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근 의원 발언

그렇죠, 아파트 내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초선인데 행정재경에 있어서 복지의 행감 서류를 제가 좀 봤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행감 서류 9쪽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의 다 의료급여심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료급여심의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가 전부 서면으로, 1년에 한 번만 하고 서면으로 회의가 다 진행돼서 한번 보니까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시고 나머지 생활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의약과장님하고 한 분이 양○○ 소아과 원장님이신데요, 앞의 네 분은 사실은 구청에서 늘 계시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분들 협의, 가뜩이나 바쁘신 구청장님이 이분들 모여서 심의를 한다는 것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이해는 되지만 이 위원회는 제가 보니까 3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곱 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저희 구청에 계신 분들 네 분을 제외한 위원은 딱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도 사실은 지금 잘못 선임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11년도인데 3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이 부분도 저는 위촉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심의를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그냥 서면으로 심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