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구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부서의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각종 행사·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 기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최근 일어나는 각종 시위가 주민 참여 배제로 생겨난 문제인만큼 차후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과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재활용단지가 조성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른 허용 용도가 주거 및 각종 지원시설도 입지가 가능해지면 이에 따라 향후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바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도 형식적인 절차만 갖춰 신청,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직접 현장 점검하고 보조금 지급 후 정산 및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지원하고 있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천편일률적인 사업에 머물지 말고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서구교육환경 개선과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과 아울러 서동이장학금 지급시 성적뿐만이 아니라 가정 형편도 고려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워 학업 중단 위기를 겪는 학생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특정 업체의 독점을 차단하고 수의 계약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 설계시부터 면밀한 사업물량 검토를 통하여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의 문제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직업 업무 연찬과 교육으로 과오납 환급금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과오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환급 절차 및 지속적인 안내를 통하여 미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친절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민원 담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과 민원인을 맞이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민원인에게 친절한 응대가 되도록 친절환경 개선과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차장 확보 문제 등 세심한 행정지원과 기업이 편리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적극적인 발굴 육성과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겨울철 설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제설자재 및 장비를 확보토록 하고 제설작업에 있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강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제설작업이 완료되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서비스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시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동안 신종플루로 손 씻기 운동이 확산되었으나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줄 것과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 방법을 교육하여 청소년 흡연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 및 감액 등의 문제에 있어 납세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과오납 환급과 감액 처리를 최소화하고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공장 등록을 유도하고 무등록 공장 및 소규모의 기타 미분류 공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정 홍보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운영중인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충실히 하여주시기 바라며 동장님을 중심으로 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요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복리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감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 발전을 위하는 49만 구민의 바람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협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