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회 발전과 소통 및 화합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구축하고자 애쓰시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목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해주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주동ㆍ신흥동ㆍ부흥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건설위원장 박 용 의원입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운행이 종합시운전을 담당하는 프랑스 포마사의 특수분야 전문 인력 수급일정 연기와 유달산 승강장 공정의 일부 지연을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당초 4월 19일에서 5월 3일로 연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금일 시정질문은 케이블카 운행에 대비한 교통대책과 공중화장실 문제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섬 개발과 도시재생으로 목포시가 전남권 주요 관광단지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지난 2014년 12월 해상케이블카를 개통한 여수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보신 바와 같이 여수시는 우리 목포시와 비슷한 여건으로 주차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관광지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목포시 분석으로는 해상케이블카 및 신안 천사대교 개통 이후 우리시는 연간 136만명의 관광객을 일일 최대 교통량으로 3,6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은 여러 곳에 조성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관광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계획 및 주차대책에 관해서 본 의원이 현장점검 결과 목포시를 찾아오는 예상 관광객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입지조건이 불편하여 오히려 교통 혼잡을 유도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 수강동 1번지, 보광동 1가 1번지, 서산동 13-57번지는 대형버스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대규모 관광객이 찾아와서 불편을 호소할 수 있는 지역이며 좁은 도로 사정상 주민들의 민원 발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897개항문화의 거리’ 3개소, ‘서산동 보리마당’ 1개소 등 네 곳의 후보지는 모두 주민들의 전용 주차지역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주민들의 주차 전용지역으로 활용되어도 목포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나쁜 여건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광객들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가 전국적으로 이슈를 탄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빈약한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 죽교동 방면은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임시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임시주차장에 주차하는 비율보다는 주민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거주자 우선구역 설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한실정입니다. 단속이 만능이 아니라 정확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단장님, 관광객 유입에 따라 화장실 문제 및 오폐수 문제도 심각해 보입니다. 현재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1897개항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원도심은 개방된 화장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약 7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유달산이라든지 근대역사문화유적이 많은 만호동,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일대에는 한 21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근대역사문화유적, 유달초등학교부터 구)화신백화점 구간 그쪽은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1897 개항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당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체국이라든지 농협, 학교 등 공공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관들과 개방협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단장님 혹시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지 음식점 등을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그 대신 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광화문 앞 촛불집회시에도 주변상가에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로 보여지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단장님, 우리시의 경우 도시면적이 51.62㎢ 이고 도시지정 면적이 6.77㎢ 로 공원비율이 약 7.6% 정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 확보 기준으로 주민 1인당 6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우리시의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은 어떻게 되며, 우리시의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 충분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8.2㎡ 정도가 우리시의 1인당 공원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은 약 19.3㎡ 이 정도 되어서 상당히 우리시는 개인 간 면적이 양호한 편으로 돼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일몰제가 시행되면 실효되는 공원은 우리시에 총 15개소로 유달산을 포함한 근대공원 13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일몰제 시행까지 1년 4개월 남았는데요. 목포시를 대표하는 유달산, 갓바위, 양을산, 산정산 등 주요 근린공원이 해당되는데 우리시에서 마련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정적 방안과 행정적 방안, 그리고 공법적, 물리적 제한을 분류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이런 문제로 고심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이 그런 공원에 투입해서 활발하게 공원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방안과 행정적 방안으로 나누어서 보면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우선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로 저희가 약간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맞는 겁니다. 우선 유달산과 갓바위, 양을산 한 계류에서 최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법적 제한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보존녹지, 산지 등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 경사도 등으로 제한을 받는 일은 물리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제한하고 우선 일몰제로 해서 풀렸을 때 난개발이 문제가 되는 지역위주로 해서 최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2년 동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제를 유도해서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20년간 개발계획이, 개발이 안됐을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때 10년 이내 단계별 개발기본계획들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선례적으로 우선 풀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후에 필요한 경우에 다시 도시공원으로 묶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몰대상이 되는 저희 15개 사업지중에서 우선 특례사업을 할 수 있는 5만㎡ 이상이 7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중 산정공원을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산정근린공원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환경단체들과 산정근린공원과 근접해 있는 용해동 