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영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박열완 위원님, 서상혁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김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개회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자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나은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또 있으십니까? 장신자 위원님께서 나은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은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은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은하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은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장직무대행, 나은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서상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나은하위원장
박열완 위원님께서 서상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상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상혁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은하 위원장님과 함께 원활한 예산결산특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은정 구의회사무국 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신 서상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진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열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병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신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나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민의 복리와 행복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과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9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되 국․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시 설명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과 서상혁 부위원장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중랑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6,675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547억 5,000만 원, 특별회계 128억 1,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18.4% 증가된 6,547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증가 요인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산세 수입을 증액 편성하고 지난 5년간 세외수입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자체세입을 1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545억 원,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일반조정교부금 75억 원 증액 등 의존 세입이 약 655억 원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2019년 예산안은 민선7기 구정 핵심사업의 기반조성 및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교육과 문화의 미래 중랑,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이라는 5대 성과목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편성은 사업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100인 원탁회의를 거쳐 구민이 바라는 중랑구의 미래 모습, 공약사업 현장투표 등을 토대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보건복지 분야에 3,828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교통․지역개발 분야에 627억 원,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289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61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 대비 540억 원이 증액된 3,68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에도 금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 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8.4%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주요사업은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사업에 1,180억 원, 아동수당 176억 원, 주거급여 260억 원, 장애인연금 84억 원 등 국가주도형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산후조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 5억 8,000만 원 및 보육교사 복리후생 지원과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예산에 15억 원을 편성하는 등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발굴 및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37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시장개선사업에 11억 원, 주말농장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4억 원 등 금년 대비 44억 원을 증액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교통․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로건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18억 원, 재난예방을 위한 하수 및 치수관리에 83억 원, 깨끗한 중랑을 위한 폐기물 관리에 266억 원,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19억 원 등 금년 대비 218억 원을 증액한 6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미래 중랑을 위한 교육 분야 예산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50억 원,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40억 원 증액한 1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서울장미축제 개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책 읽는 중랑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지원 확대사업에 전년 대비 33억 원을 증액한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 구현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비를 금년보다 2억 원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랑 NPO센터 설립 및 마을활력소 조성 등 주민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에 43억 원,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버스 정류장을 우선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과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새벽까지 심의하는데 함께 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이 130만 원씩 4대 구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활동에 필요한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구매한 제품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12년이 지나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4대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나은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익입니다.
서상혁위원
신규사업 중에 인권도시 중랑이라고 추진예정인 사업 있죠? 사업명세서 54쪽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본 조례가 ’12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단위업무로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업무가 정상으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가 팀 이름도 인권조사팀으로 변경을 하고 내년부터는 인권업무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본격적인 업무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인권조사팀이라고 새로 바뀌었다는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인권에 관한 사항인데 아마 당분간은 인권 조례 제정이라든지 인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인권센터라든지 인권위원회 운영 등의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정확한 대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권보호에 대한 정확한 대상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권익 증진화가 제반활동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인권제도 기반구축, 그다음에 인권 사항에 대한 적합한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 내용은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1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인권증진교육 강사료가 70만 원씩 2회 내용이 있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연 2회 강의를 실시할 예정인 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지금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나눠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강사는 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연 2회 진행 예정인 강의에서 강의대상이 산하기관 포함 전 직원 대상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전 직원을 두 파트에 나눠서 실시할 것입니다.
서상혁위원
1회 실시하는 강사료가 70만 원이라는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70만 원씩 2회.
서상혁위원
글쎄요, 1년에 두 번 강의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물론 한꺼번에 강의 한번 듣고 인권이 확 달라진다는 것은 약간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자꾸 시키는 것이 직원들도 그렇고 관계기관 종사자 여러분들이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아무쪼록 실질적인 인권 증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항상 공직기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누군가를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동료 직원이고 무엇보다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더 준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53쪽 봐주시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아직 저도 의회 경험이 많지 않지만 좀 생소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참고도 하고 다음에 새로 임용되시는 의원님들이 참고도 하고 직원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박열완위원
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인쇄를 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절약하는 방면에서,
박열완위원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이름이 낯설어서 어떤 부분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53쪽 위쪽에 보면 청탁금지법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민원조정능력향상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횟수는 2회와 4회로 되어 있지만 강사료가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시는 강사분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이력에 따라서 강사료가 조정이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지만 강사료가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강사료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강사료 지급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등급별로 있고 그다음에 시간별로 강사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최대한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맞는 강사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은 두 번에 나눠서 하더라도 여기에 걸맞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지급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박열완위원
그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이력의 분들을 강사로 초빙한다 이런 규정인가요 아니면 금액에 대한 규정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금액에 강사료 지급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전문강사 지급기준인데 다수인 강의일 경우에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에 70만 원씩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 법에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박열완위원
지침으로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나와 있고 강사료에 대한 것을 지침상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 부분이 다른 과나 다른 데도 어쨌든 강사를 모셔서 할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강사료 지급규정이 사실은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강사료 지급기준이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수인 강사기준을 해서 11명 이상일 경우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어떤 게 맞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열완위원
물론 금액가지고 강사의 수준이나 이런 걸 논하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상임위에도 강사 부분이 있지만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규정 안에서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들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비교해 주셔서 혹시라도 과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3쪽에 보면 구민감사관 자문 수당이 있어요. 구민감사관 자문 수당이, 그러면 감사자문위원회도 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구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2019년도에는 구민감사관 자문 수당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통합이 됐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또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민명예감사관 운영 수당과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이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장신자위원
7만 원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 해서 5명, 5일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2개 통합을 해서 조금 감액편성한 부분이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실제 ’18년 대비 20만 원 정도 감소가 된,
장신자위원
네, 감액된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55쪽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현장민원실운영 자문수당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민원실 운영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현장민원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중랑마실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지금 신규로 편성한 거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하다 보면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령 예를 들어서 세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법률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를 배석해서 현장 소통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열 번 정도 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현장민원실운영 자문수당이 6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 번 운영하는 걸로 한다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명이 5회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산출기준을 2명 5회로 한 것 하고 7명 열 번 해서 금액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1명씩 열 번 할 수 있지만 2명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무사하고 법무사하고 같이 할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5회로 운영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범위 내에서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민원실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 원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담당관님께서 강사료 규정 말씀하신 부분하고 최근 3년 강사초빙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4쪽, 조사인권업무 수행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급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급기준은 일단 사실은 이 사항은 부조리 신고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고 부조리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중랑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실제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상품으로 지급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사할 때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그냥,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보통은 계좌입금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박열완위원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비해 놓은 거겠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부조리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해서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는 3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다수 공무원 또는 민원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서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에는 200만 원 이내, 또한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는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내부고발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공무원들 인센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내부자 고발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물론 부조리 신고로 인해서 얻어지는 행정이 개선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금액으로 산출할 수는 없지만 행여나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빈약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하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일이 없는 것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거니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금액보다는 공직 부패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가 더 크고요, 더군다나 부조리 신고는 보통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그런 예방적 기능이 사실 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질의인데 혹시 직원들이 절차적인 정당성에 기여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추진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나 감사결과 사례들이 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직 부조리 보상금 해서 지급한 작년 같은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치하고요, 내부고발자 제도는 사실상 요즘에는 활성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사안인데 저희도 부조리 차원이라든지 공직기강 새로 하는 차원에서 내부고발자 신고제도도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과 세출부분 63쪽부터 66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벽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2쪽 세입부분에서 소식지 광고료 수입이 약간 감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원래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소식지 단가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1면당 한 125만 원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2면으로 발행하다 보니까 광고하는 면이 따지면 사실 우리 중랑구 소식을 싣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광고 수요는 계속 있으나 면수가 자체적으로 소식을 다 싣지 못해서 일단 홍보담당관에서 판단하기에는 광고를 줘서 수입을 창출하기보다는 구민들에게 소식을 좀 더 전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광고를 최소화해서 하려고 광고수입이 줄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내년부터는 12면에서 16면으로 면수를 늘려서 예산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장신자위원
더 좋은 광고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일단은 광고수입은 자체적으로 올해보다는 적게 편성을 했는데 시대가 고령화시대라서 활자크기가 지금 9.8포인트로 기본포인트인데 11포인트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면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양도 늘리면서 활자크기도 크게 하기 위해서, 구민에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63쪽에 보면 구정홍보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자스크랩 사용료가 있어요. 전자스크랩 사용료를 올해 예산에서는 36만 8,000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전자스크랩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일간지를 스크랩해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구 직원들한테 뿌리는 게 있고 이게 일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스크랩마스터라고 해서 PDF파일로 스크랩을, 신문을 오려서 하던 걸 전자상으로 받아서 그걸 하는 게 전자스크랩이고요, 올해 예산 반영한 것은 통신사라고 있습니다. 통신사라고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구를 홍보하고 우리 구 보도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보도가 될 수 있는 통신사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약을 안 해서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통신사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중랑구를 홍보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전자스크랩을 하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단가 차이가 그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랑구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전자스크랩 사용료 예산을 이렇게 1,3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울여서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언론사 간담회비가 900만 원 증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0% 정도 인상을 했는데.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보담당관이 10월 1일자로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과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3개 팀이 지금 빠져나가서 전체적으로 작년하고는 비슷한데 한 팀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고,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가 평균 한 2,500만 원 정도가 기본이더라고요. 우리 중랑구가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평균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평균 정도로 반영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랑구 소식지 발간에서 공공운영비에 중랑소식지 DM 발송료가 있어요. 이 부분도 또한 14만 1,000원이라는 단가 차액을 증액해서 37만 5,000원에서 5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DM 발송요금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우편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부대비용 대행비가 있는데 대행비는 봉투제작, 봉투에 넣는 비용 이런 게 있는데 우편요금은 변함이 없고 대행비에서 계속 몇 년간 인상이 없었는데 최저단가 임금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업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지적이 돼서 중랑구민한테는 소식지가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로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중으로 나가는 건 최소화하겠다고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또 인원도 증액 편성했어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인원이요?
