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집행과정과 구행정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 동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는 이촌2동, 한남1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외부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외 5개 분야를, 행정관리국은 공무원 고충심사 처리실적, 시책발굴 건수와 내역 및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등 40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무국은 구유재산 매각대금, 대부사용료, 변상금체납자 관리실태 및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방안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실적 등 33개 분야를, 보건소는 각종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조치실적과 무허가 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및 방역소독 추진실태, 그리고 방문간호 사업단 추진실적 등 외 27개 분야를,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적정성과 쓰레기 무단투기 강화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대형공사장이나 비전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여 주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감사제 활성화 방안강구 외 1건이 지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자 전원에 대해 미상환 원인을 분석하여 보증인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철저요구건 외 10건이 지적되었고, 재무국은 매년 누증되는 국.공유지 관련 각종 체납금 징수대책 방안 강구와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수료 과다징구 단속강화 및 주민 홍보방안 강구 외 4건이 지적되었으며, 보건소는 각종 업소단속 실적중 자체단속 실적이 저조하고 소규모 영세업자만 단속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대형업소 지도단속 강화요구건 외 8건이 지적되었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적정성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동 기능 전환과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부족한 만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직원보충이 요구됩니다. 우수사례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내식당 식단의 질 저하로 운영업체 교체를 요망했던 지적사례에 대하여 기존 운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2002년 5월 15일부터 1년간 새로운 업체와 위탁계약하여 직원의 구내식당 이용률을 제고한 사례 외 15건이 발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