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를 주말에 쉬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그 지역상권이 좀 살아나고 그날 매출이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읽어보니까 기업이 원하는 쪽에 모든 규제를 갖다가 뭐 이렇게 없애주는 쪽으로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그래요. 규제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규제개혁이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너무 기업쪽에 맞춰져 있지 않나? 제가 앞으로의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강남구의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어려운 것은 가계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구민들 개개인이 어려우신 것이에요. 기업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안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구민들께서 구매력이 없으신 것이라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기획이나 우리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기획단계에서 구민들한테 그 어떤 예산의 어떤 편성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기업 쪽에 너무 이렇게 기업 쪽에 편의적인 어떤 그런 발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