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구청의 입장 언론보도에서 나왔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부탁을 드릴게요. 이 행정집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 하신 것 맞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청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와 구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 제가 신연희 청장 욕설은 제가 제외할게요.

신청장 무슨 닭대가리인가? 이런 표현까지도 언론에 나왔어요. 그만큼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처리나 행정처리가 미숙하다라는 것이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행정대집행 중단을 할 정도라면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서 설 지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목적이 그러하다고 하면 1층에 주민들 회관 제외하고 2층만 철거를 시키든가 위에만 뚫어 놓든가요. 아니 겨울철 동절기 지금 날씨 추운데 앞에 다 뚫어가지고 언론보도 전국적으로 보도된 게 과연 강남구청으로서 득이 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물론 보복성 아닙니다.

아니지요. 하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강남구청에서 과실을 한 거고 대화 없이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죽하면 법원에서 중단결정을 내렸겠어요. 그 기본적인 사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행정대집행에 대한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류도 관련 기일 안에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서류제출 하는 기일에 앞두고 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무리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에는 가설건축물이든 위법건축물이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러한 사전에 어떤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우리 강남구민 아닙니까? 구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삶터 보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해 줘야 돼요.

거기서 김장 담그고 제가 알기로는 설날 음식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관에서. 그러면 설 명절은 지나고 나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1∼2주의 시급한, 긴박한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이점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히 고려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