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법간판이 많이 달려져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간판이 많이 달려있다는 것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를 신규 등록을 하러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그러니까 그 과하고 사전경유제를 해가지고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면 그 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과에다가 불법간판 안 달기로 미리 이제 협업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게 되면 아마 이 불법간판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그 불법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그런 조치를 한 후에도, 사후에도 또다시 불법간판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무슨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근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런 게 개선되지 않는 한은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본인이 한 사업을 간판까지 이렇게 250만 원씩 지원해 줘가면서 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