백년지구아파트 주민들이 집단행동 예상이 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대규모 민자가 투입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라든가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의 문제점은 우선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어떤 제약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고려되는 사항이지만 장기간 행정 정책으로 우리 지자체 정책으로 위주였던 사항들이 풀어짐으로써 행정신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지역이 풀어짐으로써 난개발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취약한 저희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상 특례로 되어있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간의 양해를 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정 민간인에게 이를테면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오해가 안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공원을 개발해서 그중 70% 이상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민간의 영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산정공원의 경우는 78%가 저희한테 기부채납 될 사항이고 21% 정도만 개발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협상대상자에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의무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개 민원도 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도 충분히 해서 시민들과 함께 상생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 꼭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인 둔지머리공원, 산정공원, 양을공원, 용라공원, 안장산공원, 안장공원, 죽산공원 외에 나머지 공원들을 미조성시에 곳곳에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나올 경우, 또는 개발신청 등이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및 토지소유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재산권 침해라는 점과 공원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익과 공익의 충돌지점에 우리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적절하게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이 그렇게 원활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도 보호를 해주고 공익 측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는 방안들을 다각적인 방법에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혹시 공포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해 공원을 포기하는 도시보고 공포도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공원을 포기한다는 그런 도시인데 우리시는 절대 공포도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입장을 면밀히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호 안전도시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자료를 통해 본 의원이 받아본 결과 총 미집행 시설 363개소 중 10년 이상 된 시설이 236개소이며 이 중 교통시설이 188개소입니다. 이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1항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10년 이상 된 교통시설 188개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시설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대지현황 경우는 지금 지형도면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는 총 784필지에 면적은 4만 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자료 받아본 결과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188개소 중에 대지가 몇 필지인지, 몇 개소인지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지형도면에 고시가 돼있고 대지 부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매수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아직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도로 등 지목이 대지로 토지에 되어있는 보상도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보상 계획조차도 세워지지 않는 현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수청구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매수청구에 대한 것은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 1건이고 매수청구 요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요. 매수청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2년 내에 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는 아직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지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 매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도 편성을 해서 그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꼭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오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오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출신 김오수 시의원입니다. 1949년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30여년이 되어갑니다. 오늘의 지방의회가 제 자리를 잡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이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목포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목포시의 세입예산과 전남 5개시 예산의 인구 1인당 예산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의 2019년도 기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 의존재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방세 1,041억원, 세외수입 679억원, 지방교부세 2,069억원, 조정교부금 168억원, 보조금 3,042억원, 보전수입 등 390억원, 그래서 7,3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5개시 예산ㆍ인구ㆍ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예산액 절대액 목포 7,389억원, 여수 1조 3,387억원, 순천 1조 1,206억원, 광양 8,967억원, 나주 6,808억원입니다. 인구수 목포 23만 2,000, 여수 28만 3,000, 순천 27만 9,000, 광양 15만 6,000, 나주 11만 3,000, 1인당 예산액이 목포 318만원입니다. 여수 472만 5,000원, 순천 401만 1,000원, 광양 571만 7,000원, 나주 598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 53%입니다. 우리 목포 18.7%, 이번에 추경해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정자주도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75%, 우리 목포 55%가 되겠습니다. 