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어떤 민원인한테 들었어요. 사실은 어떤 행정이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정책 때문에 사실은 그 정책에 의해서 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구의 행정이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이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뭔가 원하는 게 답이 안 나오면 결론은 ‘그냥 소송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제가 많이 지금 몇 건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 이게 지금 근무하시고 계시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담당자분께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송 진행하십시오, 행정소송 하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현실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갈 데까지 가보자는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민원인이 어떤 상황이 오면요, ‘소송하십시오.’라는 말이 저는 우리 구청 직원들 담당자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물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지막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소송을 좀 봤고요.

사실은 소통만 되면 안 들어가도 되는 어떤 일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국장님께서 진짜 교육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