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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3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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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건 최소화 시키면서 실제 복지정책에 취지에도 맞고 목적에도 맞고 복지혜택이 정말로 그 분들한테 가서 그 분들의 작은 힘이라도 되고 그게 또 그 분들한테 이게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 바로 또 소비로 그게 또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도 저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지부분에서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과 자체에서 갖추면서 사실상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 복지재단을 복지문화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법과 제도상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복지재단에 어떤 역할을 과도하게 넘긴다든지 복지문화국 자체의 어떤 그런 역할을 축소하는 의미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법과 제도상에서는 안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