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그때 팀장님이 지금 안계신데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밑에 둑이 무너진 것은 사실상 사유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소유자가 무슨 집안 종중 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씩, 어느 정도 둑이 완만하게끔 여유를 둬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자꾸만 파먹으니까 결국은 둑이 무너지면서 도로가 들뜬 상태 이런 상태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는 돈을 들여서, 그때 얼마입니까? 한 2억 됐나요? 1억 얼마였었나요?

그 돈을 들여서 축대를 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 갖다 계속 거기다 쏟아 부을 게 아니라 토지소유주하고도 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자꾸 자기네 농사땅을 늘리기 위해서 파먹고 파먹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완만한 경사가 있어줘야 도로가 견지도 둑이 안 무너지는데 자기네 농사짓기 위해서 자꾸 야곰야곰 파먹고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또 거기에 돈을 발라서 축대를 쌓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종중 개인 사유지에 우리가 너무, 일부 부분은 그 전에 둑을 돌로 축대를 쌓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더 쌓아주겠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 구간만 그런 형태이지 나머지 구간은 축대를 안 쌓아도 되는데 이 구간을 130미터인가요? 몇 미터를 다 쌓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느낌이 좀 있어서 문현주 위원님하고 현장을 방문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보면 좀 불합리했던 게 뭐냐 하면 현장을 가보면 그 높이가 70에서 50센티밖에 안돼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 가지고온 걸 보면 마치 한 150미터 높이 경사진 것 같은 느낌으로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와서 그걸 안하면 큰일 날 느낌을 주는 그런 상태로 이거를 와서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현장을 안 갔으면 그런 걸 잘 몰랐었겠지만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소장님도 현장을 갖다오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걸 갖다가 보지도 않고 그냥 돈만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마 그때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출장소에서 힘드시지만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사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주나 그분들하고 좀 적절한 협조가 돼서 미연에 예방, 방지가 되는 것이 우선이지 돈 들여서 계속 우리가 해주는 것이 다는 아니잖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