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본위원도 이제 예산보조금이나 이런 거 심의를 해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는데 후순위 사업이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잘 알고 있는 단지나 이제 관련된 데는 2개, 3개 올리더라도 이제 다 반영이 되는 거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숙지가 안 되고 요구했던 단지들은 또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한 번도 지원이 되지 않았던 기준을 최근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에서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한번 사전 실태나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하셔서 좀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원하는 기준이 단지가 뭐 규모가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단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