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이 행정대집행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기일 자체도 대집행하는 바로 당일날 관련 자료 제출요구해서 강남구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무리하게 이러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법이 우선입니까? 무토지 주민들의 그런 기본적인 삶터의 보장이 우선입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지금 설날 1~2주 앞두고서 뭐 집행하는 것은 맞아요.
이것이 철거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되는 부지고요. 그런데 설 앞두고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한 것은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은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강남구민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강남구의 이미지만 훼손된 것이라고요.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행정처리였다는 것이지요.
이례적으로 오죽하면 법원에서 행정대집행 중단까지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