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관리를 하는 것은 법인세는 국세야 법인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또 지방세는 어차피 시세 같으면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우리가 또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끝날 문제가 아니고 좀더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이것은 구청장의 어떤 업무 분배의 문제이지 누가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내 말은 법인을 한번에 모아가지고 법인에 관계된 것은 그것은 팀에서 딱 나가든지, 과가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과에서도 나가고 저 과에서도 나가고, 자동차 따로 나가고 주민세 따로 나가고, 재산세 따로 나가고 그렇게 하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도 참 헷갈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맨날 나오고 담당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부조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이민자들 재산세에 대한 압류 문제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