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효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이러한 재정여건 기조하에 소모성경비는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29억9,099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1,750만원으로 총 330억849만원이며, 이는 우리구 총 예산규모의 24.2%가 되겠으며 2002년도 예산 301억8,607만원보다 28억2,24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90억4,884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750만원으로 총 190억6,634만원이며 2002년도 예산 162억9,062만원보다 27억7,5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각종 행사성경비는 금년수준을 유지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결식아동급식지원, 노인장기자랑 등 일반보상금으로 103억9,660만원, 보육시설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금, 경로당운영 지원금,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 운영금 등 민간이전금으로 48억6,1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17억9,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 남영경로당 건립, 구립경로당 시설보수 등으로 6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3억6,082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7억2,370만원보다 3억6,2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9억3,792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시설유지비 등으로 3,1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징조형물 작품공모비, 용산구상공회 설립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으로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2002년도 대비 6억2,528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으로서 이는 행정자치부 잠정계획이 금년도보다 50%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25억8,132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21억7,175만원보다 4억9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3억5,037만원, 가로청소위탁,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33억4,373만원과 종량제봉투창고 부지매입, 이동.공중화장실 설치.보수와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 등 시설비에 6억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수수료,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억9,300만원, 그리고 청소차량 구매비 등으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의 정년 등으로 11명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8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규격봉투소요물량 증가로 제작비 7,000만원과 봉투보관창고 부지매입비 5억4,400만원, 폐목재처리비 4억6,000만원, ISO환경경영시스템인증사업비, 절수기구입비 등으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이 질의.답변시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002회계연도 예산보다 47억7,700만원이 증액된 485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10.9%가 증액되었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액의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1,7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대비 10.1%가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0억3,7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대비 18.9%인 21억1,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국.과별 예산을 검토하여 보면, 생활복지국 총 예산은 329억9,1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예산 301억6,700만원에 비하여 28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26.1%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2002회계연도 대비 예산의 증감에 따른 대략적인 분석을 하여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민 복지를 위한 예산이 확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환란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투자되었던 예산의 감소가 지역경제과 예산이 21%나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2002회계연도보다 27억7,000만원 증액된 190억4,9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92억원, 결식아동, 저소득노인, 보육시설 등 지원사업과 경로당 운영, 노인 및 부녀복지사업 등 가정복지분야에 91억1,300만원과 복지시설 관리에 7억1,8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3억6,0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에서 2002회계연도보다 5억 7,000만원이 경감된 11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등 2002회계연도 대비 21%를 줄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예산은 125억8,1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각종 인건비 53억5,000만원 포함 경상예산 68억1,100만원과, 가로청소, 공중화장실 교체 보수, 대형폐기물 집하장 부지매입비 등 사업예산 57억5,8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 바 민간 환경업체에 대한 위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주민에게 좀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효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51쪽에서 303쪽까지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89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잘못 편성하면 다른 데에 많은 피해가 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성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이 불용이 나면 다른 데에 어느 만큼 지장이 있는지 아시지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산편성 할 때는 심도있게 조사한 다음에 하셔야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월복지관 준공을 언제 했지요?

2001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없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3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준공된 지 1년이 넘었나요?

네, 1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안되었는데 자꾸 보수를 하니까, 관리부족 아니에요?

관리부족보다도 완벽한 설계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새로운 건물을 하다 보면 다소 초창기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신 건물인데 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이 우습고 설계를 잘해서 완벽하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2년도 안되어가지고 보완한다는 것도 우습고, 275페이지 갈월복지관 4,000만원, 기능보강공사 1,000만원, 엘리베이터 보수 3,000만원 이랬는데 2년도 안되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3,000만원 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갈월복지관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이용객이 발생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속도가 늦다고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속도가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속도를 다소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좀 늦으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안전상에는 관계없어요?

물론 보수할 때는 안전문제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시공할 때, 1년 조금 넘은 건물을 3,000만원씩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보수한다는 것은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사실 민원 때문에,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건축과하고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해보니까 속도가 늦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엘리베이터가 옛날에 한 것은 늦고 지금은 고속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고속으로 설치했으면 이 비용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보수 1억5,000만원, 구립경로당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몇 군데 수리비입니까?

현재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우리가 경로당이 62개소하고 구립어린이집이 22개소가 있으니까 항상 기본적인 유지.관리 보수가 계속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수리비를 편성을 하고 수요가 발생했을 때 현장점검을 통해서 수리해 드리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1억5,000만원씩 잡아놓은 것은 잡아놓고 추후 발생하면 사용하려고 막연하게 잡아놓은 예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는 저희가 예상되는 경로당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보수, 그리고 금년 추경에 보수관계를 편성해 주셔서 급한 것은 저희가 현재 소규모 공사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막연하게 잡아놓은 것은 다른 부서의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9페이지 구립어린이집(용산2가동) 물품구입비 2,000만원 잡아놨지요?

