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주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예산에 301억이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그런 돈을 진짜 나눠주기 식으로 퍼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 같은 게 없어요. 사후평가라든가 그런 걸 해서 좀더 잘 하는 학교는 더 지원해주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퍼주기식 그런 경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인재육성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예산 지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정말 잘 되는 그런 학교들은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이 학교나 저 학교나 다 유치원같은 경우 똑같이 4백만 원씩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 지원은 예산의 낭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