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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193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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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49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집행부가 효율적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지원단체의 운영실태, 시책사업 추진 및 구 역점사업의 사후관리 등 구정전반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점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시 각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사용 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불어 인권침해가 없도록 인권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서는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회계처리 인사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로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인허가 시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집의 과도한 지도점검으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로서는 효율적인 정서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서진 개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효과적인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입대비 산출을 고려하여 예산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로서는 SK인천석유화학 PX공장 증설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PX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해당업체에 주민의견 및 여론을 전달하고 주민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로서는 약수터 음용수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약수터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염 실태조사를 통하여 원인규명을 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서는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과태료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는 효율적인 노점상 단속방안 강구 및 제설작업 철저입니다. 효율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강설이 예상되므로 제설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로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로서는 고시․공고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법령에 의무적으로 고시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로서는 공원관리 철저 및 불법현수막 난립방지입니다. 공원관리 시 관련시설이 아닌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생계용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정식 현수막 게시대 수를 늘리는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로서는 도로명 주소 홍보 철저입니다.

도로명주소 취지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나 주소를 찾는 방법 등의 홍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반상회 실시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서는 아시안게임 대비 도로관리 철저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중앙분리대 보수,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세척, 주차장 설치확대 등 깨끗한 거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로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노선의 신설 변경 시 주민설명 실시입니다. 청라역 개통예정을 앞두고 있으므로 연계 교통수단이 추가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바라며 버스노선 등을 신설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 및 시정토록 하시고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업개발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RFID 종량제사업과 전국 최초로 스마트 밤샘주차 관리시스템을 구축 시행하는 등 우수한 행정을 추진 중인 부서에서는 관련 직원들에게 적극 격려하는 등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및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장 정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등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