장신자위원
네, 중랑소식지 발송하는 명수를 100명분 더 증액했는데 늘어난 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원래 예산편성 당시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느 일정부분 소식지를 보내드려서 중랑구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갖게 하는 차원에서 100명 정도를 높게 편성을, 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해 오셨으리라 믿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정홍보 활동에서 보면 구정 홍보책자 제작이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4,250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중랑소식지라든가 SNS라든가 인터넷방송국이 있는데 홍보매체가 다양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250만 원 제작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소식지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주민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홍보책자는 영구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중랑에 대해서 중랑의 현재나 중랑의 자랑거리, 중랑의 비전을 제시하는 책자인데 사실 이게 중랑구에서 2008년도에 제작을 한번 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2008년도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만든 사례도 없고 그리고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계속 연 단위로 제작하는 데가 한 17개 정도 구가 있고 이 책자의 용도는 중랑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외부손님이 왔을 때 다 구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중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2008년 이후에 올해 처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2,500부를 하시겠다는데 이 2,500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불특정다수한테 배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책이 나오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는 기본적으로 배포할 데 배포하고 그다음에 중랑구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위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1만 7,000원의 단가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1만 7,000원이 나온 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국문판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4개 국어로 제작을 하는데 국내판은 한 80쪽 분량으로 하고 외국판은 요약해서 한 15쪽에서 20쪽으로 반영을 해서 부수도 선정하고 단가도 산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008년도에 제작을 하고 안 했다는데 2008년도에는 몇 부 정도 했었어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최근 한번 보기는 봤는데 그것까지,
장신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책자 발간한 것보다는 내년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겠네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그동안의 시대흐름도 한 10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에 175만 원씩 2,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요즘 신 광고매체인데 아파트의 광고물업체가 자기 비용으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면 그 광고수입을 자기가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게 주민들의 알 정보나 이런 걸 관공서도 물론 있고 기타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재난대피나 홍수가 났을 때 이럴 때 긴급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한 매체가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중랑구의 아파트단지 35개 단지에 331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활용하면 어떨까, 다른 타 자치구도 한번 보니까 한 8개 구청이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 현재 331대 설치돼 있는 곳은 어떻게 해서, 자체에서 설치돼 있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광고업체가 아파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장신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면 되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모니터에 중랑구에서 구민한테 알리고 싶은 내용을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표출해 주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새로 조성되는 광고매체라서 신선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과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넣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6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통․반장, 그리고 부서 신문구독료인데 이게 대상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이 발생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신문구독료는 통․반장한테 배포되는 게 증액됐고 그다음에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과하고 팀이 신설돼서 통․반장 129부, 과 30부해서 150부 2,900만 원 정도를,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대상을 늘렸습니다.
서상혁위원
통․반장 수가 더 증가했다는 겁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통․반장은 변함이 없는데 중랑구에 549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이 여러 반이 있는데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 데도 있고 1반부터 5반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2017년도에 방침을 받을 때 어떤 반장님은 드리고 어떤 반장님은 안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그래서 8개 반 이상 되는 데는 2개 반장을 주자고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 줬습니다. 그 부분을 복원시켜서 2019년도부터는 그 방침을 준용해서 8개 반 이상 되는 데는 2부씩 반영하면 차액이 129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했고 참고로 통계상 중랑구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신문 보는 부수가 거의 최하위로 돼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부서 신문구독 대상이 어떻게 되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신설부서 위주로 했습니다. 과가 좀 늘어나고 팀도 좀 늘어나서 조직개편에 따른 겁니다.
서상혁위원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 신문 부수는 30% 증액하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리고 중랑소식지 DM 발송료가 되어 있고 대상자가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600명 대상이 어떤 대상이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관내에 정치인이나 단체, 의원님들 이런 분들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분들한테는 DM으로 발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현재 한 441부 정도 DM 발송되고 있는데 아까 장신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상임위에 지적이 돼서 올해는 이중으로 안 받게 조율을 하려고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많이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추가질의 안 해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아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중랑구 홍보책자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제작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매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단위가 있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8년도에 제작을 하고 우리 구도 필요성을 느껴서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17개 구가 발행하고 있고 매년 발행할 건지 아직 판단은 안 섰는데 일단은 업그레이드 할 내용이 있으면 매년 해야 되겠지만 이게 4년간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에 다시 제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애매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년 발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격년이나 이 정도,
서상혁위원
그래도 기본계획 세우신 연 단위는 몇 년 정도 예상하시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는 격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2년 정도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많은 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라 저희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시기가 실제로 제작돼서 배부되는 게 보니까 하반기더라고요, 그렇죠? 계획에 7월, 8월인데 그러면 실질적인 데이터 반영되는 것과 차이는 최소 6개월, 반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구 현황이라든지 행사내용, 개최시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시기가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 기본데이터하고 현황은 과거자료를 많이 활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비전은 공약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현재 바로 위탁업체에서 해서 자료를 채집해서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장미축제는 전년도에 했던 사진을 이용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그 업체가 들어와서 다 자료를 새로 생성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서상혁위원
네, 2008년에 제작하고 10년 동안 제작이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도 물론 매년 내지는 격년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했을 텐데 10년 동안 제작이 안 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파악을 안 하시고 홍보책자의 제작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진행을 했는데 10년 동안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그 부분 파악을,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지만 64쪽에 보면 SNS 홍보 운영비라든가 소셜미디어 이벤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질의했지만 홍보 제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65쪽에 보면 구정홍보 사진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동주민센터 게시판 홍보사진이 있어요. 보면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28만 원이지만 63쪽에 동청사 각종 홍보물 제작 256만 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사진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지금 16개 동에 홍보판이 동장실과 1층 민원실에 2개가 제작돼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건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동에서 알아서 하면 일관성도 없고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과에서 전반적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16개 동이 한꺼번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그런데 구정홍보 활동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동청사 각종 홍보물 제작 256만 원 이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각종 홍보물 제작 256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장실과 1층 민원실에 있는 거기에 사진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공약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예를 들면 중화1동이다, 중화1동에는 중화1동 현황과 전체 중랑구 70개 공약을 왼쪽에다가 배치를 하면 오른쪽에는 중화1동에 관련된 정책을 담아내는 이런 홍보판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인데 왜 이중으로 예산 편성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250만 원은 올해 새로 반영한 거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256만 원은 새로 홍보물제작비로 4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16개 동 4회예요. 그러면 4회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동주민센터 게시판 홍보사진을 16개동에 4회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중복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면 사진현상 인화료도 올해 예산에 비해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사진 인화료가 많이 오른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사진을 인화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사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5×7도 있고 10×20도 있고 이런데 사실5×7 이런 것은 행사 때 찍는 사진이고요, 돈이 주로 들어가는 게 우리 1층에 보시면 큰 사진 이런 위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민선6기에서 7기로 바뀌기도 됐고 여러 가지 바꿔야 될 사진이 많은 것 같아서 상향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 50%를 상향한다는 것은 많이 상향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64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방송아카데미 특강료가 있어요. 이 특강료가 10만 원에서 50% 인상해서 15만 원으로 책정된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우리 중랑구 관내에 방송을 희망하거나 방송에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1년에 10명씩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료를 기존에 10만 원으로 하다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장신자위원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5만 원 인상된 부분이,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원래 규정상 1시간이면 10만 원이고 2시간이면 15만 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1시간에 10만 원, 2시간에 15만 원?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2시간으로 전부 다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거네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삭감됐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굳이 제가 질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통․반장 신문구독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모친께서도 지역 안에 반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문이 지원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그냥 신문매체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던지는 걸로 알고 오히려 귀찮아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비단 그것이 저희 모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써서 그렇게 지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기도 올라가고 신나게 마을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보시고 본 위원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인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저는 학생기자단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학생기자단 64쪽이죠?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JBN 학생기자단 및 방송아카데미 운영, 현재 기자단의 선발기준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 지금까지 6회에 60명 학생을 배출했고 연간 10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중에서 방송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진로를 그쪽으로 선정한 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다들 잘 하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우리 JBN방송국 담당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 쪽 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고대 영상미디어과 간 학생도 있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드론을 활용한 특수 촬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전문용어로 부감이라고 공중에서 내려찍는 건데 이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부감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올해 제가 와서 장미축제나 중랑구 전체를 홍보할 때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는 게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드론을 직접 사서 하는 방법과 이것은 아웃소싱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일단은 첫 시도이기도 하고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기법이 드론기법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1회에 130만 원 정도 해서 4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목적은 우리 대형 행사나 중랑구 전체를 드론을 띄워서 중랑구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좀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맑은환경과에 이번에 초록에너지 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드론조종사 양성이라는 교육비가 1인당 23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드론조종사로 양성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을 기자단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것과 같이 다른 과들과 그런 사업부분이 연계된다면 관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활용하여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에 이중적으로 투자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랑 한번 상의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또 그 사업 가운데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든 연계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3쪽부터 74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추진반장님으로 명이 돼 있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진영위원