네.

이것은 무슨 물품구입비예요?

어린이집이 신설되면 사무용품이라든가 주방용품,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것을 다 구비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의 예산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인데 268페이지에 똑같이 용산2가동 어린이집에 2,000만원을 또 잡아놨어요. 이것은 뭐예요?

아까 그것은 일반 TV나 이런 것이고 지금 이 금액은 어린이교육 교재를 구입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재비가 뭘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어린이들 책상, 의자 이런 것은 구비해 드려야 됩니다.

교재비하고, 또 TV하고 이런 목록이 또 있습니까?

네, TV, 냉장고......

없는데요? 의자니 이런 것은 다 해서 2,000만원 잡았고,

그것을 왜 구분해서 편성하느냐 하면 259페이지에 편성된 것은 저희가 구매를 해 주는 것이고요, 268페이지 예산은 위탁업체에 어린이집을 선정하면 거기에 교부해줘서 거기에서 직접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목상 구분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네요? 하나는 시설해 주고 물품 구입해 주고, 이것은 현금으로 2,000만원 줍니까?

네.

현금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다른 데에 유용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다 정산을 받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많다고 생각 안드세요?

1개 어린이집 신설하는데 그동안 사례가 2,000만원 이상 교재.교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해 주세요. 273페이지 특수보육시설 설치(방과후교실),

방과후교실은, 원래 어린이집보육대상은 7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아줄 부모도 없고, 부모가 직장에 간다든가 이러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내년부터 방과후교실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어느 학교에 몇 군데나 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지역이 될 예정인데요, 많은 수요가 있는 데를 학교나 아니면 종교시설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을 보호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막연하게 3,000만원 잡아놓고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박성규 위원이 지적했지만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방과후교실의 수요가 어떻게 예측되는가에 따라서 예산은 3,000만원을, 우리가 시설을 거기에 맞게 보수한다든다 하면 최소한 3,000만원은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막연하게 세운 것 같다는 말이에요. 검토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에서 방과후교실을 내년도에는 최소한 1개를 만들라고 시비 50%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왔건 어쨌건 예산편성할 때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시행하다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편성 하시라는 말입니다. 막연하게 3,000만원 들 것이다 하지말고,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청수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용 단말기(PDA)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복지과의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들어간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준다는 지침으로 저희한테 각 동에 1명의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복지사 직원이 이 단말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방문해서 기록하고, 여기 단말기에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통계를 한다거나 인터넷도 연결되고 이것가지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각 복지사한테 1개씩 지급해서 수급자나 저소득층 관리, 현재 관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리카드가 업그레이드 된 현대화에 맞는 장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동 복지사한테 지급되는 것이네요?

네.

그러면 휴대하면서 복지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골목할아버지.할머니 봉사료라고 2,88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활동은 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라고 해서 건널목에서 교통지도 해 주고 안내해드리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는 틀리잖아요? 교통정리는 따로 나가는 것이 있지요?

교통할아버지.할머니가 20개동에 4분씩 80명 계십니다. 그리고 골목할아버지.할머니가 마찬가지로 20개동에 각동 4분씩 해서 계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제대로 안된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었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각 동에 철저히 활동이 될 수 있고 확인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우용균입니다.

289페이지에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구축 2,5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등 일정한 어떤 조직에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해서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사항을 국제전문공인기구의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통을 올해 지급했지요? 지급된 것이지요?

예, 310개 지급됐습니다.

지급된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된 것이지요?

예.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 명예관리관 1명씩 선정을 해서 명예관리관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한 동에 1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제가 요사이 업무가 좀 있어서 각동으로 다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 지급한지가 지금 한 달도 안됐지요?

한달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골목에 굴러다니는 것은 왜 그래요?

사후 파악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억6,500만원을 들여서 많은 숫자를 지급했는데, 지금 명예관리관이 있다고 하는데 관리가 안돼서 골목길에 굴러다니면 여태까지 예산 세운 것 필요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후관리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명예관리관은 동사무소에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10가구 이상 연립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주택의 반장이나 한 분을 선정해서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동사무소에서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할 겁니까?

관내 110개 연립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지요?