방금 PPT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목포시의 자체재원이 1,720억원, 의존재원이 5,669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전체 세입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남 5개 시ㆍ군과 비교해볼 때 절대예산액에서 뿐만 아니라 1인당 예산액에서도 타 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위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서도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남 타 시ㆍ도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를 발전시키고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목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업무는 정부보건사업을 보건소 조직망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성질환이라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일으켜서 선행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낫더라도 장애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질병은 만성질환이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유병률이 높아가는데 이 질환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심뇌혈관질환을 80%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당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거기에 있는데 사업대상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에서 등록율이 좀 낮은 것이고 30세에서 64세까지의 등록율이 낮은 이유는 이분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산경제활동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전산에 등록하는 동의를 하지 않고, 세 번째는 자기가 그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서 등록율이 조금 낮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시가 다른 전국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도 관리교육 이수율이나 치료율이 낮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신상정보 노출되고 이런 거를 꺼린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하는 업무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도 관리등록율도 낮고 치료율도 낮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에 대한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30세 미만 전혀 추정환자들부터 해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65세 미만도 약제비나 진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등록도 하고 교육도 받고 치료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5세 미만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계획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병 등록 센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건정책으로 아까 말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자는데 목표가 있고 전국에 254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5개만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1인당 4만 2,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면 연간 1,000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건강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사업을 가지고 이것이 괜찮다, 나쁘다, 다른데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커나가는 청소년들, 중장년층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당등록센터의 사업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연 고혈압, 당뇨등록교육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자기 목적 사업이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부과세 문제로도 계속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산학협력단의 정관의 목적사업에다 고혈압, 당뇨 위탁관리 사업을 넣던지 아니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고위목적사업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말만 듣지 말고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이나 아니면 우리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부과세 문제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손해를 배상을 해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전라남도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고유사업 목적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정관변동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과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게 보건복지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자문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놓고 일을 하시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엔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2016년~2018년까지 지방세 부과, 징수,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여수, 순천에 비해서 지방세 징수율이 낮습니다. 우리 93%, 여수 97%, 순천 94% 낮습니다. 또 결손처분율은 우리가 높습니다. 0.98%, 0.48%, 0.84% 우리가 여수, 순천에 비해서 징수율도 낮고 결손처분율은 높습니다. 국장님, 저 자료를 보고 징수율을 올리고 결손처분을 낮출려면 우리 세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지방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서 추진도 하고 있고요. 또, 체납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여수 등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모두에서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세입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징수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보유재산에 대해 가세하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경우에는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세원 확보가 용이한 지방 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천보다도 징수율이 낮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순천하고는 거의, 여수야 큰 공단이 있고 큰 업체가 있어서 큰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징수율도 높고 그러겠지만 순천은 큰 공장이나 큰 업체가 없으면서도 우리하고 봤을 때 징수율도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세입 규모가 클수록 아무래도 총 부과액대비 체납액 비중이 낮아지므로 징수율 제고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포상금 지급과 체납 이월액 변동을 보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포상금 지급을 1억 2,000으로 했습니다. 그럼 포상금 지급을 하면 우리 체납 이월액이 세금을 못 받고 계속 다음해로 넘어간 돈입니다. 전년도 2016년도, 2017년 다 110억대입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는 게 다 110억, 110억, 108억, 10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포상금을 계속 지급하지만 세금 체납 이월액은 그대로 간다 이겁니다. 국장님, 저게 포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우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매년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은 매년 전라남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 경우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공무원에게 매년 1,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직원들께서 어떤 때는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야간도 월 1회 근무하고 있고 주중 한 4회 이상 영치를 위해서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액을 연간 100억 이하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로 총 체납액은 9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과되면 또 다시 늘어날 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매년 부과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은 세원 발굴이나 은닉재산 신고, 탈세 제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한 기록 있습니까?