추진반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신내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뵙고 청에 들어오시고 저하고 처음 뵙는 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진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가 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 동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들어오셔서 지금 잠깐 보니까 우리 구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큰 사업,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체적인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왜 이렇게 감편성이 됐을까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복합역사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감됐고 그다음에 자문수당이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감편성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한 비용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금년에 하는 용역비가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 지역구 것이 있어서 주요업무계획 1쪽 보시면 도시기반시설팀 전반적으로 계획 잡힌 게 거의가 제 지역구 사업입니다. 이것만 간단히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사업 이것은 누구보다 반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 현재 진행사항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청장님이 남양주시장님하고 구리시장님을 일단 면담을 해서 남양주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세 분이 정책적 협의를 하셔서 아마 이 사업은 동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금년 12월에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 구리 이 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하고 내년도에 한 1/4분기 중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할 겁니다.
김진영위원
삽을 뜰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될까요, 첫 삽 뜰 수 있는 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철도사업은 대개 보통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6호선 신내역 임시승강장 이것 때문에 그때 신내1동 계실 때 데모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현재 신호하고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달 되면 공사가 완료하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시범 종합운영을 한 후에 내년 12월 중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사실 처음에 우리가 6호선 임시승강장 때문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벌써 육칠 년 전쯤 됐습니다. 그때 제가 사무국장을 맡아서 지역주민하고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상봉 ∼ 망우역 고속철도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전 열차 정차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영위원
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 금년에 한국철도공사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망우역에 시·종착역을 유치해 달라고 일단 건의를 했는데 철도공사 얘기는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예측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쯤에 개통이 돼서 금년까지 아마 운영을 하고 수요예측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전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추진반 입장으로 보면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인원이 지금 한 아홉 분 정도 되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2019년도도 이것은 발로 뛰어서 발굴해야 되고 신규사업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지역 전반에 걸쳐서 큰 사업들의 신규사업을 끌어낸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진반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반장님이 어떤 실력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계획된 시작점에 있고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하루빨리 완성이 돼서 우리 중랑구민이 어디든 쭉쭉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2019년도 다가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추진반 전 직원들께서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2019년도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장님 한 말씀 듣고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라 저랑은 첫 대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구비라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민간 유치라든지 중앙정부, 서울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병우위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키워드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정’이라는 키워드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라는 건데 중랑비전추진반의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발주하고 그리고 용역 주고 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비전추진반이 내년에 과연 이 예산안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현재 구상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적은 축에 속합니다.
이병우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이 정도의 예산안이면 굳이 하나의 부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비전추진반에서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된 항목이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기지 조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차량기지 이전이 먼저 돼야 하는 문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차량기지 이전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 2개를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 이전이 돼야지 그 부지에다가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마저도 용역 말고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 보여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 이것은 차량기지를 이전하려고 하면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이 1차적으로 선행조건이 돼야 됩니다.
이병우위원
이 정도 사업은 다른 부서,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업무이관을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튼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랑비전추진반이 존치한 이유 내지는 의의를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 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그룹스터디를 하는 과정에 읽었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이다.’ 이 예산안을 보면 과연 중랑비전추진반에 정책이 있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첫 대면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하긴 하지만 조직이 무사해서 너무 안일하게 업무에 임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추경에 특별히 현재 구상하고 있거나 편성할 만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현재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중랑비전추진반이 하는 것은 이게 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단기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요, 각 사업별로 보시면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중랑비전추진반의 세출예산안이 다른 부서 내지는 전체 예산안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예산액으로 보면 극히 일부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0.03%입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주차관리과 이 세 부서가 이 정도 비율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이 정도의 예산편성, 이 정도의 업무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도 수긍할 수 있는데 중랑비전추진반이 이 정도 예산이면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혹시 조직의 존폐를 걱정하고 계시는지는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저희 하는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끝나서 사업이 되고 이런 사업보다는 지금 유치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이 적다고 일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조직 자체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움직임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이라는 표현에 빗대자면 예산이 없으면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없는 것이고, 정책이 없다는 것은 사업이 없다는 것이고, 사업이 없으면 당연히 움직임도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중랑비전추진반 팀별 현황을 보니까 용마․유수지개발팀하고 도시기반시설팀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팀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용마․유수지개발팀 이게 용마랜드 공원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는 팀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팀명으로 적절한지도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팀 명칭을 붙인 것은 그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용마․유수지개발팀으로 명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팀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봐서 명칭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 팀명을 부여하는 형식인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본 위원은 이 조직이 과연 우리 구에 존속돼야 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을 만나서 여쭤보고 싶네요. 어찌됐든 올해 예산 편성은 이렇다고 하고 추경마저도 계획이 없다고 하니 제가 부탁을 드리건대 좀 더 심기일전하셔서 추경안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 구상 내지는 비전을 발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라서 본 위원도 예산 항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의 존폐를 걸고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 구성되고 저도 처음 뵙네요. 과장님, 잘 계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내년도에 이 부서에서 쓰실 사업비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이니까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중심지 복합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단위사업 안에 망우-상봉역 복합역사개발이 있어요. 이게 비단 지난연도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만이 아니라 중랑구에 정말 꼭 이루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전의 도시기반추진도 그렇고 도시개발 여러 군데서 다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진척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듣지 않아도 조금 알 정도는 됐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대형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2019년도에 망우 ∼ 상봉역 복합역사개발로 인한 대형현수막 게첩할 수 있는 예상을 어느 시점에 대형현수막을 게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8월 되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철도공사하고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사업자가 일단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현수막으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들어와 보자고요. 8월 달에 용역 완료된다면서요, 과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용역 완료됐다고 걸 수는 없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또 이 사업으로 용역을 저희가 한두 차례 한 게 아닙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이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를 사업에 넣느냐, 어느 구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용역을 늘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8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시나 정부에 가서 협조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확답을 들은 후에 계획이 세워졌을 때 사업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사업자 공모 절차도 어떻게 공모를 할 것인가, 또 언제 할 것인가,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이 계획 세우는데, 과장님이 확언을 해 주세요. 금년 안에 사업자 선정돼서 현수막 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
은승희위원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 계획으로는 12월쯤 되면 어느 정도, 물론 중간과정에서 일이 생겨서 딜레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계획한 것은 내년 12월쯤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예산 요구를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 사업이 예산서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저희가 금년 내에 너무나 좋은 성과를 이루어만 낸다면 이거야말로 예비비라도 써서 주민들께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해서 우리 중랑구 주민 중에 망우 ∼ 상봉역 복합역사개발이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하고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는 홍보를 하는 것에 아마 싫어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100만 원이지만 금년에 집행이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실히 된다면 이 부분은 저는 삭감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게 제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 밑에 철도이용시설 확충 보시겠습니다. 이 전 조직에서 이것을 하셨던 것이고 여기에서 ’18년도에 추진하시려고 했던 일은 6호선 임시승강장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편의시설 개선하겠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만 편성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알다시피 노력은 100% 하셨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현수막이 어느 것을 확충하고 또 걸 수 있느냐는 것을 저는 질의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신내역 임시승강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2월 되면 완공이 됩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 임시승강장이 언제 개통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통에 임박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6호선 임시승강장 있는 곳이 본 위원 지역구예요. 그렇죠, 과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1동입니다.
