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균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소방법 조례에 의해서 소화기 설치도 하고 뭔가 많이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에 준해서 소화기 점검하고 그것만 확인하지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소방법에 기초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예산을 들여놓고서 하나의 쓸데없는 소화기 설치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우리가 화재가 많이 날 수 있는 탕비실이라든지 보일러실에는 소방법에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고 정문 앞에 내지는 비치하지 않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비치하겠다는데 본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됐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지도점검을 관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소방서 소방법에만 준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게 맞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선 소방훈련이 없다 보니까 소화기 하나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지적은 어르신네들이니까 화재 시에는 밖으로까지 소화기 들고 나와서 빠른 대피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소방훈련을 해서 소화기 다루는 법부터 우리 관에서 지도감독을 안 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핵심 질의가 그겁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