포상금을 지금….

숨은 세원 발굴, 은닉재산 신고,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한 기록 있습니까?

신고요? 탈루세원 발굴은 지금….

아, 그러면 또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이 전부 세정과에만 지급되죠?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타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실적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세정과에만 일제정리기간중에 하고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우리 세정과에만 지급하지 말고 우리시 전체공무원들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이 숨은 세원 발굴한다거나 탈세 제보를 한다거나 은닉재산 신고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지, 우리 세정과에서 포상금 지급한 거는 세정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건 좀 고생을 한다 이거죠.

현재는 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꾸시라 이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 중에서 납기전징수 제도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우리 세정과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눴을 때 이런 강제적인 징수에 대한 실적이 미미합니다. 특히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20억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년에 20억 결손처분.

예, 결손처분 부득이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수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가장 효과가 높은 행위가 방금 말씀하신 강제징수 수단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강력히 해서 행정제재도 하고 신상정보등록이라든가 명단공개라든가 관허사업 제한, 이런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해서 자진납부 하도록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세입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또 팔아먹을 땅도 거의 없습니다. 해야 될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세금징수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제 산단 분양이 잘돼서 앞으로 기업도 유치가 많이 되고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세입도 증대하고 징수율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의 모든 말과 행동은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며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기에 지방의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오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부흥동ㆍ신흥동ㆍ부주동 출신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시의 청년정책 그리고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관련된 관광활성화 그리고 하나노인복지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인사말씀을 갈음한 것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흔히 청년들과 관련돼서 N포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글쎄요.

3포세대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충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포세대.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3포세대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2개가 더 플러스됐습니다. 5포세대 여기에는 연애ㆍ결혼ㆍ출산 플러스 취업ㆍ내집마련까지 포기한 세대를 5포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2개가 더 있습니다. 7포세대입니다. 연애ㆍ결혼ㆍ출산ㆍ취업ㆍ내집마련ㆍ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포함해서 7포세대라 합니다. 이 세대를 다 포함해서 N포세대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신가요?

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늘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시정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 N포세대와 관련된 우리 목포시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정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목포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에 의하면 청년의 연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예, 15세부터 39세까지가,

예, 만 39세까지죠?

예.

현재 목포시에 보면 우리 청년과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만 39세까지의 연령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년발전 지원 조례가 좀 늦게 제정이 됐어요, 목포시에 보면.

예.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아직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내용적으로 많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약 55개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자리 사업이라 해가지고 8개 사업 그다음에 일자리 28개 사업, 살자리 15개 사업, 한자리 4개 사업 해서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지원사업으로는 826개, 간접지원으로 2,266개 해가지고 총 3,092명의 청년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약 153억 1,300만원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희망근로와 관련된, 고용산업위기지역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희망근로 같은 것은 여기서 빠졌고요. 여기서는 빠지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으로만, 다른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까지 총망라해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발전 기본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고 그리고 이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도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이제 구성은 됐죠?

예.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요?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금년에 회의를 한번 위촉장 전달하면서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실무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 중에서 실무형태로 해서 9명이 하게 돼 있고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그렇게,

청년정책위원회와 관련돼서 사실은 20명 내 청년이 5명 정도로 구성이 된 것으로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N포세대에서 잘 모르시는데 저희 본 위원의 연령대만 보더라도 이 N포세대, 20~30대와의 갭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장님 연령대 정도 되면 더 많은 갭 차이가 있어서 중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청년정책위원회라는 조례에 있는 위원회마저도 사실은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부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까지 내 미래와 관련된 희망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성세대의 잘못이 아니고 청년세대의 잘못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눌 수 있고 사회가 보듬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목포시로 보면 청년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들이 5명 내외로 됐는데 직접적인 청년과 관련돼서 고민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협의체, 청년동행협의체라 해가지고 51명 정도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청년협의체에서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잘해 주시고. 아까 목포시에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쭉 진행한 내용을 주로 보면 사실은 청년과 관련된 처음에 있었던 3포세대 그래서 연애ㆍ결혼ㆍ출산 다음 5포세대 취업ㆍ내집마련과 관련된 사업들이 중심적인 사업이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취업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적으로 지금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은 7포세대라고 하는데 고용 중심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를 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청년들만의 소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청년들만의 소소한 공간이 필요한데 쉽게 말해서 요즘 고민되고 있는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영광 전남 22개 시ㆍ군 중에 4개 시ㆍ군이 올해까지 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원하는 청년센터가 지금 개설이 돼 있고 나머지 나주, 구례, 화순, 강진, 무안, 진도 6개 시ㆍ군이 청년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 청년센터와 관련해서는 고민 단계에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금년에 지금 6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청년센터를.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3월 8일날 1차 심사를 했습니다. 1차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2개 시ㆍ군을 뽑았는데 거기에 들었고요. 또 3월 18일날 6개 시ㆍ군을 사업 선정하는데 거기 심사를 했는데 오늘 발표가 공식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 안에 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센터와 관련된 고민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운영과 관련돼서 아마 공모사업 했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는가요?

