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균 의원 발언

위원 행정이든 민사든 형사든 각 분야에 계시지만 오히려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한 번 더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아까 조정도 있었습니다만 다 패소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의 승소율을 못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변호사님들이 보통 75％ 상향 잡고 있습니다, 승소율을 대개들 보면. 그런데 50％, 조정도 패소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굴복하니까 조정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님 전문직에 자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에 한 번 더 자문을 받아봐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