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이미 예견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100억 공사비 써봤자 냄새 계속 날 것이다. 이거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일 뿐이지 뭐 이런 돈 쓰냐.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복개해라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예견대로 냄새가 나잖아요. 제가 시정질문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냄새 안 난대, 끝나면. 그럼 만약에 냄새나면 책임지겠다는―내가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니까―만약에 냄새가 나면 이 설계를 승인한 시장, 국장, 과장은 100억―배상이라고 하요, 변상이라고 하요?―그거 100억 손해배상하겠다는, 100억 이거 혈세 낭비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구상권 아니, 공증각서를 저에게 주라고 했어요. 나도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예견되는데, 안 된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하나 마나 한 공사라고 결과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공증각서를 주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줍디다. 결론은 냄새가 나.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해야 할 것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