지금 청소업무는 상당한 부분이 동사무소에 다시 재 이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리수거통이 골목길에 굴러다니고 있는 것 몇 군데를 봤는데 이게 지금 한 달도 안돼서 벌써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작년도에는 1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지급해 줬고 내년도에는 10가구 미만인 각 주택별로 지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고양이나 개, 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봉투가 훼손되면 굉장한 악취와 환경미화에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예산이 항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다중이용화장실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공동화장실이 8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청소용품이라든지 휴지, 비누, 탈취제 또 간단한 시설부속품 등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인데 작년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일부 금년도에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줄여서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관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83개소 중에서 저희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현재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화장실에도 휴지, 비누 등 간단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분이 우리구에 몇 분이나 돼요?

현재 환경미화원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을철인가 봤는데 모기가 많아서 화장실을 못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 세워서 집행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제가 그것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택시를 타고 오는데 운전기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화장실 이용하기에 크게 불편할 정도로 소홀히 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순찰을 다니면서......,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아까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지 공중화장실관리 예산만 책정해서 낭비를 하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많이 삭감할 겁니다.

예, 철저히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 물가지도 점검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여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물가지도 활동을 서비스요금 49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채용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6명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도 내용을 우리가 전산에 등록도 하고, 또 물가가 다른 데보다 높다고 하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지도 단속을 하셨다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품목에 어떻게 단속을 해서 어떻게 선도를 했다든지?

우리 관내에는 물가지도 대상업소가 3,4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팀을 조직해 가지고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3,400개 업소에 49개 서비스품목을 점검해서 점검한 내용을 우리 전산대장이 있습니다. 그 전산대장에 입력해서 오른 업소, 내린 업소를 관리해서 오른 업소는 내리라고 권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단속했던 실적 같은 것은 사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특별히 단속을 했던 실적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어떤 품목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른 업소를 관리하는데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발소, 목욕료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복명서를 써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업소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음식점이라든지 목욕탕, 목욕탕은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단속하는 금액이 거의 결정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사이는 목욕업소가 여러 군데 분류가 돼서 값이 차이가 많이 나요. 본위원이 볼 적에 음식점도 보면 설렁탕이 어떤 집은 5,000원, 6,000원, 7,000원, 심지어 1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단속업무하고 연관이 돼요?

그렇습니다.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되고 있지요?

오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속했다는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용산창업지원센터 운영 2,300만원 있지요?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용산창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거기에 보면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 벤처회사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인터넷사용료를 작년에만 해도 한 달에 11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인터넷사용료가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만5,000원을 계상해서 1,6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센터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700만원입니다.

아니,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목적이 뭐냐고요? 창업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이게 창업지원센터 직원 봉급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봉사하는 거네요? 창업지원센터 직원들 인원이 있지요? 그 인원의 급량비 등은 어디에서 나가요?

창업지원센터는 우리가 벤처업소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벤처업소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 지원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치한 업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설치해주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도 전에는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가 자꾸 분리돼서 나오는데 이쪽에도 그렇고, 호객행위 하는 것도 두 군데가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283페이지에 보면, 용산창업지원센터하고 용산구상공회하고 같은 성질 아니에요?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용산구상공회섭립.운용사무집기및비품구입 1,000만원이 창업지원센터하고 같은 성질 아니에요?

아닙니다. 창업지원센터하고 전혀 다르고, 용산구상공회는 서울상공회의소와 우리구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용산구상공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용산구상공회는 용산구의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공회에 우리가 비품을 사주는 것이고, 창업지원센터는 전혀 그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벤처육성을 위해서, 벤처도 일종의 중소기업육성 차원의 하나입니다마는 벤처를 육성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위탁관리비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동물병원이겠지요?

유기동물위탁관리협회가 있습니다, 한국동물구조협회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버려진 동물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을 동물보호법이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함부로 이 동물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체계있게, 잡아가지고 관리하고 쓸만한 것은 분양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폐사도 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해요?

동물구조협회에다 의뢰해서 하는데 한 달에 70만원씩입니다.

용산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한 달에 7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단체위치가 어디예요?

가평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2억원은 어느 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만리시장을 이번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개선해요?

만리시장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만리시장에 케노피, 위에 지붕을 개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라든지 바닥공사, 점포의 리모델링 같은 사업입니다.

만리시장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건물면적이 2,460㎡입니다. 8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 사업은 저희구청이 20%를 부담하고 그 시장에서 30%, 국가에서 50%를 부담해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은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상가상징조형물 설치 4,000만원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상징조형물은 나진상가 있는 쪽하고 선린상가 있는 쪽, 전자랜드 있는 쪽 세 군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비용은 상가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그 비용이 아니고 상징조형물을 우수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작품을 만들어주는 작업까지를 우리구청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공모해서 우수한 작품의 시상금으로 4,000만원을 걸려고 합니다.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면 그 작품으로 저희들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행사비 1,000만원도 있던데요?