그 내용에 장소는 어디를 선택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했냐면요. 구)기업은행 2층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2층하고 3층이 비어 있는데 현재 2층에 약 455.32㎡하고 그다음에 지하 2층하고. 지하 2층 공실하고 지하 1층 주차장 및 기계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창업공간이라든가 또는 취업ㆍ창업 교육장 또 그리고 힐링공간 그다음에 취업ㆍ창업정보 플랫폼 또 공동작업공간도 만들고 세미나실도 만들고. 아까 3포…. N포세대라고 하셨습니까?

예.

먼저 거기에 맞는 그런 정도로의 종합공간을 만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청년이 떠나는 전남이 아니라 다시 거주하는, 다시 돌아오는 청년으로 지금 다시 기회를 잡고 이런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면에 목포 인근에 6개 대학이 있고 그리고 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목포에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청년센터에서, 목포 청년센터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미,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청년일자리센터, 청년고용센터 이런 쪽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청년센터로 이렇게 명칭도 변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일자리 중심의 청년사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센터를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청년하고 일자리센터하고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요. 청년센터로 해서 한 10월달부터, 금년 10월달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쌓여가는 시대, 그 누구도 여유를 내지 못하는 시대, 변화를 이야기해야 하지만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시대,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 우리 목포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목포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광장 관광활성화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사실은 하당권 관광활성화 관련돼서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초 근대역사문화와 관련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개통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신안과 연결된 천사의 섬 개통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원도심 중심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의 목포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 목포시의 지금 현실인데 그 외의 지역, 특히 용해동ㆍ용당 지역 그리고 하당 지역은 옥암지구, 남악지구와 원도심 지역의 샌드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본 의원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하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 관광활성화 관련돼서 원도심뿐만 아니라 하당 신도심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통장상조회에서 의견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듣고 이러한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한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피티 자료를 먼저 보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평화광장에서 제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광경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해 하신 분도 계셨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총 질문은 6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연령은 지금 60대 이상으로 됐는데 50대가 주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N포세대라고 하는데 20~30대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주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하당 지역이다 보니까 하당 지역의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았고요. 다음은 ‘귀하는 목포의 대표 관광지로 목포를 방문한 지인들께 추천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 이것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당 쪽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달산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답변해 주셨고 그다음에 하당 평화광장, 갓바위권,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관련돼서는 하당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60대 이상이 하셨는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목포 9미와 관련돼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지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고 싶은 맛집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원도심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도심권도 또 20~30대 설문조사 하셨던 분들이 원도심권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하당권인데 면밀히 보니까 근대역사문화와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당권인데 사실은 목포 맛의 도시 선포와 관련돼서도 하당권에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도 원도심 쪽에 아직도 맛집이 많다라는 것들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갖고 계시더라. 새로운 사실을 좀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목포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하당 평화광장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주로 했으면 좋겠냐? 우선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해양음악분수와 연관된 불꽃축제를, 물론 본 의원이 주관적으로 설문지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이것도 그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골라서 한 건데 해양음악분수와 관련된, 연관된 불꽃축제를 가장 많이 질문하셨어요. 그다음에 의외로 또 해양음악분수 운영시간이나 하당 장미의거리와 관련된 대폭 개선사항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고 주변 지인 분들께서 또 도움을 주셔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설문조사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목포가 원도심과 관련된 대단히 많은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용해동 용당 지역 그리고 하당 지역, 옥암지구까지 포괄적으로 목포 전체가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설문조사에 나왔던 것처럼 하당 평화광장과 관련된 지금에 기 있는 해양음악분수를 활용해서 목포에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활용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하게 고민하신 것 없으십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평화광장 쪽에는 춤추는바다분수 그것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 조금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유달산에서 진행될 예정인 토요문화마당 있잖아요. 물론 해당 국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산에서 진행하는 유달토요마당과 관련된 상설공연도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한 상설 공연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10월달에 가을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연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또는 공연축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원도심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로 나눠서, 예를 들어 원도심 지역하고 북항 노을공원 지역하고 우리 평화광장 지역하고 세 군데를 아마 형편에 맞게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한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당 평화광장에서 항구축제를 할 때 사실은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의 하당 신도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권도 좀 형성이 잘 안되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뭐 매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기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5월 3일 케이블카 개통이라고 하면 5월 3일 평화광장에서도 해양음악분수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런 것도 있고 8월 8일 맛의 도시 선포식, 아니, 섬의 날,

섬의 날.

