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도 이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논의된 사항도 1년 있다 폐국이란 말이에요. 문을 닫을 정리 작업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 축소된 예산도 앞서 언급했듯이 최소 비용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폐국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잡으면 예산 낭비잖아요. 이 비용한도 내에서 중3, 고2 새로 개편되는 거 강의 찍어라. 그 대신에 교과서 확대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취지거든요, 왜냐 하면 폐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환금이 30억 얘기하신 것 같은데 10만명 전원이 다 반환을 청구하지는 않죠. 강의 듣다가 환불할 수 있는 건 환불 해줘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정리 하는 과정이니까.

다만, 이제 전제조건은 1년 있다 폐국을 하고 그 자리든 인력을 다른 데 쓰고 좋은 데로 다른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이 났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위원들께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됐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의 목적과 기능이 난 없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