저희들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면 거기다가 대대적인 이벤트행사를 해서 상가나 상징조형물도 홍보하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태원관광특구 호객행위 단속인데, 280페이지에 100만원 잡혀있고, 281페이지에 7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호객행위 단속이 되겠습니까?

281페이지에 잡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인들하고 우리 구청직원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그 사람들의 실태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사업인데 공무원과 경찰은 여비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민간인은 저희들이 실비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7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한달에 한번씩 하네요?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때 민간인들을 2명씩 참여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볼 때 단속을 하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한달에 한번 해서 괜히 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CCTV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별하게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잘만 되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등산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장애인협회에서 신청을 해서 대회를 유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유치한 것입니까? 작년에 한번 해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아주 좋아합니다. 장애인은 몸이 진짜 불편한 사람도 있고, 청각장애자도 있고 이래서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암벽까지 타려고 하고,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신청을 해서 했나요?

금년에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105명인가 갔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들 정상인하고 장애인은 틀립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작년에 그렇게 성과를 많이 거뒀으면 예산을 작년같이 하지말고 진짜 우리 정상인이 갔을 때 타월을 하나 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2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이 베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성대하게 되고 장애인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했다면 올해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증액을 해서 좀 커가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증액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조금 아끼고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고, 복지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지요?

예.

전부 다 여가가 있어서 수영도 하고 이래서 오시는 분이지요?

예.

지금 사회복지관이 몇층입니까?

6층입니다.

6층인데 1층에서 6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10분씩 걸립니까?

6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층으로 생각은 안되고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 용산구민이 생활에 쪼들려서 먹고사는데 1, 2분을 다투는 것 같으면 늦으면 진짜 초고속으로 1억원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지만, 거기 가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고, 그래도 여가를 내서 자기들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6층까지 올라가면 많이 걸려봐야 1분 안 걸릴 거예요. 1분 안 걸립니다. 1분 가려면 얼마나 가는지 알아요? 계단 올라가 보면 빨리 가는 사람은 계단 올라가도 1분이면 가요, 좀 타닥타닥해서 올라가면. 1분이면 올라갑니다, 6층. 결과적으로 5층이니까, 6층이라 해도 5층이지요, 결과적으로?

예.

그런 데에 3,000만원을 들여서 초고속으로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할 줄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 국립묘지참배유족 수송안내, 어디 대전으로 가나요? 대전으로 가나요, 동작동으로 가나요?

동작동으로 갑니다.

동작동으로 가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으로 가면 제가 두말 안하는데 지금 우리 유가족들이 동작동 가는데 우리 구청에 사람을 모아 가지고 거기까지 수송을 해주면 좋지요. 못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원효로1가 계신 분들이야 구청에 와서 가면 되지만 실제로 한남동이나 이태원에 사는 사람은 동작동 국립묘지 가려면 구청에 안오고 바로 가는 것이 더 좋아요. 이런 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대전같이 멀면 버스 몇 대라도 해서 해야 되지만 저는 동작동 국립묘지 가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볼 문제입니다. 요새 자가용 거의 다 있어요. 이웃에 한 두 대 없는 사람도 없고, 자기 이웃에서 그 사람이 특별히 못하지 않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내가 오늘 참배 가는데 같이 가자" 하면 이웃에 차 있는 사람들이 다 갑니다.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주고, 진짜로 하려면 대전에 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가용이 없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대전에 갈 사람을 모아야지, 동작동 가는 사람을 용산구청에서 모아서 간다는 이 자체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모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전화 몇 번 해야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버스 태워줘도 오는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유족들한테 전화하고 오겠느냐, 몇시까지 와라,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낭비입니다. 하려면 대전에 가는 분을 모아서 진짜로 버스로 해서 좋게 좀 모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인데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4개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한일미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한일미화에서 담당하는 도로의 거리, 그러니까 km겠지요? 양쪽 다해서, 한쪽으로 km를 말하지 말고 양쪽 다해서 한강대교에서 서울역까지 만약에 1km면 양쪽으로 하면 2km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담당하는 데하고, 한일미화에서 지금 현재 종사하는 미화원들이 몇 명이며, 보수체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용산구 가로청소 위탁업체는 한일미화입니다. 거기에서 청소작업구간은 편도로 해서 84.4km입니다. 그러니까 168.8km가 되겠습니다. 거기 투입인력은 현재 환경미화원 수는 56명이고 차량은 14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체계는 평균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 전체 예산의 69.7%, 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에 56명이면 프로테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일미화의 직원 수는 전체 67명 정도 됩니다.