은승희위원
저하고 신내1동하고 물려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관심이 많고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정말 ’19년도 연내에 돼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재 진척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은 신호하고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은승희위원
신호체계가 다 잡혔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미 들어갔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알아본 것보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발주해서,
은승희위원
언제 발주했죠? 발주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7월입니다.
은승희위원
금년 7월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공사 완공 예정기일이 ’19년도 12월이라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19년도에 되면 저도 참 좋겠네요, ’20년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다분히 보이지만. 그래요, 이 사업은 일단 완공 예정일이 다음 연도 말이라는 확정적은 아니어도 가시적인 시간이 보이니까 이 부분은 인정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하는 과 입장에서는 기획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상봉1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금년 내 준공을 목적으로 망우역 북측에 인도 개설이 있었고 또 방음벽 공사가 있었고, 그 예산은 ’17년도 말에 확보된 것 금년 내에 끝날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 쪽에 해당되는 부분의 결산까지를 볼 수 있는 결산위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은 전체 사업비가 37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 집행을 하시고 100만 원이 현수막을 못 걸어서 남더라도 언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유념하시고 가능하면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2018년 세부사업 예산현황을 보니까 망우 ∼ 상봉역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 사업의 예산이 2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던데 지금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11월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언제 되는 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계약을 해서 지금 집행이 됐고요.
이병우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그 집행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늦게 발주한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발주가 된 겁니다.
이병우위원
2억 5,000만 원 전액이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이번에 1억 원 편성을 해서 기존에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었고 1억 5,000만 원 가지고 용역 발주가 어려워서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면목유수지활용 기본계획도 1억 원이 2018년도에 편성됐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일단 착수해서 아직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용역이 진행중이라 예산 집중률이 17.2%밖에 안 되는 건가요? 1억 원 중에 저희가 11월 10일 기준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 1,700만 원은 착수금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은 발주가 언제 됐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2017년 12월에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 발주가 됐다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은 기간이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 진행중이고 서울시 관련 부서들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과정이 덜 끝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아마 내년 3월쯤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사업도 세부사업계획하고 예산집행목록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먼젓번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다지 긍정적인 진행방식은 아닌 것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애초에 편성됐던 1억 5,000만 원 용역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가 늦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11월, 12월 연말에 발주한다는 게 결국은 작년도의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망우역 주변 일대 광역중심지 격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을 하려고 1억 5,000만 원을 잡은 건데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 중에 망우복합역사개발 사업의 신규 시설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우복합역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해서 11월 달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선거일은 법정화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0년 뒤의 선거도 날짜가 특정돼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에 민선7기 구청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 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고 예컨대 민선6기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도 아니고 민선6기 마지막 6개월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1억 5,000만 원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선거가 끝나니까 단체장이 바뀌어서 공약이 추가되고 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했다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시니까 결국은 2018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0%로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2017년도에 망우복합역사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돼서 금년에 1억 5,000만 원 잡은 것은 망우역 주변에 격상지를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잡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청장님께서 망우복합역사에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시설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지금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민자유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떤?
이병우위원
망우 ∼ 상봉역 복합역사개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주요업무계획 4쪽 보면 망우 ∼ 상봉역 복합역사개발에서 사업비로 이게 얼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조 5,727억 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중에 구비는 2억 5,000만 원 들어가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병우위원
2억 5,000만 원 용역비 외에는 민자유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에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민자유치가 지금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개발방식이라는 것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복합역사개발은 재정사업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들어와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이 나와야 민자유치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이 복합역사를 개발하는데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관련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사업에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9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51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비전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 구 내지는 중랑비전추진반이 주체가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명칭 자체로 우리가 역할을 유추해 보면. 그런데 사실 이게 추진인지 아니면 추종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비전을 추진할 만한 일단 사업도 사업이지만 자꾸 이게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정책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실상부한 이름에 걸맞은 정책 내지는 계획들을 개발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계획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비전도 그리고 추진 의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 조직이 계속 존치돼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만 저는 지금 확인을 계속하는데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도 보시지만 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기관하고 업무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제가 ‘비전’, ‘추진’ 이 어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6호선 신내역 임시승강장 설치도 사실은 우리 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산도 한 푼도 없습니다. 사업비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 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임시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예산 한 푼도 없고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타 기관 내지는 정부부처하고 시하고 업무협조 차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추진이고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업무협조라는 내용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관계기관하고 저희 구청하고 잘 업무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추진반장님께 제가 냉정하게 여쭤볼게요. 중랑비전추진반이 존속돼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자로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들이 대형프로젝트, 그러니까 장기간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단일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별도 추진반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중랑비전추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단일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동의를 못 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단일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워서 중랑비전추진반이 필요합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보시면 철도나 교통 관련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는 데는 일반부서보다는 별도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추진반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6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단일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망우복합역사개발이라든지 신내차량기지 이전,
이병우위원
지금 비전추진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면 이 사업이 추진이 못 된다는 취지예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 주요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별도로 추진반을 만들어서 업무추진을 하는 취지입니다.
