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발언에 앞서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일단 보시고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잘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49만 구민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문순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화디벨로퍼 부지 내 녹지대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의 대단위 국․시책 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그리고 각종 환경 유해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마음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녹지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가좌1동은 더욱 녹지대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즈음에 서구청과 동화디벨로퍼가 동 회사의 부지인 가좌동 173-202와 173-203번지 일원에 ‘녹지대 조성사업 추진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2009년 9월 29일자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참으로 바람직한 행정을 한다 생각 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부지 폭 20m, 길이 270m, 약 1,600평에 2010년 4월 30일까지 녹지대를 조성하고 이 녹지대를 주민에게 상시 개방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9년 9월 29일 체결된 협약서에서 5조 5항에는 ‘향후 동화디벨로퍼가 본 녹지대가 포함된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도 본 녹지대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서구청과 동화디벨로퍼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2010년 4월 13일에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 협약서를 작성하고 상호간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향후 동화디벨로퍼가 이 녹지대가 포함된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본 녹지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방식과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구청이 어떠한 경우라도 녹지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업체에게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구청은 동화디벨로퍼가 대기업이니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녹지대를 조성해 주리라고 믿고 그리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녹지대를 조성했던 그곳에 얼마 전부터 동화디벨로퍼는 주차장 건설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협약서대로라면 이 공사는 동화디벨로퍼가 서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했어야 하는 공사입니다. 구청도 모르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약 위반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청에서는 동화디벨로퍼에 원상복구토록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동화디벨로퍼는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다고 하여 사유지라고 하여 서구청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녹지를 훼손한 것은 대기업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협약을 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이런 기업은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모두가 인정하는 대기업은 ‘사회적 환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강제성 없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존경받고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구청과 동화디벨로퍼는 원래의 협약서대로 녹지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녹지대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민들이 마음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훼손된 녹지대는 즉시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엔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훼손된 녹지대를 포함해서 폭 50m, 길이 270m를 완충녹지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업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민을 우롱하며 서구청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