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 노점은 참 치우기 힘들죠. 그런데 재산이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생계형이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10억, 20억 가지고 계신 분들도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재산이 없어서 진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도하고 어떤 식의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선별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정리가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다툼이나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구민이 원하는 것은 사실 깨끗한 거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리가 안착될 수 있게 제도개선이나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려움도 들어주시고 계획을 아마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차후에 시행할 정책적인 것도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