이병우위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16쪽, 19쪽, 26쪽, 29쪽, 34쪽과 세출부분 81쪽부터 10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피곤하시죠? 오늘 새벽까지 업무 일정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괜찮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결산감사에 이어 본예산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사업에서 2018년도에 국비, 시비 포함해서 11억 3,800만 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국비, 시비 합쳐서 15억 1,700만 원으로 증액이 약 3억 7,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본 위원이 편성과정에서 보니까 가족관계라든가 여권업무 인건비에서 아마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 국비보조금 인건비 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81쪽에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에서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있어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군훈련장 시설 보완하는 비용하고 예비군 동대라든가 여성예비군 운영 지원예산을 사단 측과 협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여성예비군은 기존에도 계속 지원되지 않았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비군훈련장에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훈련장에 지역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 비가리개라든가 이런 훈련장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에 편성이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8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구청사 시설보완에서 2018년도 예산에 8,000만 원에다가 추경으로 1억 2,700만 원 편성을 해서 약 2억 7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시설 보완을 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는데 내년에 또 8,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청사를 관리하면서 20년 이상 돼서 노후된 시설이 많고 그래서 각종 시설을 그때그때 수리 보완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는 또 1억 2,700만 원 추경이 있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추경은 금년도에 시설을 긴급히 할 게 필요해서 공사비용으로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 8,000만 원을 보완하실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계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수비라든가 청사에서 갑자기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긴급히 사용하려고 포괄로 잡아 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구청 청사라든가 보건소 가는 길이라든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사 출입구 장애인 리프트 설치가 있어요, 과장님. 현재 청사에는 리프트 설치할 곳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출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하 대공연장의 무대라든가 옆에 양쪽 계단에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없어서 거기에 리프트를 달아서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명칭을 지하 강당 출입 그쪽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에는 리프트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2대가 있는데 냉․온수기 어느 곳의 2대를 교체하실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사 내의 냉방기입니다. 에어컨인데요, 저희들이 2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하나가 고장 났고 지금 하나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시설 보완을, 내구연한이 한 9년 정도 되는데 2배 이상 20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기에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왔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직원 국외문화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타 기관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에서 보면 올해 2018년도에 비해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10명에 1,50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타 상급부서라든가 타 유관기관에서 관련 분야 공무원들을 모아서 타 선진지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대신 직원 워크숍 부분에서는 조금 감액편성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건 국외문화체험이기 때문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 비용은 금년까지는 배낭여행을 해서 직원들 일부 지원해 주는 해외 배낭여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선호도가 낮아서 국내로 돌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줄게 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직원분들 일 능률의 차원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할 때는 일하고 능률을 올릴 때는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우리 직원분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92쪽에 샘이 깊은 물 해서 직원 독서토론 예산이 신규 편성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구입비를 부서별로 다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 직원분들 책을 구입해서 읽고 토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중복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도서구입비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도서구입비가 되겠고 여기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민선7기를 맞아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를 담당하려면 직원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도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하셔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98쪽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확충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이라든가 구의회에는 전부 다 공공와이파이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혹시 어디에 또 설치할 장소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라든가 공공기관에는 전부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동하시다가 버스정류장에 대기하신다든가 길거리 이동하시다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설치하려는 것이고요. 그걸 사용하게 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그때그때 현장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지역에 나가보면 지역주민들이 장미축제라든가 평상시에 장미길을 걷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위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행정부에 있을 때 와이파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많은 지역 분들이 저한테 와이파이가 왜 터지지 않느냐고 또 심지어는 아파트 내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다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 세심하게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쪽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9급 40명 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단속반 인건비가 있었어요. 무단투기단속반이 여기에 같이 포함된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포함돼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다른 것은 전부 다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무단투기단속반만 5,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예산 편성을 했던데요. 일반 직원은 전부 다 2만 원인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무단투기단속반 여비는 청소과에 편성이 돼 있고요.
장신자위원
네, 청소과에 편성이 돼 있어요. 편성이 돼 있는데 선택제임기제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5,000원 부분은 왜 거기만 5,000원이 됐는지. 청소행정과에 있는 기본업무추진비에서 여비 단가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여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 대상인데 단속 교통비로,
장신자위원
청소행정과 기본업무추진비 여비에 5,000원씩 계산해서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원래는 여비가 없는데 무단투기단속반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교통비로 5,000원씩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금액이 일반 직원하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일반 직원은 2만 원씩이고,
장신자위원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운영비 계산을 할 때 전 부서하고 혹시 통일을 안 했습니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 소속이지만 현원하고 정원하고 할 때 협업을 안 했습니까, 기준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시점부터 계속 각 부서하고 정․현원 따져서 같이 검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현원으로 했습니까, 정원으로 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현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원으로 편성을 하고 내년에 추가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더 예산 편성을 해 놨겠죠? 만약에 현원으로 해서 증원이 됐을 경우에. 2018년도 이 책자가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작성을 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현원이 20명이지만 내년에 22명으로 증원될 수도 있잖아요. 증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전부 다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 부분이 혹시나 부족 부분, 그렇게 편성이 돼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늘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에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9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상시학습체제 운영이라고 돼 있고 직원교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센터는 구청 건너편 관상복합청사 지하에 직원교육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 지하 말씀이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지하에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 101호하고 103호 말씀이신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 공공운영비 내역에 보면 190만 원씩 12개월 돼 있는데 관리비 내역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190만 원 금액이 이해가 안 되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관상복합청사의 관리비나 전기나 이런 비용들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서상혁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의 직원교육센터 관리비 190만 원 안에 임차료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 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공동전기료라든가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저희 직원교육센터는 지하만 쓰고 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지하만 쓰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지하에 대한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우리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것 아닌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 해당되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 분할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 한 달에 190만 원이 나와요? 그 전기료 공과금 다 포함해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세부내역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1회에 70만 원이고 80회로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이 딱 정해진 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 예산 강사료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연간 교육계획에 맞춰서 80회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직원교육 내용이 리더십 교육, 핵심가치 교육, 여러 직무교육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오프라인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다 모여서 80회를 받는 교육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 듣거나 이런 건 없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집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 들은 적은 없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온라인 강의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아서 교육 시간을 인정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교육을 받고 이 부분은 구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집합교육을 받는 겁니다.
서상혁위원
직원 1인당 1년에 몇 회 교육받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직원 1인당 연간 80시간을 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 진행하는 직원센터에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직원 1명당 교육을 1년에 80시간 의무적으로 공무원 교육기관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시간들을 우리 관상복합청사의 교육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그 80시간을 이 교육센터에서 나눠서 하든 교육센터에서만 채워야 되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여기서 그렇지는 않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서상혁위원
거기 포함해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해도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대체로 직원 1인당 여기 직원센터에 가는 횟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1인당 80회를 다 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교육장 교육인원이 연 2,100명 이용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닌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번에 몇 분이 다 모이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강의실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서상혁위원
네, 한번 교육을 받으면 보통 몇 분씩 참석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한 강의실에 40명 정도 수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보통 실제 40명 다 채워서 강의를 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글쎄요, 40명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강사료를 70만 원씩 주고 이렇게 많은 직무 관련 교육을 듣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대부분 의무교육시간 이수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집중력도 떨어지고 동영상 프로그램 하는 것도 켜놓고 업무는 업무대로 보시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방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인원들이 강의실에서 한꺼번에 교육 내용도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인데 80시간 교육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시간 때우기보다는 직원들이 찾아가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취미 계통이라든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대비해서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교육하면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까? 피드백을 합니까, 강사에 대한 평가라든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시간 끝날 때마다 강사평가를 해서 그 다음 교육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소중한 근무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회협력지원에서 집행률이 75.2%인데 내년 예산 사업비에 보면 통역비가 3회에서 8회로 5회 증가하고 1,25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역비를 많이 잡은 이유가 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중국하고 일본 초청을 해서 청소년 농구 체육대회를 합니다. 금년에는 일본에서 했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갔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구청이 돼서 중국 청소년팀하고 일본팀하고 동시에 와서 3개 구가 농구 교류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역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청소년체육대회에서 농구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농구만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계획은 여러 분야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용이치 않아서 우선 하던 농구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서 시설비 1억 2,700만 원 추경으로 받았지만 또 추경으로 로비 환경개선비 3억 원 잡은 게 있잖아요? 지금 환경 보수하고 있는 부분 12월 말까지 전부 다 완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환경 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소속이지만 저희들이 7대 때 계단 올라오면서 칼로리 부분에 대해서 붙여놓은 것 있었잖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째 지하에서 7층까지 계속 계단을 걸어서 올라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단을 걸을 때마다 그 글귀가 쓰여 있어서 기분이 참 좋고 상쾌했었어요. ‘몇 칼로리가 줄어들고 생명이 얼마큼 연장이 되는구나.’ 이런 기쁜 마음에 조금이나마 가볍게 걸을 수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게 다 철거가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환경개선하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퇴색되고 일부분이 떨어지고 지저분해서 다시 붙이려니까 본드 같은 게 있어서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철거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의 것을,
장신자위원
거기 환경개선을 계단은 안 하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바닥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계단 그것도 한 20년 돼서 다 일어나서,
장신자위원
바닥재 다시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세심하게 구정을 위해서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궂은일에 항상 수고 많으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피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종합유선방송료 86대는 삭감됐던데 아마도 숫자가 잘못 책정된 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신료하고 유선방송이 TV 숫자가 상이하게 돼서 그 앞의 숫자를 맞춰서,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책자 보고 다 세어봤는데 도저히 숫자가 안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85쪽 한번 볼까요?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등 가구 구매 있지 않습니까? 5,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등 가구 구매는 저희들이 4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탁자가 고정식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고 그래서 파손이 돼서 그것도 한 20년 가까이 돼서 그 부분을 계속 때워 쓰고 그랬는데 한계에 이르러서 집기를 바꾸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가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궁금해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의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쓰고 있는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파손된 것 수리해서 쓰는 게 한계가 있어서 거의 20년 쓰다 보니까 목재가,
박열완위원
20년 됐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고정이 돼 있으면 되는데 들고 회의할 때 옮겼다가 또 다른 행사 할 때 들고 나가고 하니까 귀퉁이가 자꾸 파손됩니다.