지금 미화원 5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미화원은 56명이고 전체 종업원 수는 67명인데 그 중에 관리직이 한 3명 정도 되고, 그 다음 차량기사가 한 8명이 됩니다.

한일미화를 하는데 자기네가 차를 100대를 대든 상관없지만, 본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가로청소에 차가 14대면,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니니까 얘기 할 것은 없습니다.

수거차량은 6대입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차라든지, 순찰차라든지, 살수차까지 포함해서 총 14대입니다.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타고 다니고 감시하는 것까지는 생각할 것 없고, 가로청소를 해서 수거하는 구청에서 하는 청소차 정도로 해야지 자기네 타고 다니는 차까지 다 여기에다 계산해서 14대라고 하면, 그렇게 자꾸 불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가로청소를 하는데 드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자기네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까지 생각해서 차가 14대니까 비용이 얼마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청소하고 미화원들 56명을 관할하는 사무실 직원 몇 명 정도 해야지, 지금 보니까 67명이면 미화원 56명이니까 11명이네요? 관할하는 사람이 11명이지요?

예, 관리직하고 운전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한일미화는 용역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승계해서 자기네가 승계하고 싶으면 승계하고 또 팔고 싶으면 팔고 이렇게 합니까? 하기 싫은 거야 본인이 안하면 그만이지만, 이것도 사고 파는 것입니까? 이번에 주인이 바뀐 것 같은데?

예, 금년도에 명의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변경하고 예산 올리면?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예산 누가 올렸습니까? 한일미화에 주는 예산 1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누가 올렸어요? 그 분들이 우리 이렇게 필요하다 하니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19억원 정도 들겠다 해서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한일미화 위탁 예산이 매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가장 적정한 예산수준이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었습니다. 가로청소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신 위탁을 줘서 하는 공공성이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이라 해서 기업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의 수준으로 결정을 해줄 때 어떤 청소업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도 있는 것이고 해서 최소한의 기업이윤을 보장해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선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증가요인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기준은 2000년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산구 가로청소에 대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정소요인력이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61명으로 적정소요인원을 산정을 했고요, 또 저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인건비 증가율이 8.7%입니다. 그 문제가 있었고, 또 물가상승률이 3%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는 소요인력이 61명인데 지금 56명이기 때문에 5명은 충원을 해주되 인건비 증가율 8.7%는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인원만 5명 증가하는 걸로 하고 또 전체예산에 인건비를 제외한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5,000만원에 대한 물가인상률 3%만 적용을 해서 19억7,000만원을 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의 ㎞수가 양쪽 168㎞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56명이고, 지금 61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많은 동네도 있고 적은 동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로 청소하는 도로길이가 많은 동네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60명이라고 하면 한 동네에 3명 정도 되죠? 결과적으로 60명이면 20개 동에서 1개 동에 3명이죠?

네.

과장님, 가로청소 하는데 대강 보셨어요?

수시로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태원2동 같은 데를 보면 3호터널 입구에서부터 반포대교 가는 이태원4거리 지나가는 데까지 그게 한 1㎞ 정도 됩니다. 양쪽이 2㎞예요. 그리고 제일 긴 동네라도 미화원이 3명이 필요해서 그 정도로, 일정한 금액 갖고 자기네가 100명이 해도 우리는 할 말은 없지만 증원을 해 갖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대강 여기서 정해줘서 몇 명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금액만 해갖고 낙찰식으로 1년에 한번씩 낙찰 받아서 내가 얼마에 하겠다 이러면 100명을 쓰든지 2명을 쓰든지 깨끗하게만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건 그렇지 안잖아요? 이것은 승계가 되는 것이고, 한번 업자가 선정되면 구청에서 하지도 않고 자기네가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아직까지 의회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2003년도에 가로청소분야에 얼마를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승계가 되어 가지고 싫든 좋든 용산구청에서 한일미화라는 데가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로길이를 제일 많이 담당하는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폭이 12㎞ 이상의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동 별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압니다.

남영동, 이태원이 가장 많은 동입니다.

남영동, 이태원 좋습니다. 이태원거리 콜트장군 동상에서 비바백화점 조금 못 가면 이태원1동 경계입니다. 양쪽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한남동 끝까지 하면.....,

한남동 끝은 한남2동이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이태원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몇 m나 될 것 같아요?

1.5㎞ 정도,

1.5km면 양쪽 다해서 얼마입니까? 한 3km밖에 안되지요?

