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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2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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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연초에 사업을 올려서 국비․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예측돼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예산이 불용되니까 그것을 공모사업을 해서 각 구에 필요한 예산을 가져가서 쓰라는 용도로 내려오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면 늦게 예산을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니까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까?’라고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렇게 한번,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이게 불용처리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다른 과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옥상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여예산을 받든지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와서 불용처리 돼서 그 다음 해에 사용이 집행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늦게 4분기 정도, 하반기 정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늦게 내려오니까 저희도 예산심의하기도 그렇고 집행부도 내년도 예산에 또 책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책정돼 있는 돈에 그 돈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하려니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 잘 챙기셔서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내려오는 방향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