박열완위원
20년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요즘 추세에 맞춰서 디자인 잘 골라주시고 가격적인 부분도 잘 비교하셔서 구매하실 때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88쪽 맨 아래쪽에 보면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면접 및 실기위원 수당도 있고요. 수당도 본 위원이 알기로 시간에 따라서 차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시간 7만 원 기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1시간 안에 회의가 끝난다는 자체가 졸속인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책정된 자체가 인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15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연도에 1시간 하면 2시간까지는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씩 인사위원회 외부위원들 수당을 드리게 되는데 전년도에는 10회로 잡혀있었고 금년도에는 15회로 늘려서 시간이 2시간, 아까 1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시간에 7만 원이 되고 2시간을 초과해서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박열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시간인 건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저는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은 어떤 분은 그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아니,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인사가 만사라고 모든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물론 집행부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시간에 끝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 2시간 안에 끝난다는 얘기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2시간 안에 끝나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효율적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정말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인사위원회 할 때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리고 89쪽 보면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교육마다 금액이 다르네요? 그것은 물론 규정대로 하셨겠지만 간호사 보수교육에서는 6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건설관련공무원 위탁교육에는 25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직무 전문분야인데 우리 기술직 계통들이 많은데 교육기관에 따라서 교육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교육비인가요? 60명에 대한 교육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분야, 보건분야 이런 전문분야의 직무교육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은 위탁하는 숫자인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직원들 중에 10명이 연간 간다는 말씀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제가 끝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계단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계단을 어쨌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층에서 7층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탈 때 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들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휠체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까지도 2층 가는 데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세요. 아마 습관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모 구청에 갔더니 1층에서 2층까지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런 것들이 돼 있고 불이 반짝반짝 거리고 또 주변에 허브를 많이 비치해서 향기도 나게 하고 상쾌하게 유도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오히려 저는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그러면 1층에서 2층에 가시는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가 여러 곳이 노후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물론 계단이 어둡고 그래서 도색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흥이 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 분은 저희 위원들이 호통만 치냐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니라고, 저희는 이렇게 대안도 제시한다, 이것 저희가 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격려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모든 뒤치다꺼리 그리고 궂은일들을 맡아 하시는 부서이기에 다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9쪽, 20쪽, 24쪽, 26쪽, 29쪽, 34쪽과 세출부분 113쪽부터 132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늘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도 부족해서 연일 이틀 동안 근무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오늘 뵈니까 진짜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사업을 보니까 우리 마을협치과가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최고 많은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국․시비 합쳐서 25억 3,3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는 국․시비 합쳐서 60억 원이에요. 60억 원 넘게 예산편성을 해서 증액부분이 34억 7,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보조금이 증감했을까 살펴보니까 마을활력소하고 마을지원센터 그리고 찾동마을계획사업 시비 신규 편성한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정책사업 중에 해당되는 게 마을활력소 건립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찾동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시 보조사업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마을활력소 부분은 제가 이따 질의를 드리고 115쪽에 보면 중화2동 임시청사 이전이 있어요. 과장님, 현재 여기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 중화2동은 중화1재정비촉진지구라서 금년 말에 이주공고가 나게 되면 현 청사를 철거하고 중화2동 신청사는 이화교 사이의 코너 쪽으로 위치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하는데 공사는 2019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에 준공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고 다 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화2동 재정비촉진구역이 아마 9.13 정부대책으로 인해서 시행사하고 은행하고의 PF문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주하게 되면 보통 이주공고 후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저희들은 이주공고 후에 주민센터 이주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주하게 되면 저희가 임시청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주 수선비는 한 1억 원 정도 보전 받기로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중화2동 청사가 완공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직원 근무복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동복 같은 경우에는 단가에 따라서 따뜻하고 덜 따뜻하고 그런 부분, 또 재질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동복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인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오히려 하복은 3만 원 인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단가를 3만 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동주민센터가 찾동 시행을 금년 5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복 같은 경우는 경량패딩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벌당 15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했고 그다음에 하복은 5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동복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래서 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의 효율성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사는 것 저희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입어보고 좀 더 보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복 부분에 있어서는 왜 단가가 내려갔나 보니까 명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단가가 조금 내려가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동복 명수와 하복 명수가 같아야 되는데 하복은 왜 이렇게 많이 명수를 편성하셨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재정 형편상 매년 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동 간 전보는 저희가 지급을 않고 구에서 전보계획에 의해서 동으로 갔을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급하고 그다음에 하복은 전체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복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직원 분들이 이것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번 동복을 저희가 저번주에 전부 다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습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메이커 있는 경량동복을 해서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과 구 발전, 직원들의 효율성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그만큼 꼭 감액해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잘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직원들이 입고 느끼고 보고 온 게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에도 활력소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모든 부분에 잘 살펴서 운영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11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년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고 그동안 법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방범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외국인 치안봉사대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1개 대, 그러니까 중랑경찰서에 있는 1개 대가 있고 나머지 자율방범대는 기존에 동별로 해서 16개 대가 있고 구 단위는 1개 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된 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손해보상금 그 부분이 추가돼서 늘어난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있긴 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 30명으로 구성돼서 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부칙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각 동에 자율방범대 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대라든지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순찰을 하면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 확인을 받아서 동에서 주 1, 2회 하는 걸 봐서 저희가 급량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부칙에 등록대장이 있고 신고대장이 있고 그런 게 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조례 부칙을 봤는데 주요제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대장이다 그러면 옆에도 번호순서 매길 때도 등록번호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등록대장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또 신고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치안봉사대 신고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조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119쪽에 보면 행정구역 경계표지 설치가 있어요. 구리시에서 중랑구로 넘어오는 그 경계에 조형물이 하나 설치돼 있고요, 또 신내IC 톨게이트 쪽에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그 외에 또 조형물이 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구 경계 조형물을 보니까 묵동교 남단 태릉입구역 사거리에 있고 중랑교에 있고 장평교, 장안교, 망우리고개까지 현재 2008년도에 디자인한 조형물이 다섯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다섯 군데? 크게 설치돼 있는 것 제가 본 것은 두 군데인데 총 다섯 군데 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다섯 군데 있고 지금 없는 데가 화랑대하고 이화교, 겸재교 북단 여기에 조형물이 아직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재활용할 건지 아니면 디자인공모를 해서 새로 할 건지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본 위원은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행정구역 경계표지 설치니까 경계구역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새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주식 표지판 설치 있잖아요. 그것 10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보통 지주식 간판은 위원님 지역구인 중랑천 자전거도로에 보면 ‘안녕히 가십시오’ 써진 그게 지주식입니다. 그것을 다시 디자인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게 이화교 북단에도 있고 겸재교 북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장신자위원
그래서 1,000만 원씩 10개 설치하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새로 디자인해서 설치도 하고 민선7기 비전내용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장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디자인을 변경해서 또 5개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디자인을 변경해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 용역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구 경계 조형물은 재활용할 건지 정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주식이라든지 각 동주민센터 전면에 있는 표지판을 전부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신규로 편성했는데 조형물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게 한번 조형물 설치하면 교체하기가 힘들잖아요. 오랜 시간 후에 조형물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꼼꼼하게 따져서 거기에 맞는 조형물로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119쪽에 보면 NPO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NPO가 도대체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포괄적인 민간비영리단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NPO지원센터설립은 민선7기 들어서서 저희 과 명칭도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협치과’, 팀 명칭도 ‘마을협치팀’, ‘마을사업팀’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 구의 실질적인 NPO 관련 단체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법인이 한 30개 단체 정도, 민간단체가 33개 정도 그래서 총 63개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하는데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관상복합청사 4층에 설치할 예정인데 4층에 있는 브레인스쿨이 12월 30일 계약 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명도소송을 하겠다 했는데 다행히 원만히 잘 해결돼서 9층으로 그게 옮겨가고 나머지 송암독서실이 6층에 있는데 그것은 옆 건물 신아타운으로 이전하는 걸로 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공약사항, 우리 마을협치과의 공약사항이 3개 정도 됩니다. 가장 중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3월 중에 전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NPO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법인이 30개, 민간이 33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63개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지금 계획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NPO 관련 단체는 서울시에 전부 다 등록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사무실 공간이 있지만 민간단체는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가 관련된 강사를 모셔서 교육도 하고 공익활동을 활성화 차원에서 NPO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것은 중구에 있고 그다음에 동북권에 NPO센터가 있고 자치구 중에서 금천이라든지 노원이 실제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NPO하고 마을활력소하고 이런 부분은 활동하는 대상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는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소규모로 생각하시면 돼요. 3인 이내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쉽게 말해서 3명이 됐든 소규모로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을 할 수 있는 게 마을활력소 개념이고요, NPO는 시민단체, 최소한 100인 이상 사회활동하고,
장신자위원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도 현재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전이라든가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사업을 넣어서 예산을 따오는 경우도 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시민단체한테 공모사업을 제공, 저희 과에서 현재까지는 없고요.