섬의 날 기념식 때도 평화광장에서 이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월 1일날 목포시민의 날 때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계기성을 가지고 평화광장이 가지고 있는 기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보면 평화광장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는 무대 거기서 하는 행사를 파악을 해 봤는데 연간 127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번 정도는 된 것으로. 그런데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권에는 도움이 됐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늦은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도 제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제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노인복지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하나노인복지관 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목포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갖게 된 주된 이유가 어떤 거냐면, 관장 선임과 관련된 목포시의 압력 그리고 목포시장의 측근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언론에서 관장 선임과 관련해서 인사를 개입했다. 이사회까지 관여했다. 그런 보도를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사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명자료를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인사 관장 선출은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선출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거기 이사회를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시장님을 모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ㆍ수탁기관과 관련된 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것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이번 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건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많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목포시에서 이런 논란거리를 미리 종식시킬 수 있었고 끝낼 수도 있었고 이런 논란이 되기 전에 원활한 행정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삐그덕하면서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탁법인 하나노인복지관장 공개모집과 관련돼서 2019년 2월 25일날 전반기 관장 승인 해제를 했습니다. 선임 관장 이후에 이사회 거취를 시행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2019년 1월 31일자로 전반기 관장이 이미 이사회 결정대로 된다라면 끝나야 될 관장이고 임기가 끝나야 되고 그 이후에 새로 되면 2월자로부터 새로운 관장이 임용이 되어야 될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 동안 과연 목포시에서는 이 관장과 관련돼서는 방치를 한 건지 아니면 묵인하에 그 관장을 새로 그대로 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수탁법인에서 이제 전반기 2년 하기로 했으면 끝나가지고 새로운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당초 협약에 위배해서 전반기에 했던 관장을 그대로 그냥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까지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다시 재추천해 달라 해가지고 촉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천했는데요. 그 과정도 잠깐 이야기하면 만료됐기 때문에 수탁법인에서 얼른 공개모집해서 추천해라 해서 5명이 신청했다고 해요. 5명이 법인재단에서 투표로 한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시에다, 조례에 관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또 법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시에서 승인한 사람을 또 법인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그냥 임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법인의 대표자가 건강상 이유로 위ㆍ수탁을 해제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됐는데요.

국장님.

내부적으로 그쪽 법인에도 일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 내의 갈등은 법인 내의 갈등인 거고 이런 목포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위ㆍ수탁기관 관련돼서는 목포시에서 충분히 그런 준비를 하셨다라면 이런 관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이 만료되고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급기야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무국장 선임을 했어요, 단 하루 사이에 이사회를. 그렇게 하루 사이에 급하게 할 이유가 없고. 또 새로 선임된 관장이 사회복지시설에 하나노인복지관이 승인 통보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3월 1일자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장 확인서를 받아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시정 통보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절대 않습니다. 목포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사람을 임용해라,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러한 행정을 추진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원인을 찾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받아들이기에요. 결국 관장이라는 사람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인 측에서 충분히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전에 했던 사람을 그대로 그냥 다시 재추천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추진했는데 아무튼 원활하게 소통으로 해서 그걸 충분히 협의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본 의원이 받은 여러 가지 의견들하고 하면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 승인 요청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가 가지고, 녹음도 돼 있는데요. 정관스님의 승인을 받아서 직인을 찍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신데, 다른 의견이신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런 갈등의 요지가 어떻게 보면 김종식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생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그리고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하면서 김종식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벌금 8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관장이라면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제명과 관련돼서 목포시는 분명히 알았을 건데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저는 김종식 시장의 의지가 100%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목포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사전에 의장 통보가 없어서 고지를 못해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진행 이렇게 참관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시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고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 동안 방청에는 회의장 내 의사에 대해서 의견을 표방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시는 행위 시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고지해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시어 조용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근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근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