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붕괴의 위험에 아주 극단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뒤에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상황까지 갔을 때까지도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이게 지금 안전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진짜 살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그 진단을 해서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빨리 대피를 시키든 대처를 하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지금 300세대 이상 그것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그런 진단조차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그것을 진단해주겠다는 것인데 하여간 오늘 나온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에 우리가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이렇게 하도록 한 것 아니에요. 도색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 이런 것보다도 안전적인 문제 붕괴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공동주택 지원도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