장신자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시 단위에서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구 단위에서 시민단체한테 사업비를 준다든지 시 단위는 확인해 봐야 하고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시민단체에 준 것은 없고 단지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마을주민 3인 이상 모임을 갖게 되면 저희가 씨앗기는 100만 원, 성장기 3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공모사업제도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3인이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서울시에 공모전을 내고 중랑구에 사업공모전을 내요. 그분들이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공모전 예산을 따오고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구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예산공모전 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오고 또 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만이 그 루트를 알아서 사업을 하지 다른 분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묵2동의 도시재생마을사업도 공모전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협업하는 과가 없어요. 공모전만 관리하는 과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해서 받아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다른 과들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오는 것, 공모전은 구청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과에서 단체들을 전부 다 관리해서 서울시 공모전을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오는지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오는지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오는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공모전 사업이든 참여예산 사업이든 타 오는 사람만 타 와요, 그 룰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못 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가야만 이게 성공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장신자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 10월 1일자로 마을협치과가 생기고 마을협치팀이 생겼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했던 사항을 우리 마을협치팀에서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을 전체 총괄하고 그다음에 마을사업팀에서는 공모사업, 공동체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의 서울시 사업이 됐든 우리 구 사업이 됐든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시달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각 과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분들이 시에서 받아왔다든지 구 자체에서 받아왔다든지 크로스 체크해서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과를 한번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124쪽에 지금 계속 질의한 부분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면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에서 29억 4,300만 원 시비, 구비 합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현상에서 마을활력소를 유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활력소는 무엇이고 지원센터는 무엇인지 중복사업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 부분은 망우3동 청사가 신축되면 그 자리에 구 소유 건물에 마을활력소를 짓게 되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6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금년 8월 달에 신청했는데 실사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우3동 현 청사에 실배치 남은 설계과정 검토를 서로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겠지만 지금 계획은 지하 1층에는 다목적홀하고 창고, 지상 1층은 북카페 작은도서관, 2층에는 성평등센터하고 공동육아방, 3층에 주민커뮤니티공간하고 회의실, 교육장, 4층에 마을지도자사무실 회의실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1마을활력소는 임차료를 180만 원씩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2마을활력소를 지금 하나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시에서 26억 원 과장님께서 시비로 예산을 받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시에서 운영할 건가요 아니면 마을활력소 조성공사를 하고 난 후에 운영비는 구비로 예산 편성해서 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도 다 생각해 보셨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과 관련 사업은 서울시 주 정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보조는 안 되겠지만 거의 시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또 구비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래서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100% 전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구비도 일정부분 하는데 매칭사업은 아니고 일단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면 자치구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이 구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시비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구비가 편성이 많이 돼요.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는 다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구에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다뤘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을협치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일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16개 동을 전부 다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 고생하시는 것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불용될까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묵1동 자치프로그램 예산 편성된 것 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 부분은 임대사업으로 갑니까 아니면 지금 지하철역 거기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그게 금년도 2018년도 예산으로 7호선 먹골역 지하에 3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거기 지하 2층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시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어서, 또 이 돈으로는 도저히 힘들다는 판단이 돼서 묵1동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게 동주민센터하고 한 500m 떨어진 속칭 도깨비시장 안에 새로운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그것 한 100평 정도를 임대해서 그 건물이 금년 10월 중순 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 3월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금 건물주하고 협의된 게 임대보증금은 한 1억 원 정도하고 월 임대료는 한 290만 원 정도해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지금 묵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줘야만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7대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했었는데 실제로 지하철에 하면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철거비도 있어요. 그러면 임대해서 쓰는 부분보다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지하철에 시설을 해서 나중에 철거비까지 들어가느니 임대해서 쓰는 게 훨씬 낫다, 3억 5,000만 원이면 지하철에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 돈 가지고 10년을 운영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묵1동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설립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해서 가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잘 운영해 주셔서 잘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도 우리 주민들의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서 10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자치행정과가 마을협치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름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굉장히 놀란 게 124쪽인가요?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이게 현재 망우3동 청사에다가 신청하셨다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 망우3동 청사는 주택지 안에 주차장,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구 청사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 청사에다 지을,
박열완위원
구 청사가 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을 간의 협치는 되게 강조하시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모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결정된 후에도 그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혹시 사업진행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동 정책간담회할 때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렸지만,
박열완위원
정책간담회할 때 저희가 추경이었나, 참석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잠깐 통화한 기억이 나는데 현재 우리가 내용이,
박열완위원
저랑 통화하셨습니까, 확실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 내용이 설계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북카페라든지 2층에 여성평등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과정에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박열완위원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 머리가 안 좋은 건가요? 왜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구청장하고 원탁회의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얘기했다 하셨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년 8월 달에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공동체협력담당관에서 구유지가 있게 되면 마을활력소 거점으로 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낸 게 아까 말씀드린 지하층은 어떻게 하고 1층, 2층, 3층 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심사 나와서,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저랑 신하균 위원님한테 전화로 하셨어요? 이게 진실게임이 되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니요, 전화는 안 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한테 설명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위원님은 그렇게 기억 못하시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아니, 하셨다고 치더라도 요새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지만 프린트로 해서 크게 많은 내용이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결국은 지나가다가 만나서 설명했다는 얘기인데 원래 다 그렇게 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박열완위원
아니, 저는 어쨌든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 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와 상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협치도 안 되면서 마을협치한다고 하시면 지금 굉장히 업무를 잘 못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 그 부분은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현재 망우3동 청사가 그나마 도로에 있어서 찻길을 건너는 위험은 있지만 그나마 인근주민들이 찾아가기 쉬운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혹시 그런 우려 알고 계신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 망우3동 청사가 주택지로 이동함에 따라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곳곳에 동주민센터 표지판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찾아가지만 마시고 찾아오게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구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공간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사전에 논의, 아니면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 그때 당시 우리가 망우3동에서 주차장 부지에 동 청사가 들어가게 되면 망우3동에서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게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들지 않냐, 아니면 새마을문고가 없어지지 않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쪽에 혜원여고라든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관련된 것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 2월쯤에 설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1층은 작은도서관, 2층은 여성평등상담소 이렇게 돼 있지만 여론을 들어서 어떤 시설을 앉힐 건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을활력소 조성과 관련해서 시에서 제안 공모를 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 가이드가 있나요? 공모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 자체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크게 이 예산을 내려줄 조건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목적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서울시 공동체담당관에서 25개 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활력소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호 활력소가 망우역 옆에 있고 각 구의 조건이 거점으로 해서 활력소를 조성해라 이렇게,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제안한 게 목적이 있는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래서 공간구성 부분을 말씀드린 게 3층, 4층의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교육용, 행사용 각종 시설공간을 배치하는,
박열완위원
3층, 4층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1층에는 작은도서관을 해야 되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망우3동 새마을문고가 없어질 우려가 있지 않냐 해서 일단 북카페를 1층에 배치했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방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공동육아방을 배치하고,
박열완위원
2층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다음에 3층에 성평등상담소,
박열완위원
지금 성평등상담소가 없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3층, 4층에 마을활력소 개념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을활력소 사업의 전체적인 개념이나 방향이 뭡니까? 왜냐하면 마을활력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성평등상담소하고 인과관계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성평등상담소 같은 경우는 마을활력이라기보다 아픔이 있는 분들에 대한 아니면 그런 사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선이나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것하고 마을활력소하고 제가 언뜻 듣기에 인과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 부분은 3층, 4층에 배치를 하고 복합화 의미로 해서 2층에 공동육아방하고 성평등상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박열완위원
2층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예정돼 있고, 마을활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3층, 4층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현재 3층, 4층은 공실로 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곳에 뭐가 들어갈지는 아무 것도 결정 안 된 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설계하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망우3동 주민이라든지 우리 구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순 교육공간이 아니고.
