어야 하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 대회가 전라남도 대회기 때문에 주관을 전라남도하고 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가 합니다만 개폐식이라든가 메인스타디움이 목포에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목포에서 많은 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21개를 했다는데 4~5월경에 전라남도체육회의 주관으로 해서 실사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가지고 종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체육회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종목이 확정되면 개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개보수가 중요한데,
용식
박용식의원
거기에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목포시가 개폐식을 포함한 종목별 대회를 가능하면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신청한 종목이 보다시피 육상부터 배드민턴 21개 종목입니다. 개최종목에 대한 현재 목포시의 시설현황은 어떤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가 21개 종목을 신청했는데 저기 의원님이 제시한 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시의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축구센터, 야구장 등 시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열 군데 되고요. 나머지는 학교체육시설이라든가 민간체육시설, 예를 들면 뭡니까, 볼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국제규격에 맞도록 그것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현실적으로 목포시 체육시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청은 맞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작년에 익산에서 했는데요. 작년에 익산은 14개 종목을 했어요. 우리는 서남권 시ㆍ군들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려면 목포에서 자고, 먹고 여기에서 경기를 많이 해야 이쪽에 떨어지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방침은 많이 신청하고 될 수 있도록 도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제가 현재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요. 목포 체육시설에서는 전국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몇 개 종목 있는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이 아닙니다, 동호인들이 하는 체육대회. 정상적인 규격 하에서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런 규격이 안 나오면 대회를 치를 수 없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지금 현재 보면 종합경기장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시점에는 종합경기장을 하고 있고,
용식
박용식의원
종목별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종목별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4~5월경에 도에서,
용식
박용식의원
체육시설을 지금부터 관리를 안 하면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규격 자체도 까다로운 거 아시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종목별 경기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 확보 및 보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경기 진행에 차질 없는 경기장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그게 국비, 도비만 가지고 되지 않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다른 지원방안이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특별한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시비 투여를 해야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지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각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목포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종목별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유치가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보시면 간단히 저렇게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인근 시ㆍ군, 몇 개 시ㆍ군만 저렇게 했습니다만 매년 해오던 몇 개 대회도 목포에서 하는, 한 10개 목포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 대회가 실은 전국대회라고 명칭만 그렇지 전국대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적고 매년마다 예산도 반 토막 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목포가 10개 치렀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자료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50개 정도, 순천 22개, 광양 14개, 해남 12개 이런 식으로 치렀습니다. 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대회라고 해서 다 전국대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목포에서 치른 대회는 그렇지만 인근 시ㆍ군 해남에서만 치른 대회도 다 메이저급 대회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많은 체육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국장님, 혹시 스포노믹스란 단어를 아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스포츠하고 이코노믹하고 합성어입니까?
용식
박용식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와 경제의 합성어입니다. 스포츠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말이지요. 최근 스포츠가 이벤트, 관광,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통로로 산업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국장님, 대회를 유치하면 선수 한 명당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7만 9,447원 약 8만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활체육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는 한 11만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변했는가 모르지만 한 7만 8,000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종목별 전국대회가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만 아까 여수 이런 데하고 의원님이 비교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재정여건이 안 되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수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조 4,000억이 됩니다. 우리 목포 본예산 7,600 되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복지업무예산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의 42%여가지고 사실 가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 못 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스포츠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대회가 있다면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국장님, 어찌 보면 생각부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도 많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대회를 치름으로 해서 일석삼조 사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스포노믹스라고.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00만 관광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여수는 체육대회를 치릅니다. 각종 경기, 경기종목 내지는 전체적인 큰 대규모 체육대회를. 그러면 관광객들 수를 헤아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체육이 일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스포노믹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경기하고 자고 물건도 사고 하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우리 체육인들은요. 서로 땀 흘리고 운동하고 이렇게 교류는 하지만 굉장히 끈끈합니다. 국장님 아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만날 때 그냥 만나면 상당히 서먹서먹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 그러나 새로운 사람도 어쩝니까, 운동, 땀 흘리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최고의 교류가 되는 겁니다, 가까워지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그분들의 목포관광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시장님께 제가 전국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 답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김휴환의장
박용식 의원님, 서로 형평성에 맞춰서 질문을 해야 하니까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이동)
용식
박용식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목포시 체육회장직을 겸직하고 계시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어찌 보면 전국체육대회가 목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남 제일의 도시를 되찾는 데 기폭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봤을 때는 체육활동이 잘되면요. 목포가 건강해지고 아마 관광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리 되도록 기대하면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드렸던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신 시장과 국장님들께 수고하셨고요. 긴 시간―의원님들―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가오는 월요일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 차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55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최홍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김귀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3. 박용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