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시장이 그렇게 크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거기가 주택가였는데 주택가를 그분들이 1층을 헐어서, 옛날에 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쪽 벽을 헐어서 지금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사실은 거기를 재래시장 등록을 하려고 나름대로 위원들이 애를 썼는데 그게 용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쪽이.

그런데 또 구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여기를 좀 아케이트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게 상가에 계신 분들이 허락을 안 해서 이 특별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써서, 어쨌든 다른 용도에 썼으니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나요? 특별교부금 받아올 때도 사전에 조사를 좀 하셨어야죠, 그렇죠?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원하면 이 교부금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원하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그냥 그 용도에 못 써서 서울시에서 또 허락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하니, 다른 용도에 쓰는 부분을 혹여 서울시에서도 교부금을 받아올 때 더 많이 받아오는 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만 또 13억을 썼다는 것도 물론, 글쎄요. 용도를 다른 용도로 써서 반환이 안 돼서 다행이라고 또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용도에 맞게 또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서울시에 요구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에 나름대로 시설을 해야지, 이거 받아 놓고 와서 예를 들어서 교부금 반환이 안 돼서 우리가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다른 용도로 썼지만, 만약에 이게 불용처리 돼서 반납하게 되는 계기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에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