박열완위원
지금 대답하는 중에도 왜 구의원들은 다 빠져있습니까? 저희들은 의견을 개진하면 안 되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 말씀은 저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언뜻 듣기에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겠다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에는. 그러면 정말 골고루 분배해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달라는 의미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계획은 잡혀있나요? 예산이 왔다는 것은 공사계획도 나와 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서울시 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고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1월쯤에 설계비가 배정되면 설계를 해서 망우3동 신청사는 금년 말 준공해서 내년 3월쯤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지금 신청사가 3월이나 4월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여기 왜 마을활력소 근로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10개월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3, 4월이라고 한다면, 물론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3, 4월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 홍보하고 주민참여단 모집하는 것 기간제로 1명을 채용해서 준비요원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한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망우3동의 협의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분이 혼자서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의견수렴하고 플랜을 짠다는 얘기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계획은 마을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을지원센터랑?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마을지원센터에서는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1명만 잡혀있는데 마을지원센터에서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인데 거기에 현재 센터장 1명, 팀장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마을활동가들이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원을 받아서 새로 채용할 기간제 직원이 거기에 대한 마을활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박열완위원
그분들의 지원을 받는 겁니까, 조언을 받는 겁니까? 지원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랜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죠, 마을활력소를 어떻게 할 건지 조언하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 직원이 주민들 의견을 받고 그 내용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열완위원
마을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은 뭔가요? 아까 그 일곱 분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인가요, 근로자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지원센터 직원들은…….
박열완위원
팀장님하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센터장, 팀장 3명.
박열완위원
그분만 직원이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나머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는 일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활동가입니다.
박열완위원
마을활동가는 평범한 일반 주민이라는 말씀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 관련된 교육을 시에서 받고 배치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 일곱 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도 될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의견을 고루고루 듣겠다고 하는데 1명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구유건물이지만 소유는 주민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행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정하거나 하지 마시고 최소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썼던 부분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당 부분 듣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망우3동의 의견을 받은 게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이 좁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도 아시겠지만 원래 청사 목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주차장,
박열완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동청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산의 문제를 자꾸 먼저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공모하신 부분도 있으시죠? 아무래도 새 건물을 짓고 하는 데 있어서 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 부분은 공동주차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모델은 케이스가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층에는 동청사, 3, 4, 5층까지는 주차장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물론 구 예산이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등등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그 건물로 인해서 사용하시고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을 중점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주차 이 부분도 굉장히 시급한 현안인 건 알고 있지만 무엇을 중심에 두고 그것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상도 할 수 있고. 망우3동만 유독 청사도 그렇고 구 청사도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배려나 이런 것보다도 그저 예산을 아끼고 시의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나,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얻어가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추상적이긴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과 상계한다고 그러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유독 망우3동만 청사도 그렇고 구 청사도 그렇고 공모나 이런 걸로 자꾸 하니까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불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망우3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118쪽 한번 봐주세요.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서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면목3ㆍ8동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민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소파공원 옆에 지금 컨테이너박스 있는 건 아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 위치는 잘 모르는데 대부분 자율방범대 초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거기에서 교통사고 접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며칠 전뿐만 아니라 민원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자율방범대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 민원 넣으신 분도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자율방범대 또한 마을의 치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민원을 넣은 분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것이 많은 주민들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관에서 중재에 나서거나 설득을 해 주셔서 이런 좋은 의미에 활동하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마을협치과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면목3ㆍ8동 자율방범대하고 민원 제기한 분들하고 원만하게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안활동에 봉사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민원인도 잘 설득해 주시고 자율방범대원들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민원들이 있다고 해서 제방이나 동네 끝자락에 옮기는,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통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 면목3ㆍ8동의 동명 바꾸는 것 주민제안 받고 계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기간이 12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면목3ㆍ8동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질문은 면목3ㆍ8동을 면목3동으로 할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올렸는데요, 면목3ㆍ8동에 대해서 의견이 사가정동으로 해 달라, 용마동으로 해 달라, 동명을 아예 바꿔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을 받아서 최종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면목3동에 계신 분들은 면목3동이라 하고 싶고 면목8동에 계신 분들은 면목8동이라고 하고 싶잖아요. 이 제안 자체가 잘못하면 주민들이 불협하는 데, 갈라지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면목3동에 많은 인원이 살고 있으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면목3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제안을 시작할 때 제3의 대안, 그러니까 면목3동이냐 면목8동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호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면목3동이냐 면목8동이냐 하는 것은 절차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허술한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우려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 흥분해서 말이 빨라졌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 부분은 면목3ㆍ8동이 된 게 2008년도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면목3동, 면목8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동명이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동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설문을 돌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법정동 명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면목3ㆍ8동만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설문을 낸 겁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설문을 냈다는 것은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 결과에 의해서 면목3ㆍ8동을 다른 명으로 할 건지 할 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 아시죠? 면목3동이냐 면목8동이냐 한다 그러면 또 주민간 갈등의 불씨가 돼요.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협치를 이루고 화합을 이뤄야 할 부서에서 그런 행동은 안 하리라 믿고요, 저는 좀 더 이런 부분 잘 의견 수렴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호응이 좋을 때마다 그것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쌓일 때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먼저 긍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왕에 마을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과명을 바꾸셨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고생들이, 노고들이, 수고들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에서 다뤄서 웬만하면 추가로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장신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옆에서 제가 검토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 마을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공모사업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저는 이것을 일종의 트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을공동체 예산 총계 나오고 시비, 구비 나오고 그다음에 편성내역 나오는데 여기는 인건비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중간지원조직 공모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세부집행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편성내역에,
이병우위원
세부집행내역에 공모사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세부집행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2018년 것은 따로 안 뽑아봤는데 2016년 6,000만 원 중에 사업비로 계상된 게 1,547만 원이에요.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로 계상돼 있냐면 3,850만 원입니다. 맞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을 더하면 약 600만 원 정도의 오차가 생겨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3,00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안 맞아요, 숫자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 뒤에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공모사업 및 행정지원에 162만 3,000원 이게 지금 단위가 틀린 게 아니죠? 그 뒤의 팀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 단위가 틀린 게 아니죠? 확인하는 데 시간 걸립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1,000원 단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1,000원이지 않습니까? 2017년 공모사업 및 행정지원에 162만 3,000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숫자를 더하면 2,484만 원이에요. 이것 세부집행내역 예결특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도 이걸 지난번에 얼핏 봤는데 이렇게 쪼개버리니까 이것을 합산하는 데 조금 저희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 공모사업 부분만 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일단 공모사업을 내주시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공모사업 부분만 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공모사업에 인건비 다음으로 예산집행이 많이 되어 있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예산이 통으로 오게 되면 공모사업하고 인건비를 나누어서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비가 2017년에 4,200만 원이고 2018년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모사업이 2016년에 3,000만 원이고 2017년에 7,300만 원, 2018년에 8,000만 원이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 세부집행내역하고 할 수 있으면 증빙서류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년도 증빙서류는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것 증빙서류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