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허가 부서라든가 보상부서의 파워를 저는 들어서 주변인들, 민원인들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아주 막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안 된다가 아니고, 제가 상위법을 위배하라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해서 무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는 거예요. 이왕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무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찾으면서 일을 하는 것과는 전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국장님.

어려운 줄 알겠지만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갈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주변에 어렵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는 거, 원하는 방향들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법 개정도 해 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회와 공조해서,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니고 한 발 한 발 그러다 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면서요. 언젠가는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 치지 말고, 낙숫물이 바위 뚫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언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