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지역사회를 빛내고 우리 서구를 빛내줄 학생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다 혜택이 가서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우리 서구를 빛내줄 그런 학생들을 좀더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칫 생각을 해보면 맨날 그 사람들만, 혜택 보는 사람들만의 무리 속으로 다른 사람들 쉬쉬하고 어떤 그런 걸로 가는 뉘앙스가 보이지 않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인데 요즘 보면 연말이라 학력고사를 보고나면 그즈음 돼서 연말까지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생일이 빠른 학생들은 신분증이 나온 학생들이 있고 일부는 신분증이 안 나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니까 무리들이 같이 노래방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노래방에서 술 팔면 안 되지만 맥주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신분들 있는 애들이 슬쩍 빠져나가고 그 중에서 한두 명 신분증 없는 학생들이 남아서 주인한테 미성년자인데 어떡할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주들은 자기가 잘못했고 술 판 게 문제가 되면 영업정지나 벌금을 물게 되니까 그냥 가라고 하든지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걸 보면 이게 구청 위생과하고도 또 문제가 되죠.

또 위생과는 복지도시 소관이라 우리와 연관이 안돼서 좀 안타까운데 문제는 경찰서나 위생과에서는 업주만 잡는 거죠. 행정처분. 벌금은 경찰서에서 때리는 거고.

우리 구는 행정처분을 때리는 거고. 영업정지 10일, 15일, 술을 팔았느냐 도우미를 불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업주만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여기에서 인재육성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양벌규정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학생들한테도 학생들 인적사항을 적어서 학교에 통보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래야 학생들도 그런 걸 이용하지 못할 건데 애매한 업주들만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업소들만 벌금 받고 행정처분 받아서 영업 못하고 이런 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생과에서 같이 힘을 좀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학생들도 그런 짓을 못하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또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정말 그 학생 가정에도 통보하고 학교에도 통보를 하고 이런 것이 본보기로 좀 몇 번 이루어지고 문제가 됐다 하면 학생들도 그런 짓을 못할 것 같은데 단속을 우리가 하는 목적보다는 학생들이 안 가게 하는 게 우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가서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 더 우선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학생들이 정말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