예.

3명이 3㎞면 하루에 1㎞ 가로청소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요? 그 분들이 가로청소하면 가로에 있는 적치물 같은 것은 절대 치우지 않아요. 그냥 미화원이 길 위로 올려놓고 나뭇가지, 쓰레기만 좀 치우는 겁니다. 여기 이태원1동 선배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적정성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168㎞라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세분이 해가지고 동네별로 20개 동으로 잘라 가지고 한사람이 담당하는 구역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돼요. 노상은 특별한 것 없죠?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그 위로 딱 올려놔요. 그 사람들이 절대 안 치워갑니다. 왜? 인도에만 올려놓으면 우리 미화원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실 때도 어디 어디 제대로 하셔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3호터널 같은 데 가면 하루에 한번 제가 그분들 보기도 쉽지 않아요. 구청에서 관할하는 미화원들같이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긴 나옵니다만 낮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세우실 때 반영하고, 또 안 그러면 가로청소분야를 본 위원은 한 업체한테 하지말고 1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낙찰해 가지고 또 청소를 잘못하면 다음에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지, 한 사람한테 매여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쭉 하면 청소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도 심도 있게 해야지 마구잡이로 올린다고 해서 올려주고 하면,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우리 동네 이태원2동 같은 데는 1명이면 충분해요. 나 진짜로 가로청소 이태원2동 것은 120만원만 주면 내가 누구 하나 써 갖고 깨끗하게 하루에 서너 번씩 쓸 수 있어요.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청수 위원입니다. 가로청소위탁 예산이 20억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가로청소는 '84년 이후부터 용산이 서울시에 유일하게 시범 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말고 다른 업체도 있겠네요?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산출근거 있지요?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직원들이 다 나와 있으면 구청이 비어있게 되니까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오후에는 안나와도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전직원이 중식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286페이지 자녀학비수당 124명이네요?

환경미화원 자녀 중.고등학교 학비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수가 어떻게 딱 맞아요?

내년도 예산편성된 환경미화원이 124명인데 그 중에서 중학교는 전체의 0.25이고, 고등학교는 0.34로 되어있습니다.

100%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 예산편성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환경미화원 수하차수리비 123대에 2,952만원인데,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도에는 1만2,000원씩 계상되었다가 서울시 노사단체교섭 및 협의결정이 금년 1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1만2,000원을 2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2만원씩 해서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업체는 어디예요?

이것은 업체를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하차 운영하는 동사무소에 지원해 줍니다, 대당 2만원씩. 동장이 요청해서 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지원한다고요?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한테 줘가지고 관리 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금년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290페이지, 3억4,000만원이나 되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지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은 금년도보다 7,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이 2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가지고 추경때 4,000만원 해서 3억1,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 원인이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증가되었는데 무단투기 감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고, 또 그동안 재고가 쌓였던 것이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이 많이 확대되고 해서 판매량이 내년도에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액이 되어도 많이 되었어요. 2억7,000만원이나 되었어요?

아닙니다. 금년도 추경에 4,000만원까지 포함되어서 예산은 3억1,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다소 증가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량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9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유지 및 소모품구입 550만원, 측정기가 몇 대예요?

측정기가 2대하고 비디오가 1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수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네, 수리비도 포함한 각종 소모품 구입까지 포함됩니다.

수리비는 뒤에 또 나오던데요?

네, 뒤에 84만원 나오는 것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이 중복이 된다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기구매 2,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절수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절수기가 있고 양변기절수기가 있고 샤워기절수기가 있는데 내년도에 1만개 정도 구입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절수를 위한 절수기를 무료로 달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절수를 위한 사업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절수 차원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절감이 돼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한 가구에 월 4t 내지 5t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만500대를 설치하게 되면 내년도에 2만9,000t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네, 신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가 2,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작년도에는 1,48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다른 것은 거의 작년도와 비슷한데 이것만 월등하게 많이 잡혀있어요.

금년도 예산보다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전기료가 당초 본예산보다 부족해서 추경으로 확보된 금액이 이것입니다. 내년도에 또 10% 정도 인상될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공장도 아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가 2,500만원, 상.하수도료 775만원 해서 3,275만원인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금년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 집행 예산에 준해서 한 것인데 금년도에 부족해가지고 추경 때 1,024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겨우 했습니다.

휴게실이 몇 군데예요?

22군데입니다.

