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무슨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의를 하는데 할 수 없다 고만.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대양산단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공무원 구조가 마피아보다 무서운 구조고요, 조직이고요.

위에서 시키면 할 수 없이 해야 해. 그런 구조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양산단특위 보고서가 굉장히 우리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위에서 시키면 하고 그만이야. 퇴직하면 그만이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대양산단특위 보고서 보면 왜 어떤 식으로 시정을 농단했는지 전부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저는 공무원들이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이야기해 준다, 내 공무원 생활을, 내 언행을. 의원들도 잘한 거 많이 없는 줄 알지만 특히 공무원들이 대양산단특위 보고서를 통해서 무언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러라고 특위 한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암개발 이익금, 옥암택지개발 이익금 1,018억원 갖다가 이런이런 항목으로 썼는데 우리가 효과를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효과 분석을 해 보자는 거예요.

효과 분석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금 차 없는 도로 가서 보면 주차장에다가 비싼 대리석 깔아주고 버젓이 주차하고 있고, 맨날 대리석 깨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목포극장 옆에 전부 다 옛날에 거기가 무슨….

좁은 골목이었잖아요. 거기를 전부 광장으로 만들어서 시민 품으로 되돌려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외향적인 효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상받고, 그 지주들은 보상을 받고 거기에 다시 재투자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시 더 번화한 옥암ㆍ남악으로 전부 다 재투자하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보시면.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보상을 해 줄 때 재투자할 수 있도록, 결론은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 줄 때 어떤 장치를 달고 보상을 해 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보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 결론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해질 뿐이지 결론은 속 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가지고 공동화만 부추기고.

이런 행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까지 담아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줄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보상해 줄 때 우리는 어떤 장치를 담아내야 할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