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검단1동에서 동장님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업무를 마치시고 또 이쪽 재무과로 오셨는데 재무과의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나라장터에서 시행하는 G2B, 사실상 본 위원은 상당히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긴 하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제품을 만들어서 나라장터에 올려서 하기는 하지만 실례로 이런 게 있어요.

시중가보다 나라장터가 비쌉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그 시스템을 공정성 때문에 그걸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나라장터로 구매를 한 것은 어느 정도 감사에도 참작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면 재정적으로 예산 낭비가 많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 예로 학교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설치했던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오래돼서 요새는 LCD TV로 바꿉니다.

그러면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얼마라고 공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리점이나 이런데 섭외를 하면 그것보다 더 싸게 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제도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매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어요.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은 본체만 딱 팝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몇 백만 원 주고 또 사야 돼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사실상 G2B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산도 절감되고 공정성을 두고 살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거냐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각 부서나 관공서 같은 데에서는 그 제도를 안 하면 또 의혹을 야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내가 굳이 그런 의혹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냐하면 G2B는 공개적인 단가거든요. 인터넷 딱 들어가면 공개적인 단가인데 일반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절대 그보다 비싸면 못 팔죠.

그러니까 업 시켜서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올리고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격이 이건데 이거보다는 싸게 해주겠다 이게 영업의 형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정부가 말려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정서진호같은 경우는 지금 8월 30일까지 하면 1일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3.7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돼요. 정식적으로는 하루에 몇 회 운행하게 돼 있나요?

지정돼 있나요? 아니면 손님이 가고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운행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