22군데에 2,500만원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휴게실 전기료가 2,500만원, 다른 데는 기계 쓰는 데도 900만원, 1,000만원인데 어떻게 휴게실인데 전기료가 2,500만원이나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통 전기료가 10만원 내외로 나오거든요. 전기가지고 난방도 하고,

작년도에는 1,430만원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기계 쓰는 것도 압축기처럼 큰 장비 쓰는 것도 전기료가 1,500만원 나와요. 휴게실에서 이런 것보다 더 쓰겠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폐스티로폼감용작업장 위치가 어디예요?

원효대교 밑에 있는 재활용품 집하장입니다.

그런데 이 965만원이 처리비입니까, 보관비입니까?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전화요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창고보관 전기료입니까?

아니, 폐스티로폼감용기 작동하는 동력선입니다. 동력선을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작동하는 전기료입니다.

폐스티로폼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폐스티로폼은 동작대교 감용작업장으로 집하를 시켜서 거기에서 잘게 부숴가지고 100분의 1정도로 녹여서 감량을 시킵니다.

우리가 거기로 보내주는군요?

예.

그리고 296페이지,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가 210만원이네요? 이것은 뭐예요?

그게 장비 유지관리도 포함되고 거기에 유압류를 사용하는데 그 유압류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목재를 파쇄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파쇄해서 톱밥으로 판매합니다.

301페이지, 생활폐기물(폐목재)처리에 4억6,000만원이 잡혀있지요? 이 사업이 신설된 것인데 이것을 왜 잡았어요?

폐목재 중에서 신나라든지 그런 화학물질을 도료로 사용했던 순수한 목재가 아닌, 소각할 때 화학성 연기가 나는 것은 퇴비화 할 수 없고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켜야만 될 폐목재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4억6,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금년도 8월까지는 동아기업이라는 데서 차 한 대당 2만2,000원 정도로 싸게 처리를 했었는데 8월 이후부터 동아기업에서 장소협소와 소각하는데 공해문제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다가 반입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t당 16만원, 17만원 정도로 해서 전용폐기물위탁처리업체로 반입하는 비용입니다. 동아기업에서, 7월까지 저희들이 그쪽으로 반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받는다 이거지요? 동아기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로 어디다 놨어요?

그 뒤에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은 태영환경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천에 있습니다.

여기 업체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압축기구매가 1대 있는데 이것은 몇㎏짜리 구입하는 겁니까?

서빙고에 압축시설이 돼 있는데 그 압축기가 '93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1로 압축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럴 기능이 안되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고 해서 8, 9년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1일 한 100t정도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짜리 구입하느냐고요? 서빙고에 있는 것은 몇㎏짜리예요?

1일 100t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t은 처리하는 양이고 압축기 성능이 있지 않습니까? 몇㎏짜리냐고요? 압축기 성능을 파운드라고 해요, ㎏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말고 모터를 몇㎏짜리 쓰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지금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대에 5,00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업체 몇 군데에서 견적을 일단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계마다 사이즈가 있지요? 그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은 어디에서 받아봤어요?

견적받은 것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압축박스제작구매(11t)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압축박스는 컨테이너박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39개가 있는데 10개가 노후되어서 오수도 흐르고, 또 압축을 하게 되면 터질 위험도 있고 해서 노후된 10개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370만원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현황조사에 대해서, 조사요원들이 4명 60일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환경개선부담금 건수가 4만8,500건 정도 됩니다, 시설하고 차량. 거기에 대한 자료파악에서부터 입력 등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있는데 공무원은 총괄하고 일용인부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독하시는 분이,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어떤 것은 몇백만원짜리도 있고 몇만원짜리도 있는데 잘못 부과되면 원망은 누가 듣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듣습니다. 저도 그것을 해봐서 아는데 진짜 화나면 내 돈으로 그냥 몇만원 물어주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했는데 이런 것은 감독하시는 분이 잘해서 넘어오면 제대로 해가지고, 진짜 돈 몇만원 안되면서 우리 공무원들만 싫은 소리를 들으니까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조사해온 것 갖고 담당이나 팀장, 과장님들이 심도있게 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싫은 소리 듣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정도우미 보험료가 산정돼 있는데 어떤 보험이며 사고시에 얼마정도의 보상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하다, 보험을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해주면 우리구청에서는 보험료로만 해결이 되고 부서에서 다른 책임질 게 없는지, 보험료 하나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보장이 다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17명의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 정도의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사고로 인해서 그러한 실례는 아직 없었고, 이 보험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해결할 것입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부담금 50%하고 정부부담금 50%로 하고 있고 또 1인당 약 80만원 정도를 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금액까지 1,300만원입니까, 아니면......?

1,300만원이 시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요?

시비사업입니다.

