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뭐 본 위원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증가추세더라고요, 공동주택지원을 해 달라. 노후화된 부분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보면 관리소에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갑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정작 입주민들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 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입주민들의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소에서 공지를 하죠. 하면 열흘쯤 요청사항들을 관리소에서 묵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그런데 구에서 정작 50%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입주자 대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생색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공동주택입주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공지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 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