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어 본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먼저 우리 구 의회사무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기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구의회 총 예산액은 16억9,821만4,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5억3,705만6,000원에 비하여 1억6,115만8,000원이 더 증액되어 금년도 대비 약 10.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상승분 6,630만1,000원과 사업예산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상승분 6,472만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사무국운영비는 12억6,19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 증가한 2억95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4억3,6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 감소한 3,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의원님 수가 두 분 감소된 데 따른 내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예산에 반영된 주요내용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쪽부터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쪽, 사무국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봉급인상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4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630만1,000원 증액된 총 6억2,1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사무국운영의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회 홍보를 위한 의회보 및 의정현황책자 발간과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 유지비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337만1,000원이 증액된 1억4,38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6쪽의 여비는 의정업무추진 및 관외출장과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 수행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942만원이 증액된 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12만원이 증액된 9,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8쪽 복리후생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상승분으로 전년도 대비 3,913만2,000원이 증액된 2억3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재료비는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8만7,000원이 증액된 80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의원연구실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의정활동의 향상을 위한 의정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대회의실을 비롯한 제1.2회의실의 노후된 카페트 교체와 청사내 조도개선을 위한 등기구 교체등 구의회 시설보강을 위해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의원님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전년도 대비 4,472만7,000원이 증액된 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의회비는 총 4억3,6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 감소한 3,9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의원 수 감소입니다. 편성내역별로 보면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1,320만원이 감액된 1억1,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수당은 전년도 대비 1,120만원이 감액된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의원세미나개최 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420만원이 감액된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2쪽 해외여비는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 및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38만원이 감액된 3,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예산결산위원회 공통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160만원이 감액된 9,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93쪽의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각 7,84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용산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구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예산총액은 16억9,000만원으로서 우리구 전체예산 1,363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4%정도가 되겠으며, 이 예산은 전년 대비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구 전체예산의 증가율 11.7%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사무국 직원의 급여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등을 합친 사무국 운영예산에서 2억원이 상향 계상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의원님들의 수가 20인에서 18인으로 축소된 관계로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자산의 취득을 위한 필요한 경비와 직원의 급여가 주를 이루는 경직성 경비 성격의 예산만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증감에 따른 특별한 이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예산서 81쪽에서 93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구의회시설보강 바닥카페트공사라고 있지요? 제1회의실하고 제2회의실을 한다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노후돼서 보이지 않게 먼지가 많습니다.

이것 세탁하면 되잖아요? 카페트 이 정도면 됐는데 왜 예산을 올립니까?

그냥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걸어다니시면 먼지가 올라옵니다.

먼지는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청소를 안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청소는 자주해서 쓰지요. 그런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다고, 카페트 이 정도면 되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사업예산도 400억원인가 얼마가 부족하다는데 이런 데다 카페트 같은 것 시설합니까?

저희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려는 것인데......,

본위원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인데 새것을 깔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새것 깔면 먼지 안 납니까? 이런 경비는 사용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2대를 산다는데 어디 냉방기를 사는 거예요?

지금 청사가 노후돼서 의장실하고 사무실에 보면 에어컨이 난방은 되는데 냉방이 제대로 안됩니다.

냉방기를 새로 설치하겠다?

네.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의장실하고 저희 사무국에 설치하는 겁니다.

사무국에 지금 냉방기가 없어요?

지금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중앙집중으로 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어떻습니까? 구청은 각과에 이렇게 냉방기 새로운 것으로 다 놓아져 있습니까?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되는 데만, 회의실이라든지 좀 용량이 모자라는 데만......,

왜냐하면 세인들의 눈이 있어요. 의회비용이라고 해서 좋은 것으로만 다 하면 안됩니다. 의회에서부터 절약을 해가지고 각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야지 의회는 마음대로 써버리고 의원들이 예산심의 한다고, 이런 것은 하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노트북컴퓨터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보편적으로 다 경직성경비니까 얘기를 않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카페트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없으셔서, 카페트 내구연한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세탁해가지고 재사용을 했습니까? 이것 세탁하지 않습니까, 드라이크리닝 하는 식으로?

예, 세탁합니다.

우리 보광동 복지관에 금방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노래교실 카페트를 갈아달라고 동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제가 한번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보기에는 깨끗한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낡아서 먼지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봄에 바꿉시다" 했는데, 카페트가 세탁만 자주 했으면 먼지가 많이 나지 않아요. 우리 의회 카페트가 얼마쯤 됐어요?

이게 지금 한 11년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절약하는 게 좋긴 좋은데, 물론 1년이나 2년 더 써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청소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밟고 다니다보면 흙 같은 것을 밟고 와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먼지가 내부를 돌고 있는 것은 환경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91년도에 깔고 지금까지 세탁만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카페트로서의 기능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매일 와서 안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원활한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카페트 있는 데는 더 필요하다면 에어클리너나 가습기 정도 해주면 앞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무 말 않고 계시면 그것은 잘못으로 인정이 되고 말기 때문에 답변기회를 드렸고요, 이게 국장님 개인을 위하거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구민을 대변해서 일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건강상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까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가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셨겠지 우리 국장님 자신이 좋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또 지적해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참작하셔서 보이지 않는 먼지가 많이 나서 건강에 해롭다면 필요로 하는 것은 갈아야 되겠지요. 충분한 답변을 듣고싶어서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가정에서 쓰는 것도,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흙을 밟지 않고 맨발로 써도 10년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교체하는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두를 신고 오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물어본 것이 우리 보광동 같은 경우는 5년 썼습니다. 5년 썼는데 갈아달라고 보지도 않고 주민자치과장이 그러기에 제가 그랬어요. "무슨 5년 된 카페트를 갈아주느냐? 주민자치과장이 그 자리에 가봤느냐?" 그러니까 "갔다오겠습니다." 하고 갔다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닳아진 데도 있더라고요. 의자 놓은 데는 아예 털도 없이 그래서 갈아야 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잘 참작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회기가 80일이에요. 시간은 얘기 않겠습니다. 다른 데는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80일 회의하고 회의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때만 잠깐 들어와서 회의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카페트 청소 잘해주면, 새 카페트는 청소 안해도 먼지 안납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더 사용해도 괜찮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사업예산 850억원인가 되는데 450억원밖에 안돼서 400억원 깎아가지고 지금 조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안할 거면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다 돌려줘서 사업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은 우리 예산이 좀 있을 때, 내년이고 추경이고 또 발생했을 때 다시 올려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상 24시간 사용하면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정구충 위원입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의회사무국 총 16억9,821만4,000원 중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의전용자동차세 120만원중 60만원 삭감,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 전액 삭감, 의전용자동차보험료 210만원중 70만원 삭감, 노트북컴퓨터 유지비 230만원중 50만원 삭감, 의전용 차량선박비 1,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총 2,61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구의회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중 국외여비 외국선진도시비교시찰(수행원) 500만원 증액, 총 2,110만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구충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