네 가지 보험료가 1,300만원밖에 안된다면 혹시나 형식적으로 들었나 싶어서, 나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은 들었지만 구에서 책임지는 분야가 또 있나 싶어서, 왜냐하면 몇 만원 더 보태서 해주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경 안쓰도록,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가지 보험료로는 제 생각에 적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309쪽에 보면 신문공고를 하는데 이것이 일간지 어떤 어떤 신문이에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람공고를 할 때는 2개 일간지에다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80만원, 즉 2.5단×2개신문×12회, 12회는 한달에 1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해서 1년에 12번 해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부담하지만 의뢰는 문화체육과에 의뢰를 해서 신문을 문화체육과에서 순서에 의거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어떤 일간지에 나갑니까?

일간지 2개 신문에다,

2개 신문이오?

예.

그러면 신문 나갈 적에 통상적으로 신문사명을 지명한다면 어떤 신문사입니까?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고하고 신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부착방지시설물 설치라고, 저희들은 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요새 전봇대에 요철식으로 튀어나온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전주나 가로등에 시설을 했는데 보통 3단, 많은 데는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단이 보통 40cm 정도 됩니다. 40cm를 감아서 한 전봇대에 3개가 돌려져 있으면 길이가 한 1.2m 됩니다. 그것이 전봇대가 지름이 굵은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고, 가로등도 있습니다마는 그 평균을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3만2,7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전봇대에 있는 것은 좀 더 비쌀 수도 있겠네요?

굵은 것은 좀 비싸고 가는 것은 싸고, 아무래도 재료가 적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4차선 이상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든지 후년부터는 동별 주요간선도로까지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1개당 단가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서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예.

색깔이 있는 것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어디 구는 마크까지 집어넣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단가가 올라갑니다. 저희는 단가가 가장 싼 것으로 해서 검은 색으로 해서 표시 안나게 좀 싼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28페이지 산림(수목)병해충 방제(인부임),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산구 관내에 있는 공원이나 가로수나 모든 수목에 대해서 병충해 작업을 하는데 매년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시설을 일부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학교나 이런 데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서 좀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학교 같은 데서는 자체에서 했는데 요새는 구로 지원요청이 온다 이거지요?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많이 해줍니다, 담장 경계부분에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의 가로수는 한해에 몇 회 정도 방제작업을 합니까?

병충해 방제를 7, 8회 정도 하는데 통상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하게 되는데 병충해 종류도 여러 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노선을 돌아다니면서, 한 17개 노선에 7,500주 정도 가로수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실 예방 차원에서 약을 계속 정기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엄청 번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소규모공원(마을마당) 시설보수정비사업비가 작년보다 한 3배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 제대로 챙겼어야 하는데 요 근래 한 2, 3년 내에 저희가 소규모 동네 자투리땅이 있으면 많은 것은 20평 내지 30평도 되고, 작은 경우는 심지어 10평 정도만 공지가 나와도, 특히 토목과에서 도로개설 하다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곳을 약 50여 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못해서 계속 민원이 많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금년에는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소규모 공터를 한 7곳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을 금년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다보면 계획선에 건물이 일부가 걸리면 나머지 잔지까지 수용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또 소유주가 반대했을 때는 안해주고, 그런데 그런 공지가 금년에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330페이지,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라 해서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또 한 2,0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예,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효창공원이나 제일 많은 데가 매봉산, 약 11곳에 한 40건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베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등.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시설, 의자, 정자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설을 정비보완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 분야에 불만이 많다 해서 현실적으로 좀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계획은 없네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그때그때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작년에 집행해보니까 부족해서 애를 먹어서 이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시설물에 어떤 생활체육 종목의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일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느 곳을 가나 쉼터나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주변에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의자하고 체력단련기구, 윗몸일으키기, 허리 돌리기 등 해서 각종 체력단련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몇 년 되면 자꾸 망가지거든요. 부분적으로 목재가 썩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하면 한 두 개 더 놓아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이것이 불특정으로 수시로 생기는 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서민을 위한 주택자금에 결손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전세자금 융자를 위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전세금 5,000만원 이하에 70%인 3,500만원을 3%의 이율로 융자받기 위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현재 국민은행과 서울시 각 구청간에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추천을 국민은행으로 하면 거기서 융자결정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2000년 6월 이전에 한 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 이후에 저희들이 추천 의뢰한 것은 국민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매년 협약에 의해서 장기 악성연체자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게 된다면 상당한 재정압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구청에서 공히 협약에 의한 손실보전금을 예산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25개 구청에서 집행실태를 보면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정재원을 악화시킬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은 해놓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